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시(大连市),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 전면적 추진

- 다롄시 국가세무국(国家税务局), 7월부터 서비스 시행 -

2013-08-05

다롄무역관

최현진(juljuli@kotra.or.kr)

□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 개황

 ○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란?

  - 수기 영수증 발급, 정액 영수증 발급 등 과거의 종이 영수증 발급 대신, 인터넷으로 세무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원스톱 서비스

 ○ 사용방법

  - 사무용 컴퓨터, 프린터 각 1대 및 인터넷만 있으면 '온라인 영수증 발급 관리 시스템'에 무료로 접속하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시스템 사용방법 역시 매우 간단하여 화면의 지시사항을 따라 내용을 기입하면 영수증 발급이 완료됨.

 ○ 비용

  - 인터넷 비용과 소정의 VPN안전 설치비를 제외한 온라인 영수증 발급 서비스 관련해서는 일체의 비용 없음.

 ○ 시행 일시

  - 다롄시 국가세무국은 7월 1일부로 영수증의 종류를 간단하게 통합하고 온라인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함. 납세자는 서비스 사용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의 중요 특징

 ○ 전용 네트워크 사용으로 보안 철저

  - VPN 가상 전용네트워크 기술로 납세자의 정보를 정리하고 또한 납세자 정보 파일에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납세자 신상 정보의 보안을 유지함.

 ○ 절차 간소화

  - 서비스 이용자는 획기적으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신속한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음.

□ 서비스 이용 장점

 ○ 진위여부 판별 가능

  -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 추진 후, 영수증 진위 여부를 보다 더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경로 또한 다양해짐.

  - 기업은 영수증을 발급 시, ‘온라인 영수증 관리시스템’ 에서 영수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소비자 역시 휴대전화로 영수증의 바코드를 스캔하여 검증할 수 있고 다롄시 국가세무국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 또한, ‘12366’ 번호로 전화문의를 하여도 영수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함. 추후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진위 조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임.

 ○ 불법 영수증 발생 예방

  - 납세자가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이용 후, 영수증 발급정보가 적시에 세무기관에 전달되어 기존 영수증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또한 영수증 분실, 훼손, 위조 등 각종 영수증 관련 범법 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

 ○ 기업의 부담과 위험요소 감소

  -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 이용 후, 납세자는 영수증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수증 관리를 할 수 있고 재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발급서비스 이용 시 금액 또는 한도액을 초과 작성하는 등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음.

 ○ 세금징수 환경 개선

  - 최근 국가세무국이 접수한 가짜 영수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1만 위안이상 수기 영수증 관련 사례가 두드러지면서 문제가 부각됨.

  - 이러한 현상은 공평한 세수환경에 혼란을 야기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함. 온라인 영수증 발급서비스 시행 후,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주의 사항

 ○ 7월 1일 부로 과거의 영수증 발급 방식(수기 영수증 발급, 정액 영수증 발급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반 납세자들은 반드시 1만 위안 이상 금액을 납부할 경우에만 기존 서비스 사용 가능함.

 ○ 영업세 납부를 부가가치세의 납부로 전환한 이후, 8월 1일부로 다롄시 지방세무국이 국가세무국으로 귀속되며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함.

자료원: 大连日报, 半岛晨报, 다롄시 국가세무국 사이트, KOTRA 다롄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