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한국 농업자재시장, 중국에서 빛을 발하다

- 中 녹색식품 육성전략 적극 시행 -

- 중국도 저렴한 것보다 효과·효능 좋은 고품질로 –

□ 중국의 유기농산물시장

 ○ 한국 농업자재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중국시장은 급성장 추세여서 한국의 친환경 농업자재 업체가 중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중국도 값이 저렴한 제품보다는 효능·효과가 좋은 고품질 자재를 더욱 선호함. 2010년부터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녹색식품 육성전략을 적극 시행하면서 유기농산물 시장 규모가 해마다 20% 이상 성장함.

□ 중국 농경지 상황

 ○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光明日報)에 따르면 중국 농경지 6분의 1에 해당하는 2000헥타르가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남.

  - 환경보호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 중금속에 오염된 양곡이 매년 평균 1200만 통에 이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00억 위안(1조8000억 원)으로 추산됨.

  - 지난 2007년 난징농업대학 부설 농업자원·생태환경연구소에서 쌀 샘플 91개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 전국 6개 지역에서 유통되는 쌀의 10%가량이 카드뮴에 오염됐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음.

  - 광저우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따르면 학교 구내식당이나 시내식당에 사용하는 쌀에서 카드뮴 함량이 1㎏당 0.26∼0.93㎎으로 기준치 0.2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7일 관리국은 광저우에서 유통되는 쌀 중 44.4%가 카드뮴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힘.

 ○ 온라인 공간에서는 중국당국과 기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하락함.

  - 안전한 제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중국 외 지역에 가서 구매하는 사람도 늘고 있음.

□ 우리 국내업체의 진출현황

 ○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에 따르면 이미 8개 회사가 중국에 진출한 상태이며, 10여 개사가 제품 등록 추진 중임.

  - 현재 FM애그텍에서 칼슘제제와 발근촉진제를 완제품과 원제상태로 수출 중이며, 고려바이오에도 올해 살균제와 살충제 제품 등록을 완료함.

  - FM애그텍 정현석 사장은 “중국 내에서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한국산 친환경 유기농 자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매년 1~2개 제품을 신규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공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힘.

 ○ 현재 우리 국내업체의 총 수출액은 약 500만~1000만 달러로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함.

해외로 수출되는 고려바이오 제품

자료원: 원예산업신문

FM애그텍의 제품을 컨테이너에 싣는 모습

자료원: 농민신문

□ 복잡한 절차, 제품 등록만 약 2~3년 소요

 ○ '비료등기관리규칙'에 의거해 비료·제품 등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임시 등기: 경작지 실험을 거친 후 경작지 시범실험 및 시험 판매가 필요한 비료제품의 경우 생산자는 임시 등기를 신청해야 함.

  - 정식 등기: 임시 등기증을 발급받은 후 경작지 시범실험과 시험 판매를 거쳐 정식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비료제품은 생산자는 정식 등기를 신청해야 함.

 ○ 요구 자료

  - 임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비료임시·정식등기신청표'를 작성하고 다음 아래에 열거하는 중문 자료(3부)를 제출해야 함.

   ① 공상등록 증명문서, 생산기업의 기본상황 자료, 제품 및 생산공정의 개괄적 자료, 상표등록 증명,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성명서 등의 자료

   ② 외국 제품은 비료의 물리화학적 성상, 품질제어지표, 검사방법 및 기업이 위치한 국가(지역)의 공증기구가 공증한 제품품질 보증증명

   ③ 제품 상표양식을 따른 제품 상표, 마크, 사용설명서

   ④ 경작지 실험 비료 표본에 대한 검사 측정보고서, 경작지 실험보고서, 사용방법과 작용기제의 연구보고서, 해당 국가(지역) 또는 기타 국가(지역)에서의 비료효능 실험결과 보고서를 포함한 비료 효능구역 실험자료

   ⑤ 독성 보고서

   ⑥ 박테리아 안전감정 보고서

   ⑦ 잔류물 실험보고서, 잔류물 분석방법 자료, 작물 중에 포함된 대사(代謝) 자료, 기타 국가(지역)에서의 잔류물 실험에 관한 데이터 자료를 포함한 잔류물 실험 및 잔류물 검사 측정방법 자료

   ⑧ 비료 표본(이 중 독성 보고서와 박테리아 안전성 감정보고서는 등기 수속 당시에 등록수리기관에 관련기관이나 또는 지정기관에 보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음. 잔류물 실험과 잔류물 검사측정방법 자료는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정식 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비료임시·정식등기신청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중문 자료(임시 등기 신청 시 상세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정식 등기 시 반복되는 자료에 대해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및 비료제품 표본을 보충해 제출해야 함.

   ① 생산자 등록 증명자료, 생산기업의 기본 상황자료, 기타 국가(지역)에서의 새로운 등기사용 상황 보충을 포함한 생산자의 기본상황 자료

   ② 제품 상표양식(마크와 사용설명서 포함)

   ③ 경작지 시범실험 비료 표본에 대한 검사 측정 보고서, 경작지 시범실험 보고서, 작용방식과 작용기제 연구 보고서, 해당 국가(지역)에서의 새로운 비료효능 시범실험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비료의 효능 시범실험자료

   ④ 독성 보고서

   ⑤ 잔류물 실험 및 잔류물 검사측정방법 자료

   ⑥ 비료 표본

 ○ 외국계 기업은 장벽이 높다는 점

  - 일부 등록규정이 변경될 때 공지사항처럼 미리 알려주는 절차가 미흡한 관계로 서류미비 등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종종 생김.

  - 또, 외국계 기업에는 자국 기업보다 요구되는 자료가 추가적으로 있으며, 심사규정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

 ○ 비용도 만만치 않음.

  - 고려바이오의 임근환 대리는 2개 제품을 등록하는 데 2년 동안 총 1억6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함.

  - 일부에서는 개별 현지인과 접촉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등으로 실패한 사례도 여러 번 있었음

□ 전망 및 시사점

 ○ 건강에 관심이 커 유기농 자재 매출에 영향이 클 것

  - 음식은 곧 건강과 직결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라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사람들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므로 유기농 식품을 더욱 찾을 것

  - 식품부터 의류, 액세서리, 유아용품까지 유기농으로 제작된 제품들이 나타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음.

  - 마트에서도 유기농 야채코너를 별도로 마련한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음.

 ○ 중국의 많은 화학비료 사용, 농경지 중금속 오염, 카드뮴 과다 검출, 멜라민 파동, 가짜 유기농 사건 등 많은 논란이 나타나면서 중국 비료에 대한 명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하락한 상태임. 이에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함. 우리나라는 신뢰성이 특히 높은 나라이므로 농업자재 수출은 매우 유망한 품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