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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간총선 연립여당 압승 예상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김준한
  • 2013-05-17
  • 출처 : KOTRA

 

필리핀, 중간총선 연립여당 압승 예상

- 현지 언론, 현정권의 정치 경제 개혁지속 기반마련으로 경제성장 낙관 -

 

 

2013-05-17

마닐라무역관

김준한(kjunhan@kotra.or.kr)

 

     

     

□ 필리핀 중간총선, 의석 70%이상 여당이 차지

     

 ○ 지난 5월 13일 필리핀은 중간 총선거(The midterm election)를 통해 상원 절반과 하원의원, 지자체 단체장을 선출

     

 ○ 현재 개표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현 대통령이 이끄는 연립정권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 압승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음.

     

 ○ 비록 금권선거, 비리연루자라도 유명 정치가문 출신의 친인척 및 유명인사가 대거 당선되는 등 선거문화가 성숙되지 않았으나 과거와 달리 각종 테러 등 사건사고 없이 평화적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국민 대다수가 집권여당을 선택한 것은 현 정권의 경제성장 및 정치개혁이 국민들로부터 높게 평가 받은 것으로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음.

     

선거 잠정 결과

                                                                                                    (단위: 의석수)

House of Congress

연립여당

야당

무소속

상원

(Upper House)

9

3

0

하원

(Lower House)

181

42

4

자료원: GMA Network

주: 정전 등으로 선거종료 4일 지난 5.17 현재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상기 숫자는 잠정치

     

□ 필리핀의 상하원 및 선거 제도

     

 ○ 필리핀의 의회는 상하 양원제로 구성,  상원 24석, 하원 250석을 넘지 않도록 함

     

 ○ 상원은 전국을 선거구로 하여 35세 이상의 입후보자 중에서 최다 득표 순으로 선출되며 매 3년 마다 절반(12명)씩 선거

  - 임기는 6년이며 1차 중임만 허용됨. 상원의원은 법률안 제안, 심의 및 의결, 대통령 및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계엄령의 연장 및 취소, 선전 포고 동의, 조약 및 사면 동의 등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 하원은 필리핀은 인구 25만 명당 1개 선거구를 두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212개의 선거구가 있음.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원의원의 20%(50명) 이내에서 직능 대표로 구성

  - 임기는 3년, 2차 중임까지 허용, 법률안의 제안, 심의 및 의결, 예산안, 공공채무 관련 법안(특정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하원에서 먼저 심의), 탄핵 소추 제기권이 있음.

     

 ○ 필리핀의 선거제도는 아래 표와 같음

  - 대통령: 임기 6년

  - 상원의원: 임기 6년(3년마다 절반씩 선출)

  - 하원의원: 임기 3년

  - 지방정부와 의회 등: 임기 3년

 주: 2010년 5월 10일 15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짐.

     

□ 선거 결과에 대한 현지 반응

     

 ○ 현지 언론 및 주요 여론 주도층은 이번 선거에서 아퀴노 정권이 승리로 인해 현 정권의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확충, 법률 개정 등 주요 개혁정책이 일관성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 필리핀 경영협회(MAP)의 멜리토 살라자르(Melito S. Salazar) 대표는 이번 당선자 중 친비즈니스 성향의 경험이 많은 정치인이 당선되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입법활동의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언급

  - 또한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집권여당의 승리로 인해 지속될 것이므로 이는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줄 것이라고 언급함.

     

 ○ 필리핀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및 각국의 연합 상공회의소(JFC)는 필리핀 경제개혁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과거와는 달리 평화적으로 치러진 선거가 국가이미지를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함.

  - 평화로운 선거, 과거보다 빠른 선거개표 등은 투자자에게 현 정부의 적절한 행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언급

     

□ 현 정부의 인프라 확충 정책 지속될 것

     

 ○ 아퀴노 정부의 경제발전 우선순위는 관광 진흥, 농업 발전, 인프라 확충에 있음

  

 ○ 관광 진흥을 위해 부족한 공항인프라를 개선 세부와 마닐라의 대중교통 개선, 적정 가격의 호텔 공급, 관광객을 위한 충분한 음용수 등이 필요,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 들이 PPP형식으로 F/S시행, 입찰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농업은 풍부한 강수량과 2모작이 가능한 따듯한 기후에도 불구, 관개시설 부족으로 쌀 수입국에 머무르고 있음. 쌀 증산을 위한 관개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거래활성화 등을 위해 주요 시장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방도 확충 등이 WB 자금으로 추진 예정

     

 ○ 교통 분야는 유료도로 프로젝트에 60억 달러, 지방 철도 프로젝트에 58억 달러, 주요 항만 프로젝트에 1억 3천만 달러, 공항 프로젝트에 1억 5천만 달러 등 총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함.

     

 ○ 참고로 현재 필리핀의 인프라의 질적 수준은 전세계 약 113위(한국 18위)로 베트남(123위)보다는 앞서나 인도네시아(82위)보다는 뒤떨어지는 낙후된 수준으로 경제 개발을 위해 확충 필요성이 높음.

     

필리핀 정부, 지역개발프로그램 일환으로 WB 차관 통해 지방도로 개선 계획 추진

     

필리핀 민다나오섬 최북단에 위치한 Surigao City의 지역신문에 따르면, 677만페소 규모의 Farm-To-Market 도로 프로젝트를 공개입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함.

 프로젝트 지역은 Brgy. Kapalayan에 위치해 있으며, 동 입찰은 Surigao City와 농림부(DA)가 함께 주관할 예정임.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프로그램(PRDP)세계은행 차관(205억 5천만 페소 규모)을 이용하여,  6년 간 80개 지역(16Region) 농수산업 분야에 개발/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됨.

 상기 Farm-To-Market 도로 프로젝트도 PRDP 사업의 일환이며, 동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PQ서류(2,500 페소)6월 5일까지 구매해야 하며 5월 23일에는 Surigao City에서 사전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임.

  

(Business World 5.7)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DPWH), 관광특구 지역 도로 개선사업에 290억 페소 투입 예정  

   

□ DPWH와 관광부(DOT)는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올해 120억페소,  내년 170억 페소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힘.

 ○ DPWH는 국가관광계획(national tourism plan)에 따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도로 인프라 건설 계획을 추진하게 되며, 동 사업이 추진되면 최초의 관광 인프라 사업이라고 전함.

 ○ DOTMr. Jimenez Jr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올해에는 55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과 4,700만명 이상의 국내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내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하고있는 만큼 관광객의 편의와 재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전함.

     

□ DOT 장관은 도로 프로젝트 외 호텔, 식당 개발사업 등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매년 국내외 관광객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호텔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저개발 관광지역에는 계절별로 항공노선을 배치해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특히 비수기(우기철)의 경우 Boracay와 같은 유명 휴양지의 관광객 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제는 관광지만을 방문하는 관광객 뿐만 아니라 다이빙과 같이 관광활동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전함.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 Luzon섬 철도 PPP 방식으로 민영화 계획     

 

□ DOTC는 필리핀철도공사(PNR)가 운영중인 철도를 개발/개선시키기 위해 PPP 방식으로 민영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지난주 DOTCPPP센터는 동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캐나다계 CPCS Transcom Ltd와 컨설팅서비스 계약에 서명하였고, DOTC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는 사전조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함.

  동 사업은 Manila ~ La Union, Tarlac ~ Nueva Ecija, 이외 가능 시 Cagayan 까지 연장선도 계획하고 있음.

     

□ PNR이 보유 중인 철도 가운데 Southern Line, Northern Line(North Luzon Railways가 운영), Metro Manila Line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Bicol Express Line은 태풍피해로 인해 운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전함.

     

(Inquirer 5.6)

 

필리핀 교통통신부(DOTC), NAIA 공항 이용객 수요 감당키 위해 2개 국제공항 운영 계획중     

 

     

국제항공운송협회(IATA)Mr. Tjoeng 사무차장은 NAIA 공항(마닐라 국제공항)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이의 해결 위해 필리핀 측에 다양한 개선방안(택시유도로 설치, 효율적 공간 관리 등)을 제공한 바 있음

 이에 DOTC Abaya 장관은 현재 NAIA 공항 개선을 위해 3가지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힘

  ① NAIA 공항을 민영화하고 Clark 공항을 확장하는 방법

  ② Clark 공항을 확장하면서 3의 공항을 건설하는 방법

  정부가 NAIA 공항과 Clark 공항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3의 공항을 건설하는 방법  

     

DOTC Abaya 장관은 작년에 개최된 Makati Business Club에서 NAIA 공항의 수요를 Clark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NAIAClark 공항을 운영하는 2개의 국제공항 운영에 대한 계획이 긍정적임을 언급  

 ○ Abaya 장관은 각료들과의 회의에서 상기 언급된 2번째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Cavite, Laguna 지역을 조사한 바 있음

     

현재 Clark 공항은 연간 2,5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이를 5천만명으로 늘리기 위한 확장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

     

(Philippine Star 5.6)     

     

     

□ 시사점

     

 ○ 여권의 선거 압승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정부는 집권 초반 3년 동안 추진이 부진했던 인프라 확충사업을 임기 내 실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

     

 ○ 공격적인 인프라 확충 추진은 프로젝트 수주뿐만 아니라 철강 등 각종 원부자재, 건설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수출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The Philippine Star, Manila Bulletin, Biz News Asia,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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