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투자청 옴부즈맨 서비스 제공

- 2백만 유로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한하여 무료 서비스 제공 -

2013-06-23

아테네무역관

Rosalia Lee(707011@kotra.or.kr)

□ 투자청 옴부즈맨(Ombudsmna) 서비스 제공 시작

 ㅇ 외국기업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 정부처 행정 처리에 오랜 기한이 소요되는 점과 더불어 계속되어온 그리스 경제위기가 외국인 투자의 길을 막고 있음.

  - 그리스 정부는 외국인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투자업체가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 받는 각종 권리를 제 3자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조사하는 감찰관 서비스 제도인 옴부즈맨 시스템을 도입함.

  - 외국투자기업들의 고충처리를 직접 접수하여 조사 및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으로 투자청안에 신규 부서를 신설하였으며 2백만 유로 이상의 프로젝트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그리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영자산개발펀드를 설립하여 각종 국영기업 민영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자료원: 그리스 투자청

□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해결사로 나선 투자청

 ㅇ 옴부즈맨의 주요 담당 업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뉨.

  - 이는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의 필요한 각종 인증, 승인 및 라이센스 신청 및 발급절차를 관리하며 투자 프로젝트가 계획된 시기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연되고 있는 정부처를 투자자 대신 직접 연락하여 처리하는 업무임.

  - 현재, 직접 이메일, 팩스 및 유선으로 각종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절차, 진행 현황, Key - Factor문의를 받아 조사 후 투자자들에게 회신하고 있음.

 ㅇ 외국인 투자자의 또 다른 골칫거리인 체류비자

  - 제 3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의 경우 현지 체류비자 발급 절차 자체도 까다롭지만 체류 신청 후 발급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개월에서 9개월로 오랜 시간이 소요됨.

  - 투자청에서 직접 체류비자 발급 또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며 그리스 정부는 최근 제3국적 소유자가 그리스에 250,000유로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거나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그 가족에 한하여 5년 체류 비자를 10일 내에 발급하겠다는 제도를 발표하였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부동산 투자 시, 체류비자 취득 철차 간소화로 관광산업에 영향 미칠 전망

  - 주택 구매 시 체류비자가 전 가족에게 단기간 발급됨에 따라 최근 중국, 미국, 중동 국가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외국인 소유의 개인업체가 투자를 통하여 관광업 관련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그리스 관광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투자청, Ombudsman 담당자 면담 및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