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 거점화 입지 추진 사업비 보조금 공모 발표

- 글로벌 기업의 고부가가치 거점에 대한 일본 내 입지 지원 -

- 우수한 외국 기업 대상 지원 통해 일본 경제 지속적 성장 도모 목적 -

2012-09-25

도쿄무역관

이아영( ahyoung@kotra.or.kr )

□ JETRO의 ‘2012년도 아시아 거점화 입지 추진사업’ 공모

 ○ JETRO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기업의 총괄, 연구개발 등의 고부가가치 거점의 일본 입지를 지원하는 ‘아시아 거점화 입지 추진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임.

 ○ 이번 공모는 일본 국내 총괄 거점 및 연구개발 거점의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 사업임.

 ○ 2011년도의 경우 미국의 3M 헬스케어, 프랑스의 사노피 아벤터스, 스웨덴의 볼보 테크놀로지 AB 등, 10개 글로벌 기업(한국기업 없음)이 지원 대상 사업자로 채택되었음.

□ 공모 개요

 ○ 본 공모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서 국제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지역 거점을 일본에 유치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의 도입과 집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 이렇게 일본 국내의 고부가가치 거점을 유지 및 강화를 통해 일본 국내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일본정부는 지난 8월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을 공포해, 주무대신이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특허료 부담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에 있음.

□ 공모 대상 사업자

 ○ 2개국 이상의 국가(일본 포함)에 그룹 회사가 실적이 있는 사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함. 단, 일본 내에 이미 존재하는 거점의 이전 및 집약은 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 법인(일본 지점 포함) 등, 본 공모 신청 시 일본 국내에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공모 채택 결정 후 보조금 교부 신청 시까지 일본 국내에 법인을 소유할 것을 응모 조건으로 하고 있음.

 ○ 보조사업으로 인해 정비된 거점은 신청한 업무를 3년 이상 지속해야 함.

 ○ 또한 투자계획이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개산’의 각료회 결정 시기(2011년 12월 24일) 전에 대외 발표되거나 실행(계약 및 발주)되어 있지 않아야 함.

□ 보조 대상 경비 및 보조율

 ○ 보조 대상 경비에는 (1)조사설계비(건축, 개수 또는 설비도입 등에 필요한 조사비, 설계비), (2)시설공사비(시설(일체적으로 정비된 설비를 포함)의 구입, 건축 또는 개수에 필요한 경비), (3)설비비(설비기능장치, 소프트웨어의 구입 및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 (4)시설차입료가 포함됨.

 ○ 보조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대상 경비의 1/2 이내, 중소기업 이외의 경우에는 1/3 이내, 재해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2/3 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보조 금액은 보조 대상 경비에 보조율을 곱한 금액으로 상한액은 5억엔임.

□ 향후 전망

 ○ 실적이 우수한 글로벌 기업의 일본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인 본 공모로 인하여 대일 투자매력도가 향상됨은 물론 일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됨.

□ 공모 접수 및 문의 사항

 ○ 본 공모 공시기간은 2012년 8월 28일(화요일)부터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정오까지이며, 서류 접수기간은 2012년 11월 5일(월요일)부터 2012년 11월 19일 (월요일) 정오임.

 ○ 응모 서류 교부 및 접수(우편 및 지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사무국인 JETRO 대일투자부문(81-3-3582-5234 / invest-japan@jetro.go.jp)에 가능함.

자료원: JETRO, 일본 정부 경제산업성(METI), 도쿄무역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