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비즈니스의 가장 큰 걸림돌, 부패와 인프라 부족

-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조사, 185개 국가 중 45위 -

- 부정부패와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

 

 

 

□ 콜롬비아의 비즈니스 환경

 

콜롬비아의 국가경쟁력 순위

 

자료원: La Republica

 

 ○ 세계은행이 발간한 Doing Business 2013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는 185개 조사 대상국 중 45위를 기록함. 이외에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에서는 148개국 중69위,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평가에서는 60개국 중48위를 기록함.

 

 ○ 2006년 발간된 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 콜롬비아는 175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를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185개 조사 대상국 중 45위를 기록하여 지속적인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이루어짐.

 

 ○ 콜롬비아는 지난 8년간 25개의 제도, 규제 관련 개혁을 실시했으며 2005년 이래 전세계 조사 대상국 중에서 8번째로 높은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장기간에 걸쳐 개혁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모범국가의 예로 르완다, 라트비아와 함께 개혁사례가 소개됨.

 

 ○ 투자자 보호는 조사 대상국들 중 6위를 기록하여 우수한 투자자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았으나 계약분쟁 해결에만 평균 4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계약분쟁 해결 편의성에서 154위를 기록함.

 

 ○ 수출입 등 무역분야의 경우, 한국이 수출입시 평균적으로 컨테이너 하나당 650달러 가량이 소요되는 것에 반해 콜롬비아에서는 수출 소요비용은 2255달러, 수입 소요비용은2830달러인 것으로 파악되어, 콜롬비아에서 수출입시 한국에서보다 4배~5배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됨.

 

비즈니스 하기 편한 국가 45위, 콜롬비아

자료원: 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13 보고서

 

□ 중장기적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

 

 ○ 보고서는 콜롬비아의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개혁의지를 유지하는 것과 경제계 전반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 실증하는 사례라고 평가

 

 ○ 2007년 설립된 CPC는 정부-민간 협력체 기구로, 국가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사업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09년 당시 대통령이던Alvaro Uribe는 국가경쟁력 상승을 위한 규제개혁을 포함한 정부계획안을 강조한 바 있고, 2010년 8월 새로이 집권한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은 2010-2014어젠다 ‘모두를 위한 번영’을 발표하며 주요 목표로 빈곤감소, 일자리 창출, 안전성 증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연자원 사용 그리고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제시함.

 

 ○ 개혁방안의 전체적인 방향이 2008년까지는 창업절차 간소화나 세금감면과 같이 상거래상에서 비용을 초래하는 요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된 것에 반해, 2008년 이후에는 파산시스템 정비나 투자자보호와 같은 법률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개혁 단행 이후 창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됨. 실례로 2005년 제정된 962호 ‘antitramites(antipaperwork)’법을 통해 사업자등록 시 불필요한 관료주의적 절차 80여가지를 폐지했으며 정부기관이 새로운 절차를 만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

 

 ○ 또한, 지난 2011년에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일수가 60일에서 14일로 줄었으며 필요한 절차도 19가지에서 9가지로 대폭 간소화 됨. 특히 콜롬비아의 중소도시 마니살레스(Manizales)의 경우, 사업자등록 소요시간이 30분에 불과함.

 

 ○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69가지에서 9가지로 대폭 간소화 되었으며 이를 위한 준비시간도 연간 456시간에서 193시간으로 감소

 

 ○ 투자자보호와 관련해서도 주목할만한 진전(해당 분야 전체6위)을 이뤄냄. 2005년 콜롬비아 정부는 964호 법을 제정하여 기업에게 투명성 유지, 소액주주 보호, 효과적인 경영진 구성 등의 의무를 부여함.

 

 ○ 2007년에는 증권관련 법령을 개정했는데, 기존에는 상장기업들이 ‘연관성’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았으나, 개정된 법령 3139에 따라, 기업들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정보가 구체화됨.

 

 ○ 또한, 2010년에는 기업 경영진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간 거래를 금지하고, 발생시 모든 발생이익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기업 경영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함.

 

□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와 인프라부족

 

 

자료원: 세계경제포럼(WEF)

 

 ○ 한편, 세계경제포럼의 콜롬비아 내에서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부정부패와 인프라부족, 관료주의 등이 가장 큰 문제들인 것으로 조사됨.

 

자료원: 세계경제포럼(WEF)

 

 ○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부정부패가 비즈니스를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대답한 비율은 2008년 11.8%를 시작으로2012년 18.1%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Confecamaras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에서2006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계약금의 11%에서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정부패로 인해 지불

 

 ○ 콜롬비아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CGR의 부원장인 Felipe Córdoba가 2013년 8월 El Pais 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콜롬비아는 부정부패로 인해 GDP 1.6%를 손실하고 부정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81%에 달함.

 

 ○ 콜롬비아 정부기관의 1%는 부패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으며, 9%는 ‘높음’, 26%는 ‘보통’을 기록하는 등 약 36%의 정부기관의 부패위험도가 중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각국 인프라지수 비교(0-7)

자료: 세계경제포럼(WEF)

 

 ○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인프라수준은 144개 조사대상국 중 108번 째 임.

 

 ○ 콜롬비아는 5점 만점에 물류수행지수에서 2.87점, 인프라지수 2.72점, 물류서비스 경쟁력 및 품질 2.95점을 얻어 물류 및 인프라 부분에서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음이 드러남.

 

 ○ 콜롬비아 정부는2014년까지 연 15%씩 도로를 확장하여6,035km의 도로망을 10,000km이상 확장하겠다고 공언함.

 

 ○ 그러나 현재 정부가 계획한1,900km의 도로포장계획은 20.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8년까지 이중차도 4,398km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15.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철도의 경우 2014년까지 총연장 2,353km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매년 총연장의 13.6%에 해당하는 노선확충이 필요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 수로 역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막달레나강의 800km에 해당되는 구간에 개발권을 부여해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현재 진행률은 20%에 불과함.

 

 ○ 대외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시설 또한 주요 국제항인 부에나벤투라, 카르타헤나, 투마코, 바란키야 등의 항구의 수로 유지 및 확장이 계획되었으나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실정.

 

 ○ 그간, 콜롬비아의 인프라 투자액은 GDP 대비 1%로 중국15%와 인도 9%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2013년~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됨.

 

콜롬비아 정부의 인프라 투자계획

자료원:CPC, ANI

 

□ 전망 및 시사점

 

 ○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에는 비즈니스 환경개선 정책이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중앙정부의 주도권이 막강하였으나 현재는 각 지방단체들의 지역적 차원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이 중심이 되고 있음.

 

 ○ 또한 2011년 제정된 1472호 법은 뇌물공여를 시도하는 사람을 정부입찰에서 20년 간 배제하고, 정부공무원이 재임 시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업종에 2년간 취직을 제한하며, 부패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조건부 사면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범죄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도록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있음.

 

 ○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2014년에 32개 주에서 인프라 구축에 약 61억 90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할 것이라 공언한 만큼 인프라 관련 투자의지가 매우 강함. 그러나 앞선 예에서 보듯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가 기한 내에 완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콜롬비아 투자를 고려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인프라 환경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La Republica, Portafoilio, El pais, World Bank, WEF, CPC,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