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태양광산업 보호를 위한 노력

- 최근 중국의 무역보복 우려로 일단 중국 정부와 협의 마무리 -

□ 유럽에 수입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최소 판매가 결정

 ○ 지난 7월 27일(토) Mr. Karel De Gucht 유럽무역위원회(European Commissioner for Trade) 위원장은 유럽에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의 최소 판매가와 수입량 제한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유럽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최소 판매가를 1와트 기준 56센트로 협의했으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유럽 연간 수입량도 약 7GW 내로 제한하기로 했음. 이번 조치로 유럽 태양광산업 보호효과는 시장 가치로 연간 210억 유로에 해당한다고 밝힘.

 ○ EU는 지난 6월 6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현재 관세율인 11.8%를 37.2~67.9%까지 올리는 조치를 검토했으나 중국 정부의 유럽산 와인, 합금 파이프 그리고 일부 화학제품에 반덤핑 보복조치 검토를 우려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Karel De Gucht 위원장은 지난 2013년 6월 6일 중국의 저가 패널제품으로 유럽 내 태양광산업은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약 2만5000명의 산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유럽 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를 계획했음.

□ EU,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사례 많아

 ○ 독일 경제전문주간지 'WIWO'는 중국산 태양관 패널 외에 현재까지 진행되는 EU의 대표적인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사례를 보도했음.

중국 제품에 대한 EU 반덤핑 사례

자료원: 독일 경제 전문지 WIWO(wirtschaftswoche)

□ 시사점

 ○ EU와 중국과의 무역경쟁 관계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임. 특히, 향후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현재 적용된 중국 제품에 대한 EU 반덤핑관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은 한-EU FTA를 통해 EU로 제품 수출시 관세 적용에 중국 기업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전거, 코팅종이, 광섬유 등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제품군에서 유럽 수출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자료원: Handelsblatt, WIWO(Wirtschaftswoche),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