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개발 관련, 러시아 지하구역법 ABC

- 광산개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현지 관련 법 -

□ 러시아 자원개발법 개요

 ○ 러시아 연방 헌법상 지하자원 이용에 대해 러시아 연방정부(이하 연방정부)와 러시아 연방주체(이하 주정부)에 공동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됨.

 ○ 러시아의 지하자원과 관련한 대표적 법률로는 ‘지하구역에 관한 연방법’(이하 지하구역법), ‘생산물분배계약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이하 PSA), '국방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절차법'(이하 ‘전략산업법’) 등이 있음.

  - 지하구역법은 지하구역 설정·이용 관련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PSA는 국가와 민간사업자(러시아인·외국인 불문) 간에 체결하는 생산물분배계약과 관련, 광구에 대한 지질조사·탐사·개발 및 생산 전 영역을 규율함.

  - 전략산업법에는 국방 및 국가안보와 관련한 42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인수 제한이 주된 내용임.

 ○ 상기 자원개발 관련 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법은 지하구역법이며, 국내에서 러시아로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지하구역법을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함.

□ 지하구역법 핵심 내용

 ○ 지하구역(지하공간, 광물, 에너지 및 기타 자원 일체)은 국가 소유이며, 지하구역 자체는 매매·증여·상속·출자·담보 등 어떠한 형태로도 양도불가 대상임. 면허조건에 따라 지하구역에서 생산된 광물과 기타 자원은 소유할 수 있음.

 ○ 지하구역은 광역지질조사·지질조사·광물탐사 및 채굴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정 매장량 이상의 광물이 매장된 지하구역은 연방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관리대상임. (금광은 매장량 50톤 이상)

 ○ 연방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특수관리대상이 아닌 지하구역에 대해서는 개인·법인·외국인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특수관리대상 지하구역은 법인 또는 외국인 투자가가 출자한 법인만 이용할 수 있음.

 ○ 지하구역의 입찰·경매 절차와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음.

주: 1) 입찰공고는 입찰 개시 90일 전에 전 국지 또는 해당 지방지에 공고

     2) 경매공고는 경매 개시 45일 전에 전 국지 또는 해당 지방지에 공고

 ○ 연방정부 특수관리대상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함.

  1)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의 법적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2)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돼 소멸되는 경우

  3)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회사 분할로 영업이 중단되는 경우

  4)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법인을 신설해 해당 지하구역 개발에 관한 영업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지하구역 이용자인 법인이 파산해 다른 법인이 이 파산기업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 지하구역 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소멸됨.

  1) 면허 존속기간의 만료

  2) 면허 소지자의 지하구역 이용권 포기

  3) 면허증에 규정된 지하구역 이용권 소멸조건 발생

  4) 지하구역 이용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면허를 갱신할 경우

 ○ 지하구역 이용권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취소·정지·제한될 수 있음.

자료원: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승민 변호사 작성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