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자제품 BIS 인증 의무화

- 등록기한 임박(7월 3일), 10월 3일 이후 판매금지 조치 예정 –

- 현재 1500여 개 제품 중 1개만 등록된 상태로, 기한 연기될 가능성 커 -

□ 전자제품 판매에 대한 BIS 의무등록 실시

 ○ 15개의 전자제품에 판매에 대해 인도표준국 BIS(Bureau of Indian Standards) 등록 의무화

  - 인도 전자정보통신국(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DeitY)은 2012년 10월 15개 항목 전자제품의 BIS 등록을 의무화함.

  - 정부는 BIS 등록기한을 2013년 4월 3일에서 2013년 7월 3일로 연장함. 7월 3일까지 등록하지 못할 경우 10월 3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벌금을 내야 함.

  - 10월 3일까지 인구표준국에서 설정한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전자제품은 인도 시장 내에서 판매가 금지됨. 국내제품뿐 아니라 수입물품에도 적용됨.

  - 정부는 수준 이하의 전자제품 범람으로 이 표준을 시행함. 품질이 낮은 제품은 건강 및 안전문제를 야기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인도표준(Indian Standards, IS)을 규정함.

  - 제조·수입·유통업체 모두 명시된 표준을 지키고, 자가선언을 해야 함. 제조업체는 BIS 인증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안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함.

  - 정부는 표준이 시행되면 안전증명이 없는 제조업체를 검사하고, 세관에서도 이를 검사할 계획임.

 ○ 전자제품 15개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항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eity.gov.in/esdm에서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s for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참고

 ○ BIS 등록절차

  -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생산제품의 주요 부품을 신고해야 하며, 각 부품에 대한 보고서 및 제품 샘플을 BIS 인증 시험소에 제출해야 함. 제조업체는 시험소 선택이 가능함.

  - BIS 인증 시험소는 제품 테스트 실시 후 시험 보고서 및 인증 동의서를 다시 제조업체에 제출해 인도지사·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서명 날인 후 BIS에 등록 신청

  - BIS 등록번호가 발급되면 제조업체는 각 제품 포장박스에 인증 스티커를 붙여야 하며, 7월 3일 이후 인도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은 인증 스티커가 붙어있어야 세관 통과가 가능함.

  - 7월 3일까지 BIS 인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BIS 인증 시험소의 시험 보고서만으로 10월 3일까지 판매가능하며, 그 전까지 BIS 인증을 완료해야 함. 그러나 제품 라인당 10만 루피의 벌금이 부과됨.

 ○ 총 9개의 BIS 인증 시험소에서 테스트 실시

  - 각 시험소에서 한 달 약 500개 제품에 대한 테스트가 진행되며, 한 제품당 6주 정도 소요됨. 지난 세 달 동안 621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309건이 완료된 상태

  - 발표 이래 6개월간 총 1500여 개의 제품이 신청됐으나 삼성 프린터 1개만이 BIS 인증이 완료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지연됨.

  - Lenovo는 5개월 전 70여 개의 제품을 신청했으나 이 중 50개에 대한 시험소 테스트가 완료됐으며, BIS 인증은 아직 받지 못함.

  - 시험소는 안전시험 기준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계속 변경돼 테스트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자료원: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 시사점

 ○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인도 전자제품 판매량이 감소한 가운데 지속적인 루피화 약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과 더불어 이번 품질인증 등록 의무화는 인도 전자제품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함.

  - BIS 등록기한이 너무 짧고 시험소 테스트 등의 진행이 더뎌지고 있어 기한 내 제품 등록이 힘들 것으로 판단

  - 이로 인해 인도 내 전자제품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자제품 기업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 정부 계획을 검토해 인도에서 제조하거나 인도로 수출되는 전자제품에 주의를 기울여 제품을 유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또한, 테스트 및 검증과정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해 BIS 등록을 서둘러야 할 것

  - 인도정부는 추후 15개 제품을 제외한 다른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BIS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으로 관련 기업은 주의를 기울일 것

자료원: Department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Business Standard, The Times of India, The Financial Express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