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EU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가까스로 졸업

- 9년 만의 EDP 종료, 경제 살리는 기폭제 되나 -

□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 9년 만에 졸업

 ㅇ 지난 6월 21일 EU 재무장관회의(Ecofin)는 헝가리의 초과 재정적자 시정절차(EDP,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함.

  - 이미 5월 29일 EU 집행위는 헝가리 등 5개국의 EDP 종료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음.

  - EU 재무장관회의는 네덜란드 등 6개국의 EDP 기간 연장, 몰타 등 1개국의 EDP 신규 진입도 확정해 회원국의 재정 건전화를 촉구함.

EU의 EDP 조정 결과

자료원: europa.eu

 ㅇ EDP란 무엇인가

  - EDP는 EU가 국가별 재정적자 기준치인 GDP 대비 3%를 초과할 경우 발동하는 경제제재조치로, 필요 시 벌금을 물릴 수도 있음.

  - 6월 21일 기준 EDP 하에 있던 국가는 EU 27개국 가운데 20개국이나 됐기 때문에 최근 EDP 하에 놓이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헝가리는 2004년부터 9년 동안 EDP 하에 있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최고였음.

  - 게다가 헝가리는 작년 2월 재정적자 문제가 오랫동안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 결속기금(Cohesion Fund) 동결 위기에까지 몰린 적이 있음.

 ㅇ 언론은 EDP 종료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주요 언론 및 경제연구소들은 EDP하에 있던 지난 9년을 ‘잃어버린 9년’으로 표현하거나, 이번 결정으로 ‘구속 상태에서 탈출했다(Exit of Imprisonment)’라고 표현하는 등 고무적인 상태

  - 그러나 EU의 결정이 재정건전화정책 완화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며 거시경제 불균형 개선노력을 이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함.

□ 헝가리, 올해 두 차례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ㅇ 버르가 미하이 경제부 장관은 EU의 재정적자 기준에 맞추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례 긴축안을 발표함.

  - 전 경제부 장관이었던 죄르지 머톨치는 2012년 가을 세 차례 긴축안을 발표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

  - 당시 은행세, 에너지기업 소득세 등 각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변수가 속출하면서 업계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는데, 바통을 이어받은 현 장관의 두 차례 긴축안도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아 논란

 ㅇ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 발표 목적은

  - 버르가 장관은 올해 4월 EU에 경제수렴계획을 제출해 2013년 929억 포린트, 2014년 949억 포린트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었음.

  - 이 계획에 따르면 2013~2014년 재정적자 비중은 GDP의 2.7%로 EU 요구조건을 충분히 달성함.

  - 그러나 EU 집행위의 ‘춘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헝가리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13년 3.0%, 2014년 3.3%로 헝가리 정부 예측치를 상회함.

  - 즉, EU 집행위의 재정적자 예측치가 정부 기대치와 다르게 발표되면서 2차 재정적자 감축계획이 발표됨.

2013년 재정적자 감축계획

자료원: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ㅇ 올해 재정감축분 총 1조8107억 포린트(약 9조 원) 예상

  - 올해 두 차례 재정적자 감축계획이 발표되면서, 올해에만 총 7개의 긴축 정책이 시행됨.

  - 실칼만 플랜, 전 경제부장관의 이름을 딴 머톨치 패키지(Matolcsy Package), 현 경제부장관 이름으로 명명된 버르가 패키지(Varga Package)가 그것

  -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대적인 긴축안이 시행되면서 가계, 기업, 은행 모두에 부담이 예상됨.

2013년 시행되는 정부 구조 개혁안

자료원: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 시사점

 ㅇ EDP 종료, 일단은 긍정적 평가

  - 헝가리가 EU에 제출한 ‘재정적자 감축계획안’이 성실히 이행된다면 투자심리 회복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

  -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따라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규 세제가 도입돼 단기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음은 확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EDP 종료를 기점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함.

 ㅇ 헝가리 정부가 EU에 제출한 계획안 준수 여부가 관건

  - 재정적자 감축안이 매우 강도 높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느슨하게 이행할 우려가 있음.

  - 헝가리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재선을 노리는 여당으로서는 포퓰리즘식 퍼주기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다시 EDP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

  - 올해 과연 ‘경제낙제생’ 헝가리가 낙제를 탈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림.

자료원: Portfolio.hu, europa.eu, BBJ, KOTRA 부다페스트무역관 자체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