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2년 대표 상표사례 분석 (2)

- 외국 업체, 중국 진출 시 상표전략 신중해야 –

- 상품 출시 전 상표 우선 등록, 등록상표 관리 강화 필요 –

 

 

2013-03-25

베이징무역관

김미경(rainbow0501@naver.com)

 

 

□  ‘장리스(掌禮司)’로 발생한 공익 분쟁

 

 ○ 사건 경과

  - 북경시 시청구(西城區)인민법원에 사자 춤 기예 후계자 둥윈(董雲)은 북해공원이 동의 없이 ‘장리스 사자회(掌禮司狮子会)’명의로 사자 춤 공연과 홍보를 진행하여 ‘장리스’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했다고 고소당함.

 

 ○ 시사점

  - 본 안건의 의미는 무형문재재보호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이익 보호와 동시에 문화재 전승을 위한 복지 지원임.

  - 무형문화재를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형문화재의 전파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지 법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끝나지 않은 ‘왕로지(王老吉)’ 분쟁

 

 ○ 사건 경과

  -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國國际經濟貿易仲裁委員)는 광저우 제약그룹(廣州醫藥集團有限公司)과 중국홍콩훙다오(그룹) (中國香港鴻道（集團）有限公司)이 체결한 ‘왕로지’상표 허가보충 협의와 '왕로지'상표 사용 허가계약에 관한 보충 협의는 무효이며 중국홍콩훙다오 그룹의 ‘왕로지’ 상표 사용을 중지시킨다고 판결.

  - 중국 홍콩 훙다오 그룹은 상기 중재 재결서를 받은 후 북경시 제1중등 인민법원에 중재 재결 취소를 신청함.

 

 ○ 시사점

  - 현재 양측의 초점은 더 이상 ‘왕로지’ 상표권 귀속에 대한 분쟁이 아니며 ‘왕로지’ 상표가치에 대한 다툼임.

 

 왕로지 상표

 

□  ‘Sotheby's(蘇富比)’의 8년 쟁탈전

 

 ○ 사건 경과

  - 영국 Sotheby's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가심의위원회를 북경시 제1중등 인민법원에 고소.

  - 영국 Sotheby's는 이번 소송에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가심의위원회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심사하였고 영국 Sotheby's가 제출한 자사의 우선 사용 'Sotheby's’상표가 유명상표로 인정된다는 청구에 대해서도 심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표평가심의규칙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표명함.

 

 ○ 시사점

  - Sotheby's 경매회사는 중국시장에서 다시 한번 ‘Sotheby's’ 상표권 분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 내 경매업계의 지식재산권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Sotheby's의 상표

 

□  승패가 가려지지 않은 BAIDU와 360의 소송: BAIDU VS 360

 

 ○ 사건 경과

  - BAIDU는  자사 상표권, 저작권이 침해 당하여 부당한 경쟁에 처했다는 이유로 360을 북경시제1중등인민법원에 고소하고 약 1,000만 위안을 배상 청구함.

  -  기소 주요 이유는 피고인이 출시한 ‘360안전 위사(360安全衛士)’소프트웨어가 일방적으로 BAIDU의 검색결과 페이지를 왜곡하였다는 것임.

 

 ○ 시사점

  - 온라인 기술의 신속한 발전으로 상이한 네트워크 운영업체들이선순환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는 현재풀리지 않은 난제임.

  - 인터넷과 관련된 업계규칙과 법률규정의 실시도 더욱 시급해졌으며 법제 실시를 통하여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업계 경쟁행위를 규범화시키고 인도해야 함.

 
바이두 상표

 

□    ‘CAIDIE’ 베이커리의 원조는 누구: 광둥 CAIDIE VS 안후이 CAIDIE

 

 ○ 사건 경과

  - 광둥과 안후이 두 성에 수백 개의 ‘CAIDIE’ 제과점이 있지만 경영주체는 다름.

     → 두 지역의 기업이 시장에서 우연히 부딪치면서 2012년에 분쟁사건이 발생.

  - 광둥CAIDIE는 ‘CAIDIE 문자 및 그림’과 ‘나비’ 등록상표의 전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안후이CAIDIE를 안후이성 허페이시 중등인민법원에 고소함.

  - ‘CAIDIE 문자 및 그림, 나비’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행위와 기업 상호의 'CAIDIE'사용도 즉시 중지하고 관련 언론에 사과성명을 게재하며 1,5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함.

  -  양자 모두 ‘CAIDIE’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했고 등록 유형이 다르므로 양자간에는 어느 정도의 쟁의가 존재함.

 

 ○ 시사점

  - 기업자체가 상표의식을 강화하여 ‘상품 출시 전 상표 우선 등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상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함.

 

CAIDE 상표

 

□  ‘국주 마오타이(國酒茅臺)’의 등록으로 발생한 분쟁

 

 ○ 사건 경과

  - 상표등록 1참 심의 공고 기간이 한달 남짓 지연되었으나 ‘국주 마오타이’ 상표 신청인인 구이저우 마오타이 주장 책임유한공사(貴州茅臺酒廠責任有限公司)는 여전히 여론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백주(白酒) 업계의 반대에서 지식재산권업계 전문가들의 잇단 비평 문장이 이르기까지 ‘백주 마오타이’ 상표는 100여건의 이의신청을 받음.

 

 ○ 시사점

  - ‘국주 마오타이’는 상표등록으로 인해 많은 법적 장애물과 여론의 질타에 직면함.

  - ‘국주’라는 타이틀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이와 같이 중국인을 자극할 수 있는 브랜드는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 지식재산권일보(中国知识产权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