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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ECA) 드디어 체결

경제·무역

대만

타이베이무역관 김다영

2013-07-11

출처 : KOTRA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ECA) 드디어 체결

- 2011년 10월 ECA 공동연구 실시, 2년 10개월 만의 결실 -

- 대만이 비수교국과 맺은 최초의 경제협력협정 -

□ 2011년 10월에 시작된 ECA 공동연구, 2013년 7월 드디어 결실

대만-뉴질랜드, 경제협력협정 체결

자료원: 구글

○ 2013년 7월 10일 대만은 뉴질랜드와 경제협력협정(ECA)을 체결했으며, 빠르면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될 것으로 예상함.

- 협정의 공식 명칭은 ‘뉴질랜드 및 대만(펑후, 마주, 금문 포함)의 개별관세영역 경제협력협정(ANZTEC)’임.

- 대만과 뉴질랜드는 ECA 실행 가능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2011년 10월 25일 시작함.

○ 마잉주 대만 총통은 뉴질랜드와의 ECA 체결은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가입조건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뉴질랜드와의 ECA 체결로 경제효과를 자신하는 한편, 농산물분야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자국 농산품분야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간접적으로 시사함.

○ ECA 협정 내용 및 조례는 입법원의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됨. 입법원은 이를 위해 별도로 무역법, 2012년도 해관수입세칙, ANZTEC 세칙 등을 수정해야 함.

□ 대만의 수혜품목은?

○ ECA가 발효되면 대만은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6178개 공산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는 대뉴질랜드 수출 공산품의 97.5%에 해당하는 수치임.

- 이에 따라 대만의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자전거 및 기타 부품 등의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남.

○ 농산품은 향후 12년에 걸쳐 적합한 기간에 무관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대만은 매년 약 6억 달러에 달하는 공산품을 뉴질랜드로 수출하고, 뉴질랜드로부터는 농산품 중심으로 1억 달러 정도를 수입함.

○ 양측의 ECA가 발효되면 대만은 약 1300만 달러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뉴질랜드 내에서 대만 공산품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

대만-뉴질랜드 ECA 상품무역관세 변화 내용

항목	현재 관세	관세인하 시기	내용
공 산 품	0~10%	무관세 즉각 실시	철강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품 등 6178개 항목 공업제품
공 산 품		4년 후 무관세	유리용기, 스타킹, 의류, 일부 철강 및 플라스틱 제품 등 29개 항목
농 산 품	0~338%	무관세 즉각 실시	신선 냉장 닭고기, 화분, 앵두·사과 등 과일, 냉동 야채, 돼지고기, 랍스터 등 1323개 항목
	15~30% 소고기는 ㎏당 10대만 달러(약 0.33달러)	2년 후 무관세	소고기 및 소내장 등 23개 항목
	20%	3년 후 무관세	키위
	3~100%	4년 후 무관세	바나나, 망고 등 일부 과일 및 건조 녹용 등 325개 항목
	20%	6년 후 무관세	냉동 전갱이
	10~184%	8년 후 무관세	양고기, 냉동 닭날개, 닭너겟, 냉동 고등어 등 일부 생선류 및 양파, 감, 감사 등 일부 야채 등 120개 항목
	- 액체우유 쿼터 내 15%, 쿼터 외 ㎏당 15.6대만 달러(약 0.52달러) - 녹용 쿼터 내 22.5%, 쿼터 외 500%	관세 쿼터제 12년 후 폐지	액체우유, 녹용 등 9개 항목
	쿼터 내 면세, 쿼터 외 ㎏당 45대만 달러(약 1.5달러)	관세율 인하 배제	벼, 쌀, 찹쌀가루 등 11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