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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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협정 체결식 현장

자료원: 구글

□ 6월 21일, 양안 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 대만과 중국은 6월 21일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9차 양안 고위급 회담에서 양안 간 서비스무역협정을 정식 체결함.

  - 체결 당시 발효 시기는 대만 입법부의 실질 심사 후 빠르면 올해 말에서 늦으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은 WTO 기준에 부합하며 앞으로 싱가포르 및 뉴질랜드와 ECA 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 대만은 뉴질랜드와 7월 10일 ECA를 체결함.

 ○ 2년여 회담을 거쳐 체결된 이번 협정에 대해 대만 여야 국회의원은 입법원 심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일부에서는 정부 측이 관련 업계와 충분한 의견교류를 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함.

□ 주요 개방분야 및 범위

○ 개방 분야

○ 주요 개방 내용

자료원: 대만 행정원

□ 체결 찬성 측 입장: 대만 정부

□ 체결 반대 측 입장: 일부 산업계 및 여론

 ○ 입법부 주최로 개최된 1차 공청회(7.31.) 당시 협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는 등 체결에 대한 쟁론이 끊이지 않음.

  - 반대파는 협정체결로 대만 관련 업계가 사장되고 장기 경제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의 저가 노동력 유입으로 대만 노동자 권리가 침해받을 것이라고 비난함.

  - 이번 협정이 대만의 투자를 축소 및 제한(대부분 푸젠성 위주)하는 반면, 중국의 12.5 발전계획과는 완전 부합해 대만에 불리한 협정이라는 시각도 있음.

□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영향 및 기대효과

 ○ 지난 7월 중화경제연구원은 양안 간 서비스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평가 및 영향을 발표함.

 ○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대중국 서비스업 수출액은 37.19~37.20%(4억2000만 달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만의 대중국 서비스업 수입액은 9.07~9.08%(9170만 달러)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대만의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의 양안경제 영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중화경제연구원

 ○ 특히 양안 간의 교류 증가로 항공운수업의 연간 생산액이 0.55%(3470만~3514만 달러) 증가하며 증가율이 가장 큰 산업이 될 전망

  - 상품도소매·판매업은 1억3500만~1억4300만 달러 증가(약 0.17%)해 가장 큰 규모가 성장한 산업이 될 것임.

 ○ 중화경제연구원 WTO센터에 따르면 양안 서비스무역협정 체결로 대만 서비스산업이 평균 0.10~0.11%(3억 9000만~4억2800만 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1만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함.

자료원: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중화경제연구원, 공상시보 등 언론종합 KOTRA 타이베이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