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EU의 FTA 협상 난항과 시사점

- 캐나다-EU FTA, 민감한 산업 부문에서의 의견 차이로 협상 타결에 난항 -

- 재개된 한-캐 FTA 협상에서 유사문제 발생 가능 -

□ 캐나다와 EU의 FTA협상 상황

 ○ 2008년 7월부터 캐나다-EU FTA 추진이 논의됐음. 2008년 10월 17일 양측 대표가 퀘벡 주 몬트리올에서 만나 캐나다-유럽 연합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후, 2009년 5월 6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수상이 EU와의 FTA 추진을 공식 발표했음.

  - 당시 캐나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FTA 협상이 체결되면 캐나다와 EU의 무역 및 투자 교류는 연간 최소 4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EU 투자자본의 캐나다 유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힘.

 ○ 2012년 10월 제13차 공식 협상까지 진행됐으며, 2013년에도 협상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고위급 회담을 가짐.

 ○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순조롭게 협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주요 쟁점 사안에 있어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난항을 거듭

  - 2011년 연말까지 협상 완료가 목표였으나 협상 타결 예정 시점은 2012년 연말로 연기됐으며, 2012년 연말까지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2013년 연말로 미루어진 상황

□ 캐나다와 EU의 FTA협상 타결을 지연시키는 주요 부문 및 핵심논쟁

 ○ 축산업

  - 캐나다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 대한 EU 시장개방 요구는 협상 타결을 보류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

  - 오랜 협상 끝에 EU는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쿼터를 최대 4만 톤 늘릴 수 있다고 표명했으나 캐나다는 그 이상의 양허를 요구함.

  - 캐나다 축산업계는 EU 기준에 부합는 무(無)호르몬 항생제를 투여한 우육 생산비용이 크기 때문에 적은 물량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EU의 수입쿼터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함.

 ○ 낙농업

  -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낙농업 제품의 생산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가격 변동이 심한 세계시장으로부터 국내 낙농품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급관리 시스템을 운영함.

  - EU는 캐나다의 폐쇄적인 낙농업 보호시스템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관세율의 대폭적 인하와 수입 쿼터 증대를 요구

 ○ 지적재산권(의약계)

  - EU는 현행 최장 7년인 캐나다의 신약 데이터 독점기간을 EU 기준인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

  - 그러나 국민에게 의약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캐나다 정부 지출구조상 신약 데이터 독점기간을 늘리게 되면 복제약 출시가 늦춰지고, 그만큼 의약비용을 캐나다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쉽게 EU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임.

 ○ 정부조달사업

  - 현 캐나다의 공공조달부문은 캐나다산 제품 구매에 더 호의적이며, 주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등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발주 시 일부 지역에서는 '자국산 부품 사용비율 제약(Domestic content quotas)' 등을 두어 캐나다산 제품에 유리하게끔 함.

  - EU는 유럽 기업의 캐나다 주 정부, 지방정부 관할의 정부조달사업 및 천연자원 개발사업에 접근이 용이해지도록 규제 완화를 요구

□ 시사점

 ○ 보수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캐나다는 일부 교역비중이 작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온두라스 이외에 주요 교역국(지역)인 한국, 유럽연합, 인도 등과의 FTA 협상은 정체상태임.

  - 자국 내에서도 무역협상을 시작만하고 타결시키지 못하는 연방 보수당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짐.

  - 그러나 보수당 정권은 미래 경제를 좌우할 국가 간의 무역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목표 협상 타결 기한에 초점을 두고 시간에 끌려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힘.

 ○ 캐나다 정부는 EU와의 FTA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므로 재개된 한-캐 FTA의 협상이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전망

  - FTA와 관련해 국내 산업의 반발이 특히 심한 자동차 부문은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 외에 비관세장벽(수입차 소비자에 대한 세무조사, 공공기관의 주차료 할증 부과 등)에 대한 철저한 철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또한, 양국의 FTA를 지지하는 캐나다 축산업계의 대한 수출 촉진을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한국의 민감한 상품분야에서 강력한 시장개방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