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규모 개각을 통해 지지율 반전 시도

- 상원의원 스캔들과 EU와의 FTA 난항 등으로 지지율 하락 겪는 보수당 정권 -

- 2015년 예정된 차기 총선을 대비한 내각 교체, 향후 정책방향에 힌트 제시 -

□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는 보수당 정권, 대규모 개각 단행

 ○ 보수당 정권은 상원의원의 부적절한 비용 청구와 총리실 연루 스캔들, 차세대 전투기 F-35 구매 문제, EU와의 FTA 난항, 석유운반 기차 폭발 등 연이은 악재로 지지율 하락을 겪음.

  - 잇따른 문제로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후 2013년 처음으로 30% 밑으로 추락한 반면, 최대의 라이벌인 자유당에 대한 지지율은 피에르 트뤼도(전 총리의 아들 저스틴 트뤼도가 당수에 오르며 급상승

캐나다 정당별 지지율

자료원: EKOS Politics (2013년 7월 설문조사 결과)

 ○ 2013년 7월 15일, 캐나다 총리 스티븐 하퍼는 내각(Caninet) 개편을 발표하며 새로운 인물을 내각에 대거 기용해 정계 분위기 쇄신과 지지율 반전을 시도

 ○ 이번 개각은 2006년 하퍼 총리의 보수당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개각으로 8개 부처를 제외한 모든 부처의 장관이 교체됨.

□ 새 내각을 통해 짚어보는 보수당의 정치적 의도 및 향후 캐나다 경제 및 통상정책

 ○ 재정부의 짐 플래허티 장관과 통상부의 에드 패스트 장관은 이번 내각 개편에서 부처 이동 없이 장관직을 유지한 인사로, 내각 개편 이후에도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번 내각 개편에서 주목해야 할 3인

 ○ 재정부 장관의 연임, 캐나다 정부의 보수적인 지출 운영방향에 대한 힌트 제시

  - 캐나다 연방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재정 적자 폭 축소’를 위한 예산안 계획에 가장 큰 역할을 맡은 재정부 장관의 연임은 향후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캐나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에 뜻이 없음을 의미

 ○ 통상부 장관의 연임, 미국 중심의 무역구조 탈피를 위한 대외통상정책 돋보여

  - 통상부 장관의 연임은 EU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 중남미 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캐나다의 통상정책이 유지될 것임을 내포함.

  - 특히, 단기적으로는 협상 막바지에 이른 EU와의 FTA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임.

 ○ 전 산업부 장관 크리스티안 패러디스, 재계 불만과 지지율 하락에 외교부 산하 캐나다 국제개발원(CIDA)으로 좌천

  - 전 산업부 장관 크리스티안 패러디스는 장관직을 맡으며 최근 중국해양석유공사의 넥센 인수 승인, 통신시장 진입장벽 완화, 대기업 텔러스의 중소기업 인수합병 제재 등 굵직한 업무를 수행

  - 그러나 재계에서는 패러디스 전 장관의 부처 인사 개편이 너무 잦아 산업부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주요 사안에 대한 장관의 결정이 너무 느리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었음. 결정적으로 2013년 7월에 패러디스 전 장관의 지역구(퀘벡)에서 석유운반열차 폭발과 같은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하며 전 장관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좌천

 ○ 내각 경제위원회의 공식 명칭 변경 및 환경부 장관 제외의 의미

  - 캐나다 내각 경제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Cabinet Committee on Economic Prosperity and Sustainable Growth'이였으나 개각 이후 'Sustainable Growth(지속가능한 성장)'이 삭제되는 동시에 환경부도 위원회에서 제외됨.

  -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캐나다 자원 개발에 집중하는 현재 캐나다 정책에서 환경부는 환경영향 평가 실시를 통해 비중이 큰 역할을 수행했으나 앞으로 그 기능이 다소 축소될 것임. 정부는 자원 탐사 및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큼.

□ 시사점

 ○ 보수당 정부, 2015년으로 예정된 차기 총선을 위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최고 우선순위 부여할 것으로 예상

 ○ 캐나다 산업부의 국내산업 및 해외기업에 대한 향후 정책 파악을 위해 새로운 산업부 장관 제임스 무어(James Moore) 주시 필요

  - 제임스 무어는 장관직 인수인계와 함께 자동차산업 부흥 및 투자유치, 공기업 투자 제한 등 산적한 과제를 처리해야 하며, 수면 위로 떠오른 미국 Verizon의 캐나다 통신시장 진출에 대한 허용 여부도 결정해야함.

  - 신임 장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부의 색깔을 나타낼 것이며 캐나다의 국내 산업 및 해외 기업에 대한 향후 정책 파악을 위해 신임 장관의 행보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균형재정 정책 아래 캐나다 정부에서 큰 위험이나 변동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부문은 수출로, 특히 미국 외의 국가와의 교역 확대에서 경제 성장에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함.

  - 특히, 통상부 장관의 연임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아시아, EU, 남미 등과의 FTA 정책에는 일관성이 유지될 전망

  - 캐나다 서부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가스(LNG)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과 항만 건설 및 증축이 시행 중인데, 이는 대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의 초석이 될 전망

 ○ 대아시아 교역 증대를 위해 캐나다는 중국, 일본과 같은 대아시아 외교에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

  - 2012년 캐나다는 한·중·일과 연이어 통상 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한국과는 FTA 협상 재개에 합의했고 중국과는 외국인투자자보호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일본과는 FTA를 개시해 1차 협상을 완료

 ○ 캐나다가 대아시아 외교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한국과 한국 기업에 무역 확대 기회로 작용할 전망

  - 현재 재협상 추진 중인 한-캐 FTA가 체결될 경우 양국 간의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이 상당히 낮춰질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양국 교역은 크게 늘어날 전망

  -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분야와 공공조달 등의 분야까지 양국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캐나다의 발전소, 송배전 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오일샌드, 셰일가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발생할 것임.

자료원: 캐나다 하원, EKOS Politics, 캐나다 통상부, 캐나다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