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냉동굴 수출 재개 가능한가

□ 한국산 냉동굴 대미·대캐나다 수출금지 진행 경과

 ○ 2012년 5월 1일, 미국 FDA는 시애틀에서 한국산 냉동굴을 먹은 소비자가 식중독에 감염됐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함. FDA는 한국산 패류(굴, 조개, 홍합, 가리비)가 폐수에 오염돼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판단, 한국의 위생관리프로그램(Korean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KSSP)이 더는 미국의 어패류 위생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NSSP)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냄.

 ○ 이에 따라 미국 패류선적자 리스트(Interstate Certified Shellfish Shippers List; ICSSL)에서 기존 수출이 가능했던 한국기업을 제외한다고 공식 발표함.

  - 한국산 굴은 ICSSL에 등록된 업체에서 가공된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며, FDA는 매년 수출가능 업체를 갱신함.

  - 승인된 리스트는 FD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조개류 검역과 수입 시 미국 FDA의 기준을 따르는 캐나다는 5월 17일 ICSSL에서 한국 업체가 모두 제외됐음을 홈페이지에 알리고, 캐나다 식품검역청은 한국산 굴을 수입하는 수입업체에 알려 금지조치함. 이 기간에 이미 선적돼 캐나다에 도착한 컨테이너 두 개에 대해서는 모두 되돌려보내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이후 미국 FDA는 한국 방문조사를 통해 냉동굴 수입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 2013년 4월 초 미국 ICSSL에 한국업체 4개 사를 재등록시킴. 이에 따라 캐나다 현지 바이어와 국내업체로부터 한국산 굴 수입 재개가 곧 가능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음.

2013년 4월 초 기준 대미 수출가능업체 리스트

자료원: FDA

 ○ 수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캐나다 식품검역청 정책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4월 10일 현재 한국산 굴의 대캐나다 수입은 아직 불가한 상태라고 함.

  - 밴쿠버 무역관은 캐나다 식품검역청 웹사이트를 참고해 한국업체가 미국 ICSSL 리스트에 재등재될 경우 캐나다로의 굴 수입 재개 가능하다고 명시된 부분에 대해 지적함.

  - 하지만 식품검역청 담당자는 굴 재배지역 시설 청결도 처리 결과를 캐나다 측으로 송부하기로 한 한국정부 서한을 예로 들며, 미국의 ICSSL 리스트와 상관 없이 한-캐 간 해결할 문제임을 언급함.

  - 담당자는 굴 재배지역 시설에 대한 사후처리 결과자료를 아직 한국으로부터 받지 못한 현상황에서는 한국업체가 미국 ICSSL에 재등록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산 냉동굴 수입 재개를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언급함.

□ 시사점

 ○ 냉동굴 가공 한국업체가 미국 리스트에 다시 등재되면 대캐나다 수출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현재로서는 보완서류가 필요한 상황

  - 캐나다 검역청 담당자는 한국으로부터 관련 공식문서(폐수관리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실험보고서, 문제 해결방법 제시 등)가 제공돼 한국 패류 생산 시 적절한 위생통제, 육상오염원의 효율적 관리, 노로바이러스 검출작업을 포함하는 등 업무 수행에 결함이 없음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함.

 ○ 시간이 답이다

  - 검역청 담당자에게 미국 FDA처럼 방한해 관련 시설을 직접 조사할 계획에 대해 문의했으나,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냉동굴의 대캐나다 수출재개를 위해서는 굴재배지역의 청결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캐나다 담당검역청으로 송부하는 등 국내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할 것임.

  - 한편, 한국산 냉동굴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경과를 지켜본 후 캐나다가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음.

 ○ 굴 수요는 높은 편이나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

  - 대캐나다 냉동굴 수출 가능국은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으로 한정돼 있음.

  - 한국산 냉동굴 수입금지 조치 후 공급부족현상이 지속돼 옴.

  - 현지 바이어 T사에 의하면, 캐나다 내 굴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음

  - 냉동굴 수입 관련 바이어 다수가 캐나다 정부 측에 한국산 냉동굴 수입재개를 지속적으로 요청 중인 만큼, 수입재개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에 대해 바이어는 조심스레 예측하기도 함.

자료원: 식품검역청 관계자 인터뷰, KOTRA 밴쿠버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