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시범프로그램 추진

-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되면 16만 대 대상으로 시범프로그램 시행 예정 -

- 다른 주에서도 관련 법안 채택돼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관련 수요 증가할 듯 -

□ 캘리포니아 주,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도입 움직임

 ○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시범프로그램 시행 법안,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

  - 캘리포니아 주는 전 세계 최초로 자동차 번호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음. 주 상원의원 Ben Hueso가 발의한 SB806 법안은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이 기존 번호판을 대체하는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시범프로그램을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현재 이 법안은 주 하원과 주 상원 등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임.

  - 이 법안 발효 시 시범프로그램(Pilot Program)은 캘리포니아 주 등록차량의 0.5%에 해당하는 약 16만 대에 시행되며 캘리포니아 주민은 자발적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음. 타임스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 시행 관련 소요 비용은 5만 달러 이하로 추정됨.

  - 이 법안은 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얻은 결과를 2018년 7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함. 시범프로그램 시행 시기는 명시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 (http://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StatusClient.xhtml)

 ○ 예산 절약과 비상 상황 시 식별이 쉬운 점이 주요 이유

  - 법안 발의자인 주 상원의원 Ben Hueso는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이 기존 번호판을 대체하면 차량등록갱신고지서 등 우편비에 지출할 필요가 없어 연간 20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힘.

  - 도난된 차량이나 납치범이 탄 차량의 경우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에 차량 번호 대신 관련 정보가 떠 타인의 식별을 용이하게 함.

  -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업체 Compliance Innovations의 대표 David Findlay는 자동차 보험금이나 차량등록금 미납 차량에는 관련 정보가 게시돼 불법운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언급함. 이는 운전자가 관련 비용을 조기에 내도록 하는 동기 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해킹에 따른 무선조작 가능성, 리튬배터리 충전 등 장시간 사용 여부 등이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됨.

 ○ 다른 주에서도 도입 고려

  - 타임스지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는 2012년에 유사한 법안을 통과했으며 오하이오 주 등 다른 주도 디지털 번호판 관련 업체와 만나고 있음.

  - 관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 플로리다 주는 아직 시행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며 기술발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시범모델

자료원: CNET

□ 시사점

 ○ 기술에 관해 트렌드세터 역할을 하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시범프로그램 시행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며 해당 프로그램 시행 후에는 더욱 광범위한 도입이 예상됨.

 ○ 플로리다 주는 이미 유사한 법안을 통과했으며 오하이오 주 등 다른 주에서도 디지털 자동차 번호판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장차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우리 기업은 야간에서 식별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좋으며 해킹에 취약하지 않은 제품을 개발해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캘리포니아 주의회 웹사이트, Time, WSJ, USA Today, LA Times 등 현지 언론,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체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