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반정부시위 사태가 남긴 교훈

- 1개월간의 반정부시위, 사실상 끝나 -

- 이젠 올림픽 유치와 EU 가입 등 새로운 시도가 필요 -

□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된 터키의 반정부시위 사태는 사실상 저물어가는 단계

 ○ 7월 2일 현재, 여전히 시위는 지속되고 있으나 규모나 언론보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사실상 종료되는 분위기임.

  - 터키 언론에서는 시위 자체보다는 시위로 인한 주변국과의 관계, 터키 시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는 기사가 많아지고 있음.

  - 또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성소수자 인권시위(일명 게이 인권보호)가 평화적으로 열리면서 시위의 양상이 변모되는 분위기임.

 ○ 시위가 남긴 흔적은 앞으로 1개월 남짓으로 다가온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지로 전환되고 있음.

  - 2020 하계올림픽은 현재 이스탄불(터키), 마드리드(스페인), 도쿄(일본)의 삼파전으로 전개되면서 시위 전에는 이스탄불이 가장 유력주자로 거론됐음.

  - 시위가 한창 과격해지던 6월 중순에는 유럽국가들의 스페인에 몰아주기가 감지됐으나, 오늘 현지 언론에서는 성소수자 평화시위 등 그동안 볼 수 없던 터키의 양상이 올림픽 개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

이스탄불 2020 하계올림픽 유치 로고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과 관련, EU와 터키의 반목이 갈수록 심화될 듯

 ○ 크로아티아가 2013.7.1. 부로 EU 2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나머지 8개국은 EU 가입절차를 적극 추진 중

  - 이 중 1987년부터 정식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실제로는 1959년부터 유럽공동체와 관계를 맺던 터키의 가입신청 연기는 양 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킴.

  - 터키를 제외한 비교적 신생국가들은 2000년대부터 정식 EU 가입절차를 신청했으나 터키는 이에 비해 수십 년 전부터 준비해옴.

  - 이번 반정부시위 사태에 대해 가장 반대한 독일은 표면적으로는 민주화 시위의 강경진압 및 인권탄압이 주 반대이유이지만, 독일인의 35%가 터키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커지는 데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함.

□ 터키, EU 가입할 필요 없다…NATO 대신 중국과 공중방어시스템 공조할 수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자 독일 다음의 군사력을 보유한 터키가 중국과 장거리미사일 배치 및 공중방어시스템에 공조할 뜻에 NATO는 강력 반발

  - 터키의 지정학적 위치나 주권에 대항할 뜻은 없지만, 중국과 손잡는 것은 NATO 회원국들의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고 NATO의 한 외교관이 밝힘.

  - 터키는 현재 장거리미사일 방어시스템이 없어 40억 달러 짜리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미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등 입찰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중국이 포함될 듯

  - NATO는 중국산 무기의 호환성이 떨어져 터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된다고 분석하나, 터키는 EU 국가들의 발목을 잡으려 독자노선을 걸을 수도 있음.

EU 가입희망 후보국 주요 현황

   *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 국경에서의 검문검색 폐지 및 여권검사 면제 등 인적 교류를 위해 국경철폐를 선언한 국경개방조약을 말함. 현재 가입국으로는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 26개국임.

   * 안정화 협약(SAA, 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EU 가입의 전 단계 성격의 협약

□ 시사점

 ○ 터키의 반정부시위는 터키에는 전반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많고, 향후 EU 가입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관측임.

  - 그러나 여전히 터키가 8000여만 명의 인구로 EU에 가입 시 최초의 이슬람 경제대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 EU로서는 숙제거리임.

  - 향후 터키의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과 맞물려 유럽과 중동지역에의 터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것이 공통적 견해

자료원: Daily News 등 각종 자료 및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