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 투자기업의 농산물 직거래 전면 금지

- 외국 기업의 영향력 견제 목적, 베트남 중간 유통상 반드시 거쳐야 -

□ 6월 7일부터 외국기업과 농민 간 직거래 금지

 ○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농산물 거래와 수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 베트남 산업무역부 시행령 8호(08/2013/TT-BCT)를 통해 2013년 6월 7일부터 베트남에서 농산물 수출허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농민 간의 직거래 전면 금지

  - 특히 외투기업이 수출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조직적인 사재기 역시 불법으로 규정

 ○ 이 조치는 베트남 내의 외국 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베트남 정부의 대비책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기업은 현지 농민과의 직거래 방식 대신 반드시 베트남 중간 유통상을 거쳐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

 ○ 베트남 당국은 외국 투자기업이 베트남 농산물시장을 상당 부분 장악한 왜곡된 구조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실제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커피생산지에 진출한 12개 외국 기업의(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일본 등) 경우 전체 생산 물량의 50~60%를 구매·수출하는 것으로 파악됨.

  - 베트남 커피 수출은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 2위 규모로, 2012년 한 해에만 173만 톤, 36억7282만 달러의 커피를 수출

□ 시사점 및 전망

 ○ 이번 조치에 일부 베트남 농업전문가들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 외국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자유경쟁시장에서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시장 가격이 형성됐을 때 농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음을 시사

 ○ 베트남 정부는 향후에도 농산물을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영향력을 견제할 것이며, 이 조치가 베트남 농산물 수출시장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자료원: Vietnam news, KOTRA 호찌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