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 최저임금 인상 추진

- 중소기업 경영난 우려로 최저임금 인상 찬반 첨예 -

 - 최근 2년간 월 평균임금 상승과 함께 중산층도 증가 -

□ 칠레 정부, 최저임금 인상 안건 국회에 제출

 ○ 칠레 정부가 최저임금을 19만3000페소에서 21만0000페소로 인상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함. 이 인상 수치는 전년 대비 8.8% 인상된 것으로 2013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던 최저임금 인상 안건은 모두 부결된 상태임.

  - 올해 3월 칠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첫 번째 결의안으로 전년 대비 6.2% 인상된 20만5000페소를 제시했지만 부결됐으며, 이후 7월 초에 전년 대비 7.3% 인상된 20만7000페소의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시 부결됨.

  - 여당연합인 독립민주연합당(UDI), 국가개혁당(RN)의 각 당 대표는 지난 7월 29일 정부에 최저임금을 21만 페소로 인상하는 발의안을 제출했으며 정부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심의 중에 있음.

자료원: 칠레 통계청(INE)

□ 8월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찬반 대립 첨예

 ○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21만 페소로 가결될 것을 확신하며 일 인당 최저임금과 가구당 최저임금을 분리해 책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함.

 ○ 칠레 연금관리감독청(Superintendencia de Pensiones)은 현재 65만2000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과 같거나 적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전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향한 투쟁은 노동시장에 활기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급 적용 시 기업은 급여와 운영비 재정산 및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음. 특히, 재정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고용시장 위축과 직결될 수 있음.

□ 최근 2년간 산티아고의 중산층 수 급격히 증가

자료원: 칠레 국립대학교 미시경제연구소

 ○ 칠레 산티아고 근로자의 2013년 월평균 임금은 2011년 대비 29% 상승한 53만9800페소임. 특히, 교육 기회 확대로 중산층에 해당되는 계층(월평균 급여 24만3000~40만 페소)의 소득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저소득층인 소득백분위 10~30분위 사이의 계층은 2011년 대비 월평균 임금이 25.7% 증가, 중산층에 해당되는 40~60분위 계층은 31%, 고소득층인 70~90분위 계층은 28.9% 증가함.

 ○ 중산층의 수는 증가했지만 계층 간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함. 90분위 계층과 10분위 계층의 월평균급여 차이는 6.3배로 나타남.

  - 고소득 업종인 정부, 금융서비스 부문(2013년 기준 81만7000페소)과 저소득 업종인 전력, 가스, 수도 부문(26만 3300페소)과의 급여 차이는 3.1배에 이름.

□ 시사점

 ○ 칠레는 중남미 중 인적자원 개발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중남미 다른 국가 대비 노동생산성은 높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됨. 앞으로 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시 비용 산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특히, 칠레 노동법 19조에 의거 25인 이상의 기업은 종업원의 85% 이상을 칠레 국적자로 고용해야 하므로 칠레 현지인 인건비 책정은 비용산정 시 중요한 부분임.

 ○ 최저 임금 인상 및 칠레의 중산층 증가에 따라 소비시장에서 볼륨존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 칠레 진출 희망 기업은 볼륨존의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트렌드를 겨냥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간지 La Tercera, 칠레 통계청, 칠레 국립대학교,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