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녹색건축자재 인증제도 제정에 나서

- 6월 말, 녹색건축자재 인증기준 및 방법 완성 전망 -

- 녹색건축자재 인증제도, 전생명주기에 대해 언급할 전망 -

     

 

2013-04-24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녹색건축 행동방안', 2015년까지 신축건물 비율 20% 도달

     

 ○ 조사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 건축공업이 매년 원재료 소모량 50억 톤, 석탄 소모량 2.3억 톤으로 중국 전체 에너지 소모량의 15.8%에 달함.

  - 매년 양전(良田) 소모량 15만 무(亩)이상, 폐기물 배출량 1.096억 입방미터, 폐수 배출량 335톤에 달함.

  - 시멘트 및 전통벽체재질의 CO 배출량은 약 6.6억 톤, 중국 공업 CO의 총 배출량의 40%에 달함

  -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경우 중국의 생태환경에 큰 영향을 끼침 .

     

 ○ 이에 2013년 1월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가 '녹색건축 행동방안(绿色建筑行动方案)' (이하'방안'이라 약칭)을 발표함.

  - '방안'에 에너지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12.5계획'기간 동안 중국은 도시 신축건물에 대해 엄격하고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개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게재

  - 또, '12.5계획'기간 동안 '신축 녹색건물 총 면적 10억 평방미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5년 도시 신규건물 중 녹색건물의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등 신축건물의 에너지 절약 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녹색건축 행동방안 조감도

    

자료원 : 百度

     

□ 지역별 녹색건축 기준 제정 중, 주관성 문제 존재

     

 ○ 베이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신축 건물이 1성급(一星级)에 도달할 것을 요구

  - '12.5계획'기간 동안 10개의 녹색생태시범구 구축 예정

  - 시범구 내의 아파트 등 단지 입구와 공공버스역간의 거리를 50미터 내로 제한

  - 이는 75%의 거주주택 에너지 절약 목표를 실현

  - '방안'은 녹색건축 평가 기준에 따라 녹색건축을 1성급, 2성급, 3성급으로 나뉨.

     

 ○ 강소성은 현지에 더욱 잘 어울리는 녹색건축디자인기준 연구 중

  - 강소성 정부는 2013년부터 신규 보장성(保障性)주택 프로젝트에 '방안'이 제정한 등급제를 적용

     

 ○ 광저우 또한 최근 개최한 광저우 정부 상무회의에서 "광저우 녹색건축과 녹색에너지 관리규정"이 통과됨.

  - 관계자는 '녹색건축, 건설관리를 입법절차에 추가할 예정이며, 신축건물 즉 12층(12층 포함) 이하의 주택건물과 온수(热水) 공급 병원, 기숙사, 호텔, 수영장 등을 통일적으로 디자인하고 태양에너지 온수장치 설치할 것을 규정할 예정이다.'고 밝힘.

     

□ 중국 정부, 통일적인 녹색건축자재 인증제도 제정에 나서

     

 ○ 녹색건축은 녹색건축자재로 구성된 바 녹색건축자재는 녹색건축발전의 물질적 기초이고 중국의 친환경사업 실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함.

  - 그러나 현재 중국의 녹색건축자재는 명확하고 획일화된 규정제도가 없으며 녹색건축자재 시장발전 또한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중국 녹색건축자재 시장은 아직 생산, 판매, 서비스의 '원스톱(一条龙)' 부대시장 체제가 형성하지 않은 상황

     

 ○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녹색건축자재관련 녹색인증기준 및 인증방법, 녹색건축자재 리스트를 제정해 녹색건축자재 발전을 인도하며, 중국 녹색건축 발전 또한 촉진할 것을 호소했음.

  - 아울러 중국정부는 '1월에 CTC(중국 건축자재검사인증그룹주식유한회사)에 녹색건축자재 인증방법, 기준체제 및 평가리스트 제작을 요구했다.' 며 '6월말에 녹색건축자재 인증기준과 인증방법을 완성하고, 9월에 제1기 녹색건축자재 리스트를 발표할 전망이다.'고 밝혔음.

     

 ○ 국가 건축관련검측센터 관계자는 이번의 녹색건축자재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은 2가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전함.

  - 첫째는 완제품의 기능인증으로, 인증기준이 국가기준 혹은 업계 기준대비 엄격하게 제정할 것이며 국제수준에 도달할 예정

  - 다른하나는 녹색건축자재 전생명주기(全生命周期)로，현재 국가기준 및 업계기준은 녹색건축자재의 생산부터 사용하기까지 환경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한 바 없음.

  - 전생명주기에 인증기준은 자원소모, 에너지소모, 폐기물 배출, 온실기체(温室气体)배출, 폐기물이용 및 자원종합이용 등이 포함됨.

     

□ 시사점

     

 ○ 장려혜택 부여할 것을 선호

  - 녹색건축자재는 일반 건축자재보다 기술, 생산자본금이 많이 소요되어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 조건미달로 국가 우대혜택을 향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생산업체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장려정책을 제정할 것을 선호함.

     

     

자료원 : 중국건축망, 중국품질보, 중국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