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7월 1일 EU 정식 가입에 따른 현지 분위기

- 크로아티아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계기 될 듯 -

- EU 확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과제인 만큼 주변국에도 관심 기울여야 -

□ 가입 전야 표정

 ㅇ 크로아티아는 2011년 말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결정한 이후 2013년 7월 1일 EU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음.

 ㅇ 시민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와 언론 및 사회 각계에서 EU 가입에 따른 새로운 사회상과 경제적 기회를 크게 기대함.

  - 크로아티아의 밀라노비치 총리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대와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함.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EU 공동화폐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EU 집행위 위원장 호세 마누엘 바오주 역시 다른 나라가 EU 가입을 통해 경제·사회 분야에서 커다란 진보를 이뤘던 점을 강조하면서 크로아티아 역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밝힘.

6월 30일 자그레브에서 준비 중인 EU 가입 축하공연 준비현장

□ EU 가입의 명암

 ㅇ 이와 같은 환영일색의 분위기에서도 크로아티아가 헤치고 나가야 할 과제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ㅇ 무엇보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EU 가입에 앞서 비EU회원 인근국과 체결한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CEFTA)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점임.

  - 특히,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긴밀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왔던 보스니아와 세르비아 간에는 새로운 관세장벽 설치로 자유로운 상품의 수출입 흐름에 지장이 생기게 됐음.

  - 크로아티아의 담배, 식품 및 농산물류는 조속한 시일 내에 EU 내에서 대체시장을 찾아야 하나 브랜드력, 품질, 가격경쟁력 등이 EU 선진국에 비해 열세라는 것이 현지의 평판임.

  - 이로 인해 일부 전문가 중에서는 CEFTA 시장을 잃어버리는 데 따른 손실 역시 GDP에 0.5%p가량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봄.

 ㅇ 또 다른 문제는 크로아티아의 제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과연 EU 가입의 실익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을 극복할 방안임.

  - 구 유고슬라비아 시절, 크로아티아는 조선업 부문을 중심으로 특화해왔으나, 유고 해체 이후 내수가 붕괴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조선산업의 중심이 한-중-일 3국으로 확연히 이전되면서 현재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음.

  - 그 밖에 섬유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가 유고 내전 이후 아직도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황

 ㅇ 이에 따라 크로아티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수출제조업이 없음.

  - 지금까지 크로아티아로의 외국인투자는 금융업, 통신, 유통 등 서비스업에 치중돼 이뤄졌음. 외국기업의 크로아티아 제조업 투자는 상대적으로 약했음.

□ EU 가입효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크로아티아 정부의 노력과 외부의 지원

 ㅇ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가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이를 위해 배전을 노력을 추구함.

  - 무엇보다 현 정권은 세르비아 등 인근국보다 활동수준이 낮았던 투자유치 노력을 배가하기 위해 크로아티아 투자유치청(AIK)과 에너지분야 투자를 전담하는 에너지투자청(CEI)을 설치, 투자환경 정비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임.

  - 또한, 그동안 사회주의 시대의 유물인 중앙 및 지자체의 관료주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적투자법’ 입법 노력을 기울임.

 ㅇ 이 같은 크로아티아 정부의 노력에 덧붙여 세계은행(크로아티아 세계은행 대표: 함홍주)에서도 크로아티아 지원 기조를 지금까지 인프라 정비에서 정책 컨설팅으로 바꿔나갈 방침임.

  - 세계은행은 2013년 6월 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크로아티아 파트너십 전략’을 발표하고, 이제까지 융자 위주에서 정책자문 위주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

 ㅇ 세계은행에 따르면 크로아티아 정부의 급선무는 세 가지로 1) 공공재정 개혁 2) 국가경쟁력 향상 3) EU 가입효과 극대화로 정리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부분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EU 가입효과 극대화 부분으로, 세계은행은 이와 관련해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IFC 융자 확대, EU 펀드 수혜효과를 극대화할 프로젝트 개발 및 기술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ㅇ 크로아티아는 인구 450만 명가량의 소규모 개방경제로 이 국가의 EU 가입이 EU 정책 및 기조를 바꿀 만한 대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EU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EU 확장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식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크로아티아의 뒤를 이어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이 이미 EU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으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 구유고연방 국가의 EU 가입 노력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임.

 ㅇ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업계는 EU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구유고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정부 입장에서도 한-EU와 FTA가 발효된 만큼, 크로아티아 바이어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ㅇ 한편, 한국과의 비즈니스 거래관계를 지속해온 크로아티아 바이어는 이번 EU가입과 더불어 크로아티아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음을 상기하고, 향후 지속적인 비즈니스 확대를 기원

자료원: 현지언론(daily.tportal.hr, Balkan Inside 등), 직접 사진 취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