우왕좌왕하는 인도 멀티브랜드 소매유통업 FDI 정책

- 최근 발표한 ‘FDI 명확화’가 오히려 혼란 가중시켜 -

- 월마트 진퇴양난, 인도 유통업 투자자 유치 힘들어질 듯 -

□ “정부가 멀티브랜드 유통의 기회를 망친다”

 ○ 6월 초, 인도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DIPP)은 2012년 9월에 발표한 멀티브랜드 외국인직접투자(FDI) 정책을 명확히 해설하는 성명을 발표함.

  - 이 성명은 답변을 요하는 많은 의문점을 남길 뿐 아니라 더욱 엄격해진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해 투자자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파악됨.

  - 유통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의무 투자 및 현지 소싱에 관한 민감한 문제를 성명 말미의 “고려 중” 항목에 두어, 핵심 이슈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한다는 지적을 받음.

 ○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외국 투자자가 최소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되 투자액의 50%를 3년 이내에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

  - 인도 정부는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 50%가 최초 1억 달러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인도로 유입되는 모든 달러에 대한 계산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음.

  -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성패를 좌우하는 조항으로 이미 오래 전에 명확하게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함. “정부가 유통체인이 투자하는 총액의 50%를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쓰게 하려는 것이라면 이것은 결국 인도 진출 계획을 재고하게 만드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 작년 9월, 정부가 멀티브랜드에 대한 FDI 51%를 표명한 뒤 월마트 인디아 대표는 명확성이 부족하긴 하지만 분위기가 분명히 낙관적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음.

  - 세계 최대 유통체인 월마트와 같은 투자자들은 멀티브랜드 유통정책에서 애매한 조항에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다려왔으며 이에 따라 사업 계획을 진척시킬 예정

□ 투자자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핵심 쟁점들

 ○ 글로벌 소싱은 국내 중소업체에서 30% 의무구매부터 구분돼야 함.

  - 외국 투자기업은 인도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소싱한 30%의 물량을 소매, 현금도매유통(Cash &carry), 수출판매를 위해 유통할 수 없음. 멀티브랜드 소매업의 소싱된 30% 제품은 오로지 매장 판매만을 위한 것이며 기업은 어떠한 유통에도 관여하지 못함.

 ○ 유통환경개선 위한 인프라에 50% 의무 투자

  - 새로 진출하는 소매기업은 직접 부지를 확보해 사업장을 짓는 투자 형태로 새로운 기반시설 및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존에 있던 로컬 기업의 인수 및 합병으로 그 기업이 사용하던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유통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에 50%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회사 소유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구조의 사업체만 멀티브랜드 소매에 허용

  - 이에 따라 유통산업의 프랜차이즈 경로가 차단될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있음. 예를 들면 만일 인도 내의 12개 주에서만 유통 FDI가 허용된다면 다른 주에 가맹점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유통업자의 사업영역은 이 12개 주로만 제한됨.

 ○ 도매 기업이 자사 제품을 계열사 소매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맥락에서 “그룹회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려 중

  - 정부는 이 단계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만일 이 조항이 바뀌지 않는다면 바라티 월마트와 같은 회사는 바르티 리테일 소유의 소매체인인 이지데이에 25% 이상의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됨. 바르티 리테일은 바르티월마트와 현금도매유통(Cash &carry)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그룹회사이기 때문. 결국 이지데이에 제한없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지분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것

 ○ 주정부가 추가조건을 부과하는 권력을 쥐게 됨.

   - FDI 정책은 주정부의 권한에 달려 있으며,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진출하려는 그 주가 부과하는 추가적인 법률을 따라야 함. FDI 비허가 주에 진출하려면 해당 주 정부와의 합의할 수 있음.

□ 인도 국내 유통업체에 가장 큰 타격

 ○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멀티브랜드 유통에 관한 한 2014년 총선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며 국제적 체인의 움직임도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정책 명확화 발표로 어떠한 인수나 합병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 퓨처그룹이나 스펜서 같은 국내 유통체인 뿐 아니라 월마트, 테스코, 까르푸와 같은 외국 투자자에도 나쁜 소식

  - 월마트는 2007년 이래 인도 진출을 5년이나 기다려왔으므로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함. 1억 달러라는 새로운 투자를 해도 월마트의 손익분기점을 1~2년 정도는 미룰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안될 것이라고 밝힘.

  - 현금도매유통(Cash &carry) 체제로 유통계획이 있는 국제적 체인이 아직 개장하지 않은 도매 아울렛을 소매매장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음. 바르티 월마트도 올 해 말까지 3~4개의 현금도매유통(Cash &carry) 매장을 열기로 했으나 많은 부분이 유통정책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계획을 검토하거나 진출에 시간을 두게 될 경우 인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퓨처크룹, 바르티, 스펜서 같은 회사

  - 정부의 정책 명확화 발표는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사는 그 어떤 외국인 투자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퓨처그룹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쇼퍼스스탑은 이번 명확화 발표 이후 국내 업체들은 외국자본을 얻기 힘들어질 것임을 인정함.

□ 시사점

 ○ 현재 인도 경제는 FDI에 목마른 상황임. 이것은 경상수지 적자 폭이 워낙 크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로 경상수지 적자를 메워온 인도의 재정적자 비율 또한 점차 악화하고 있음. 재정적자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 &P)가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하고, 인도 통화인 루피화 가치가 떨어지는 등 인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연쇄적으로 발생함.

 ○ 인도의 경제가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된 FDI 정책은 새로운 외국자본의 유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미 진출한 외국 투자기업마저 철수를 고려하게 만드는 실정임. 인도 성장률의 둔화에도 매우 크게 일조함.

자료원: 상공부 산업정책진흥국(DIPP) 발표자료,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 수출입은행 해외투자정보,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