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유경제시범단지(FEPZ) 활성화 계획(1)

- 국내외 투자유치 위해 토지사용 및 임대가격, 조세 등 다양한 혜택제공 -

- FEPZ 내 국제의료산업 부문 20% 외국계 종사자에게 개방 -

2013-05-15

타이베이무역관

서세화(713124@kotra.or.kr)

□ 대만, ‘자유경제시범단지(FEPZ)’ 활성화 계획

 ○ IT강국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최근 몇년간 연초 예상과 달리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자 대만 정부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 대만 행정원은 대만의 경제자유화를 촉진하고 대만의 국제경쟁력과 산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FEPZ를 활성화하고자 함.

  - 행정원은 경제건설위원회(CEPD,經建會)가 제안한 ‘자유경제시범단지 계획방안’을 승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부처의 합동 프로젝트 팀을 구성함.

  - 대만 경제건설위원회는 물류, 인력, 재화, 지식 자본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며 FEPZ 활성화는 2년 내 200억 달러 이상의 경제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 예상함.

 ○ 동 계획은 타이베이항, 수오항, 지롱항, 타이중항, 까오슝항을 포함한 5개 항구와 타오위안 공항을 중심으로(5해1공,五海一空) 총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1단계 계획은 금년 7월 말부터 실행될 예정임.

  - 1단계(특별조례제정 전)는 5해1공 지역을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타오위안,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지역 순으로 활성화 계획수립하며 시범단지 내 사회법인 국제의료기구 설립.

  - 2단계(특별조례제정 후)는 FEPZ의 각 지역적 특징과 경제이익, 단지발전, 교통편리 등을 고려해 개방 지역을 지정하고 세부적 계획을 진행 중임.

  - 특히 5해1공 중 까오슝 항구와 타오위안 공항은 금번 FEPZ의 주요 단지임.

5해1공(五海一空) 자유경제시범단지

자료원 : 蘋果日報

5해 1공 무역 현황

                                                                                 (단위: 억 타이완달러, 헥타르)

                자료원 : 행정원

□ 자유경제시범구역, 대폭 확대된 조세혜택

 ○ 행정원은 금번 계획에 보다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조세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함.

  - 구체적인 조세혜택으로는 중국 진출 대만업체의 대 대만투자 시 면세혜택, 외국기업 입주 시 권리금 및 기술 라이센싱 소득세 면세, R &D투자 관련 세금혜택 3년 연장, FEPZ 내 외국계 전문직 종사자 소득세 50% 면세, 대만에 본사를 설립한 외국계 기업에 3년 내 투자영업소득세 10%면세 등이 있음.

자유경제시범구역 개황

     자료원: 자유시보

□ ‘자유경제시범단지’ 활성화,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중점 계획 방안

 ○ 금번 FEPZ 활성화 계획은 고부가가치 첨단서비스업을 위주로 한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원칙으로 함.

 ○ 대만 정부는 FEPZ에 대만의 인력, 기술, ICT와 지리적 이점을 토대로 물류서비스의 지능화, 국제 의료서비스, 부가가치 농업, 산업협력 등 4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지능화된 물류부문은 클라우딩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통합 공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부가가치 농업부문은 대만 농업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차원의 농업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

  - 국제의료부문은 대만의 뛰어난 의료기술을 이용한 의료서비스의 국제화를 목표로 함.

  - 대만정부는 남부(까오슝 시)에 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를 건설할 계획으로 까오슝시에 현재까지 3700억 타이완달러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향후 2000억 타이완달러를 더 지원할 계획임.

 ○ 행정원은 FEPZ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우호적인 임대가격 제공 및 각종 세금혜택을 지원할 계획임.

  - 세금혜택을 받는 대상은 대만 기업, 외국 및 개인투자가, 외국국적의 전문가 등이며 소득세, 관세, 화물세 등 각종세금에 면세 및 감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임.

행정원과 경제건설위원회의 대만 FEPZ 계획 발표 기자회견 모습(3.27)

자료원 : 자유시보

□ 대만정부, ‘자유경제시범단지’ 국제의료산업, 외국계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개방

 ○ 위생서 부서장은 FEPZ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4대 중점산업 중 하나인 국제의료산업의 20%를 외국계 의료 종사자들에게 개방한다고 밝힘.

  - 또한, 위생서는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전체 3분의 1을 넘지 않는 선에서 외국계 경영자에게 국제의료기구 이사장을 위임한다는 방침임.

  - 단, 계획 초기 각 시범단지에 설립할 수 있는 국제의료기구는 하나로 제한하며 시범단지 내 입주하는 기업은 매년 경영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함.

자유경제시범구역 진행도

          자료원 : 입법원경제위원회

 ○ 금번 시범단지 내 국제의료산업은 현재 비영리 목적, 재단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만 병원과 달리 이익사업 형태로 의료, 의료미용, 건강검진 등을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임.

자료원 : 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 자유시보, 공상시보, 蘋果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