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600만 명 꿈꾸는 뉴질랜드의 과제는?

- 뉴질랜드 통계청, 인구 600만 명 달성 위한 조건 제시 -

- 인구 적다고 무시하면 안되는 뉴질랜드 시장 -

자료원: New Zealand's Information Network

□ 인구는 뉴질랜드의 ‘아킬레스건’

 ○ 남한 면적의 2.7배에 달하는 넓은 영토를 보유한 뉴질랜드이지만 남한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구는 경제적으로 뉴질랜드 최대의 아킬레스건

  - 천혜의 자연환경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간이 살기에 매우 쾌적한 나라 뉴질랜드는 적은 인구에 기인한 협소한 내수시장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는 현지 기업가한테 가장 큰 애로가 되고 있으며, 과거 활발했던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원인으로도 작용

  - 뉴질랜드는 빈약한 내수시장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8년 발효된 인구 대국 중국과의 FTA 체결이며 한국과의 FTA 체결 역시 적극적으로 희망함.

 ○ 이와 더불어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데, 최근 뉴질랜드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공식 통계연감’에 따르면 2016년까지 인구 600만 명 확보를 위한 조건들이 거론됨.

  - 이 조사는 2년 전인 2011년에 목표로 세웠던 50년 후 뉴질랜드 인구 700만 명 확보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한 후 나온 것으로 향후 뉴질랜드 정부의 인구정책을 예상해보는 단초가 될 것

□ 현실적 목표인구는 ‘600만 명?’

 ○ 2년 전인 2011년, 50년 후인 2061년 인구목표를 700만 명으로 잡은 바 있는 뉴질랜드는 2년이 지난 지금 이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25분의 1로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실현가능한 목표치를 600만 명으로 분석

  - ‘2061년 600만 명 달성’을 위한 3가지 조건은 ▶ 총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1.9명으로 유지될 것 ▶ 2061년 평균 수명이 89.3세에 도달할 것 ▶ 이민을 통한 인구 순 유입이 매년 1만2000명 이상 장기간 유지되도록 할 것 등

뉴질랜드 인구 관련 주요 통계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 첫째, 출산 가능 연령의 여성 1인당 출산한 아기 숫자를 의미하는 총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2012년 현재 2.05명이며, 1983년에서 2012년까지의 평균은 2.02명이었음. 즉, 600만 명 달성의 조건인 총 출산율 1.9명까지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

  - 가장 최근이었던 2006년에 실시된 뉴질랜드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유럽계 뉴질랜드인의 평균 출산율이 1.92명인데 반해, 마오리족은 2.78명, 남태평양 도서국 출신자들은 2.95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출산율은 1.52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인구 증가 측면에서 볼 때 남태평양 도서국 출신자들과 마오리족의 기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조건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81.2세인 평균수명이 8.1세가 더 많은 89.3세로 늘어나야 함. 이는 의료와 위생의 발달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임.

  - 하지만 평균 수명 연장을 통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효과 역시 가져올 전망. 이와 관련해 최근 뉴질랜드 재무성은 부가세 인상, 공공의료비용 증가율 감소 운영, 연금 수령 나이 상향 조정 및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연금금액 결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셋째, 이민을 통한 인구의 순 유입 문제는 뉴질랜드 정부의 이민정책에 의해 성과가 좌우될 전망. 특히,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증가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현재 정체상태에 빠져있는 한국인의 뉴질랜드로의 이민 증가에도 기여할 전망

  - 또한, 뉴질랜드는 호주, 유럽 등과는 달리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인 다인종, 다문화 국가로 평가 받고 있어 사회불안 등 이민 증가에 따른 부작용은 크지 않을 전망

□ 시사점

 ○ 인구가 한 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잘 인식하는 뉴질랜드는 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그 중에서도 이민 정책 변경 문제는 뉴질랜드 이민 및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민감한 뉴스가 될 수 있을 전망

  - 좁은 국내 시장을 탈피해 인구가 많은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뉴질랜드의 노력 역시 계속될 전망인데, 한국과의 FTA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 우리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

 ○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상품이 주로 시장을 차지해왔던 뉴질랜드에서 최근 한국 상품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우리 수출 역시 크게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뉴질랜드 시장을 무시하면 안될 것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현지 언론, KOTRA 오클랜드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