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제5차 BRICS 정상회의 개최

- BRICS 개발은행 설립으로 독자적 금융 체제 모색-

□ 회의 개요

 ○ 지난 26일 남아공 더반에서 신흥 경제 5개국 모임인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됨.

  - 남아공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번 5차 회의에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모한 싱 인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여한 가운데 ‘브릭스와 아프리카: 개발, 통합, 산업화를 위한 제휴’를 주제로 27일까지 열림.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자본금 500억 달러인 ‘BRICS 개발은행 설립’이 주요 관심사이며, 외환 준비 풀을 만드는 것이 주요 골자임.

  - 브릭스 개발은행은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미국 주도의 달러 금융 질서에 맞서 브릭스의 독자적인 금융 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임.

  - 중국과 브라질은 양국 통상에서 자국 통화 거래를 연간 약 300억 달러 상당까지 확대한다는 협정을 체결, 최대 신흥 경제국이 달러, 유로 기준 체제의 개혁을 시도함.

  - 또한 브릭스 5개국은 기후변화 공동대처 및 녹색경제 진흥에 대한 다자협정을 체결함.

자료원: BRICS 2013(www.brics5.co.za)

□ 제2회 브릭스 Trade Union Forum 개최

 ○ 3월 25일, 정상회의에 앞서 Vavi COSATU(남아공 노총) 사무총장은 제2회 BRICS Trade Union Forum에서 Severo 브라질 노조 대표 등과 함께 ‘브릭스 경제위원회(Business Council)’ 구성에 브릭스 노조 대표단도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함.

  - 또한, 브릭스 개발은행은 기존 국제금융기구인 IMF 및 세계은행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특히 ‘빈곤 계층을 우선시 해야한다’ 고 강조함.

  - Mashabane 외교장관도 IMF와 세계은행의 경제·금융 정책이 더 이상 현실개선을 하지 못한다고 언급

  - Vavi 사무총장은 WTO의 무역정책이 개도국의 산업화에 불합리하다고 역설,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아프리카 개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 모색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인프라 투자 등의 구체적 논의는 9월로 미뤄

 ○ 각 국의 정상은 특정 국가가 재정위기에 빠졌을 때 지원하기 위한 국제통화기금 형태의 기금 1000억 달러 마련 안에 합의했지만, 최대 관심사였던 브릭스 개발은행 설립의 구체적인 논의는 오는 9월로 연기

  - 이는 브릭스 국가 간의 현저한 경제 규모 차이 때문인데, 지난 2012년 러시아, 브라질, 인도의 국내총생산 규모는 2조 달러 안팎이였으나, 브릭스에 가장 늦게 가입한 남아공의 경우는 4200달러 수준이며 중국의 국내총생산은 8조 달러 수준으로 경제 규모 차이를 감안할 때 같은 규모의 출자는 불가능하다는 의견 제기 등으로 구체적 논의는 9월로 연기

○ 남아공의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브릭스 정상과 아프리카 대표단과의 만남 행사에서 아프리카 산업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해 브릭스가 새로운 아프리카 금융지원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함.

□ 시사점

 ○ 전문가들은 연간 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남아공과는 대조적으로 나이지리아와 케냐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남아공의 과도한 빈부격차와 경직된 노동시장, 낮은 생산성 등을 이유로 들어 남아공을 브릭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함.

 ○ 브릭스 개발은행이 출범하면 브릭스 국가 간 결제와 대출 업무가 대출 간소화될 것이며, 이는 달러 및 유로화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경제 원조를 확대하고, 경제 협력 기반을 구축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자료원: BRICS 2013,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보유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