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라크의 챕터세븐 제재 부분적 해제

- 이라크 디나르 가치 정상화 -

- 이라크 군수산업, 회복 전망 -

□ 이라크 디나르 화폐 가치 정상화

 ㅇ 유엔 안보리는 6월 27일, 이라크와 쿠웨이트 간의 미제채권 발행액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을 챕터7에서 챕터6으로 옮기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함.

  - 기존 제재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지속해서 유지돼 왔음. 그러나 쿠웨이트의 고위급 인사가 바그다드를 방문하는 등 이라크-쿠웨이트 양국 간의 관계가 최근 들어 극적으로 호전됨에 따라 유엔이 이번과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

  - 현재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과 관련해 무기 무역거래 중단과 2015년까지 지불 예정인 110억 달러의 국가배상금만 챕터7의 안건으로 남음.

  - 유엔 챕터7은 이들이 안보리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에서부터 군사적 개입까지의 활동을 허용하지만, 챕터6은 국가가 스스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수준임.

 ㅇ 이라크 민간은행협회원 Saif Al hilfi에 따르면 안보리의 결정 후 몇 시간 내로 이라크 디나르의 달러 대비 환율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옴.

  - 그는 또한 디나르-달러 환율이 1210디나르/달러 수준으로 안정됐으며, 머지않아 디나르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챕터7 조항의 중단은 이라크에 거대한 이익이며, 많은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힘.

  - 다음 단계로 유명 회사들과 중요 투자자 및 시민의 이라크 디나르에 대한 새로운 투자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라크 군수산업, 회복 전망

 ㅇ 이라크 parliament Security and Defense Committee의 멤버 Modhir al-Janabi에 따르면 이번 유엔의 챕터7 부분 해제 조치는 이라크의 무기 생산능력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함.

 ㅇ 그는 AIN과의 면담에서 이번 유엔의 결정은 이라크의 무기 수입비용을 절감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힘. 이라크가 이미 이 분야의 사업에 좋은 경험이 있는 만큼 무기 생산능력을 크게 회복할 수 있을 것임.

  - 이라크는 이미 이를 위한 물자와 기술 등 무기 생산분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장의 재가동 및 새로운 공장의 건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짐.

 ㅇ 또한, 이라크 총리의 미디어 고문 Ali al-Moussawi는 바그다드가 증가하는 무기 판매를 환영하며, 미국 트레이닝팀이 불안정한 지역 정세 및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맞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함.

□ 시사점

 ㅇ 지난 이라크 디나르 감소세는 수입품이 많은 이라크 시장의 특성상 물가 상승을 크게 야기했음. 이로 인해 수입품 바이어의 불만이 극에 달했음. 이번 챕터7 해제를 통한 이라크 디나르 화폐가치 정상화는 기존 절하됐던 화폐가치로 인해 피해를 보던 이라크 바이어의 불만을 해소시는 동시에 우리 기업의 이라크 수출을 더 활성화할 전망임.

 ㅇ 이번 제재 해제는 이라크의 군수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임. 이를 통해 이라크 지역 정세 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그동안 치안 부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에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임.

자료원: Iraq Directory, Iraq Business News, AIN, Associated Pres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