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국민1인당 11개 신분증 단일화

- 주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국민 1인당 11개 신분증 단일화 추진 -

- 전자여권, 전자주민증 등 전자정부사업 참여 기회 -

□ 단일 신분증으로 통합 추진

 ○ 케냐 정부는 21세 이상 모든 케냐 국민에게 고유인식번호를 새롭게 부여하고,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고유인식 번호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3년 내에 실용화할 계획

 ○ 케냐는 국민 개개인에게 주민증, 여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운전면허증 등 총 11개 증서에 모두 각각 서로 다른 인식번호를 부여했으며, 이로 인해 소득세, 국민연금비, 국민건강보험비 납부여부 및 교통사고 기록 등 개인에 대한 통합 정보관리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형편

 ○ 2013년 4월 새로 출범한 우후루 정부는 2012년 말 총선 시 과도한 지출로 약화된 정부 재정확보 차원에서 현재 모든 분야에서 국가 세수 증대를 위해 이 시행안을 검토 중. 단일 인식번호 및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인의 세금정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준수 여부, 운전 시 교통안전 기록 등을 통합 관리해 탈세를 줄이고 교통안전 강화 및 치안유지 강화, 개인정보관리를 강화할 예정

□ 시사점

 ○ 이 정보는 한국 기업이 2012년부터 추진해온 케냐 공인인증서사업 지원차원에서 정보통신부 관계자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이며, 최근 현지 일간지에도 정식 보도

 ○ 여권, 국민연금 카드, 국민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을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대형 데이터 관리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 우리 기업에는 적극 참여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 케냐 정부는 전자여권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한국 업체를 포함한 20여 개사 참여 중

자료원: 정통부 관계자 인터뷰, 현지일간지 관련 기사,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자체분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