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바이오연료 세금감면 기준 강화 위한 조세법안 개정 추진

- 바이오연료 수입 시 세금감면혜택 받기 위해서는 추가 조건 충족해야 -

- 2008년부터 바이오연료의 환경영향 측면 고려, EU보다 규제 앞서가 -

□ 스위스 연방의회, 바이오연료 세금감면 기준 강화 추진

 ○ 스위스 연방의회 소속 환경국토·에너지위원회(CESPE)는 바이오연료를 스위스로 수입 시 부과하는 미네랄오일조세 감면(Mineraloil tax reduction)을 받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을 강화한 미네랄오일조세 법안 개정을 추진함(2013년 4월 10일).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바이오연료 수입자 및 제조사는 미네랄오일조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존 3개 조건에 추가로 2개 조건 총 5개 조건을 충족해야 함.

 ○ 기존 충족 요건:

  ① 바이오연료는 원료생산부터 최종소비단계까지 휘발유보다 훨씬 적은 양의 CO₂를 배출해야 함.

  ② 바이오연료는 원료생산부터 최종소비단계에 걸쳐 휘발유보다 환경오염 정도가 낮아야 함.

  ③ 바이오연료의 생산이 높은 수준의 탄소를 함양한 재배지 혹은 생물학적 다양성 농지의 대체사용을 요구하지 않음.

 ○ 추가 충족 요건:

  ④ 바이오연료 원료의 재배는 합벅적으로 취득한 농지에서 이루어져야 함.

  ⑤ 바이오연료는 사회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조건에서 생산돼야 함.

 ○ 환경·국토·에너지 위원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이 의회에 최종 상정되기 전에 연방각료회에서 검토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함(2013년 5월 29일).

  - 자국 기업을 무조건 우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장을 표명

  - 다량으로 바이오연료를 스위스로 반입할 계획이 있으나 세금감면 혜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자 혹은 제조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방각료회에서 반입허가절차 적용 가능

□ 바이오연료 세금감면 기준 강화 배경

 ○ 스위스는 현재까지 48만 톤의 원료 및 바이오디젤을 수입. 이 규모는 스위스에서 생산했을 경우 스위스 농지보다 훨씬 더 넓은 재배가능 면적을 필요로 했을 것

 ○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해 특정 국가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지인과 원주민을 농지에서 내쫓고 바이오연료 원료를 재배함.

  - 농지를 빼앗긴 현지인은 기본 인권인 충분한 식량 등을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근본 또한 흔들리게 됨.

 ○ 바이오연료 원료재배농지를 위해 이미 수백만 ㏊의 원시림, 사바나, 습지 등을 활용해 원주민과 현지인의 생활 터전, 식량 생산지를 파괴함.

 ○ 이에 대해 스위스 내에서는 합법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생산된 바이오연료의 반입, 허가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스위스 연방의회 소속 환경국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2009년부터 바이오연료의 간접적인 영향, 특히 식료품안전, 지속적인 산림경작 및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반영한 법안 개정안 마련에 착수함.

□ 시행일

 ○ 2013년 6월 13일에 스위스 연방환경청을 통해 WTO에 TBT Notification가 통보됐으며 2013년 8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함.

 ○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5년 혹은 그 이후 발효를 목표로 제출된 의견을 검토 후 최종법안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스위스 연방의회의의 바이오연료 세금감면 기준 강화에 대해 환경단체, 인권단체는 크게 환영함.

 ○ 스위스가 EU 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지침보다 강한 규제를 내놓아 앞으로 스위스로 바이오연료를 수출 희망하는 제조업체와 국가는 추가적인 부담을 안게 됨.

 ○ 스위스는 이로써 스위스 내뿐만 아니라 스위스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생산부터 최종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환경영향을 주요 고려요소로 꼽게 됨. 스위스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산업도 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BAFU(스위스 연방환경청), Swissaid, Neue Zuercher Zeitung, Tagesanzeiger, 스위스 연방의회, 스위스 연방정부 홈페이지 등 KOTRA 취리히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