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베트남-EU FTA 협상 개최, 전문가가 기대하는 효과

- 2014년까지 협상완료 예상하나 양국 경기침체로 쉽지 않을 것 -

- EU와의 FTA를 계기로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 확대 예정 -

□ 4월 22일 제3차 베트남-EU FTA(EVFTA) 협상이 하노이에서 개최

 ○ KOTRA 하노이 무역관은 베트남 경제전문가인 Pham Chi Lan 전 상공회의 소장과 협상전망 및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함.

  - Lan은 2014년까지 FTA 협상이 체결되면 베트남의 대EU 수출품목 90%가 관세 인하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함. 주요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음.

 ○ 4월 22일 베트남-EU FTA 제3차 협상이 진행됨. FTA 협상 전망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 베트남과 EU와의 관계는 지속해서 심화됨. 지난해 베트남 최대 수출시장은 EU였으며, 대EU 수출 호조로 베트남은 12년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음.

  - 지난 1995년 EU와 베트남은 포괄적동반자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Agreement)을 통해 신뢰관계가 구축됐으며, FTA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

  - 27개 EU 회원국의 경제 격차와 이해관계가 다양하므로 협상은 2014년 중후반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함.

 ○ 베트남-EU FTA 협상의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 양 지역은 경제는 물론 과학기술과 제도적인 면에서 격차 혹은 불일치성이 존재하는데, FTA 협상과정에서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임.

  - 특히, EU가 환경·노동·품질 등에 적용하는 기준은 베트남의 산업발전단계를 고려할 때 이를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함. 즉, 베트남은 노동력과 자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높은 경제여서 글로벌 공급체인에 합류하지 못함.

  - 또한, 최근 경기 침체에 처한 EU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장벽을 부과하는데, 베트남 수출기업 입장에서 이는 관세 장벽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이며 장기적으로 양 지역 교역 및 투자관계 발전의 저해 요소임. 따라서 FTA 협상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 EU 경기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최근 베트남의 성장세도 둔화되면서 소비심리가 냉각돼 있는데, FTA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가?

  - 베트남은 지난해 13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적을 기록했고, EU의 금융위기도 진전이 되지 않음. 특히, 베트남이 경제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경제개혁이지만 이 역시 미흡함.

  - 자발적인 개혁이 부진한 상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유한 EU와의 FTA 협상은 개혁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할 것임.

  - EU는 수출 회복을 위해 신시장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아세안, 한국, 일본, 중국 등과 경제관계가 밀접한 베트남과의 FTA는 매우 매력적일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현재 EU와의 FTA를 비롯해 TPP·한-베트남 FTA 등 거대 경제권과 시장개방 확대를 모색함. 향후 베트남 경제 대외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 현재 베트남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가지 지표를 통해 긍정적인 면도 확인할 수 있음.

  - 무엇보다 수출이 고부가가치화되며, 무역수지도 과거처럼 적자 기조로 쉽게 전환하지 않을 것임. 즉, 2007년에 WTO 가입 이후 지난 5년간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해 최근까지 환율 및 물가 상승, 무역수지 적자 확대 등을 경험했음.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베트남의 수출경쟁력이 조금씩 상승함.

  - 베트남은 개도국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글로벌 제도권에 방관자로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 시장개방과 수출시장 개발을 위해 FTA를 통해 적극 노력해야 함.

  - 한-베트남 FTA도 5월에 재개될 예정인데, 한국이 베트남에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요구하는 것처럼 한국도 베트남의 1차 상품시장 개방 요청을 적극 고려해 양국 교역관계가 심화되기를 기대함.

자료원: 인터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