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투자펀드 통해 사회적 기업 후원 확대

- 우리 사회적 기업 후원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 보여 -

□ EU, 사회적 기업 및 투자현황

 o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환경보호,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회적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나서 영리성을 추구하는 기업 형태임.

 o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부터 성장하기 시작해 2012년 기준 유럽 산업의 10% 이상을 차지했으며, 약 1400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음. (EU 27개국 고용의 6.5%, EU 15개국 고용의 7.4%)

EU 국별 사회적 기업 현황

자료원: EU 집행위

□ 유럽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EuSEF) 개요

 o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Social Entrepreneurship Fund)’란 민관 협동방식으로 모태펀드를 조성해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자본 조달이 어려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데 씀. 사회적 기업은 보통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혹은 대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으나 이런 펀드를 통한 투자 지원을 받기도 함.

 o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은 기업 성장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이런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 수는 매우 부족하며, 그 규모 또한 아직 작은 편임. 자국을 벗어난 유럽 국가 간 펀드투자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수수료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2011년 12월, EU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 활성화를 목표로 '유럽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Euro pean Social Entrepreneurship Fund, EuSEF)' 라벨 시스템 만들 것을 제안함. 이에 EU의회와 이사회는 2013년 4월 17일 EU 규정 No 346/2013을 발표했고, EuSEF 시스템은 오는 7월 22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o EuSEF는 특정 펀드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펀드라는 사실 확인 후, EU로부터 EuSEF 라벨을 인증받으면 펀드 매니저가 유럽 내에서 이 펀드를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임. 라벨 획득을 위해서는 펀드투자액의 70%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 쓰일 것을 증명해야 함.

□ EuSEF 의 목적 및 참여 범위

 o EuSEF의 목적

 ① EU 내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의 브랜드화

  - 기존에는 펀드 투자자들이 사회적 기업 투자 펀드를 다른 펀드와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Eur o pean S o cial Entrepreneurship Funds(EuSEF)’라는 EU 공통 펀드의 브랜드화는 투자자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위한 펀드 구분이 용이하게 만들고, EuSEF를 통해 다른 EU국가 펀드에 대한 투자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그 비용 또한 축소시킴.

 ② 펀드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투명성 확보

  - EU 공통의 프레임워크를 통해 펀드투자자들에게 EuSEF 펀드의 지원대상이 될 사회적 기업, 기업 선정 이유 및 절차, 지원 방향, 지원 효과 및 향후 평가방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해야 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해짐.

 ③ 펀드 운용 및 모니터링 방안 개선

  - 펀드 운용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체제와 그에 대한 보고를 통일·체계화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개선방안 절차는 EU로부터 곧 마련될 전망임.

 ④ 유럽 국가 간의 장벽 철폐

  - 규정 간소화를 통해 다른 EU국 펀드 투자에 있던 절차의 복잡성과 고비용 문제가 해결될 것임.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이용은 펀드매니저에게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만약 참여 시 EU 내 투자자 및 EuSEF 펀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

  - 또한, 유럽 통행권(Euro pean passport)제도를 EuSEF에도 적용시켜 범 EU 차원으로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를 확장할 예정임. 이로써 각국 관련 당국으로부터 유럽 통행권(European passport)을 부여받은 펀드매니저들은 다른 EU 국가에서도 대체투자펀드(AIFs) 운영 및 전문투자자들에게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o EuSEF 선정 및 투자자 참여 범위

 ① EuSEF 선정

  - EuSEF의 발효 단계에서는 EU 국가 내의 펀드만 EuSEF로 인증받을 수 있음. 제3국 해외펀드가 EuSEF를 받기에는 명확한 범위 설정과 EU 국가 간의 합의가 아직 부족함. 따라서 EuSEF 시행 2년 후인 2014년에 EuSEF 시스템 운영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제3국 해외펀드로도 EuSEF 인증범위를 확장할 예정임. 인증받은 해외펀드에는 최소한의 수수료가 책정될 예정임.

 ② 투자자 참여 범위

  - EU 집행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만이 EuSEF에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함.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고액 순자산 보유자의 개인투자자도 투자 가능함.

   * 전문투자자: 투자 위험부담 예측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가진 투자자를 뜻함. EU 지침서 2004/39/EC의 부속서 2에 따르면 전문투자자에는 국가, 대형 금융기관, 각종 투자펀드와 연금기금 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 개인 자산가도 포함될 수 있음.

   1) 10만 유로(한화 약 1억5000만 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2) 해당 펀드 계약서에 개인 투자자가 투자 결정 및 그에 대한 위험 감수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를 펀드매니저가 보증하는 경우

□ 시사점

 o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오늘날, EuSEF를 통한 EU 내 사회적 기업 투자펀드 및 사회적 기업의 성장이 기대됨. 또한, 이 분야에 대한 EU 차원의 지원도 점점 확장될 전망임.

 o EuSEF의 신청절차를 비롯한 세부사항은 추후 발표될 것이며, 첫 시행 2년 후에 있을 검토과정을 통해 EU 국외 펀드로의 확장 가능성 및 투자자 자격요건 확장이 예상됨. 또한, 이 시스템이 자리 잡아 간다면 EU 국외 펀드와 유럽에 진출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제3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향후 EuSEF의 진행방향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함.

자료원: EU 집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