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관단속 더욱 강화된다

- 밀수무역 및 수입신고가격에 대한 검열 강화 -

- 중국 내 가격경쟁이 심한 한국제품, 밀수유혹에 빠지기도 해 -

□ 중국 통관단속 더욱 강화되는 추세

 O 중국 해관은 지난해(2012년)부터 한국으로 운행되는 여객선 여행객의 화물수량을 제한해 핸드캐리를 이용한 무역거래를 본격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밀수무역 단속을 강화함.

 O 아울러 정상 통관제품도 수입 시 신고가격 검열을 강화함.

  - 올해(2013년) 1월 모 한국식품 수입기업은 수입신고가격을 조작해 막대한 금액의 탈세를 저질러 형사처벌 대상이 됐음.

□ 중국 내 가격경쟁 심한 한국제품, 밀수유혹에 빠지기도

 O 중국 내 몇몇 한국제품들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입통관에 있어 밀수나 탈세 등의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있음.

 O 중국시장을 선점하려는 무역업자들의 욕심에 정당한 경쟁을 벗어나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과도한 경쟁을 펼치는 것임.

 O 현재 칭다오 항 등 큰 항구는 밀수 수입은 거의 없지만, 아직 일부 항만을 통해 컨테이너 밀수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 해관, 대대적인 조사 및 강력한 단속 예상

 O 중국해관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수입제품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향후 유통량이 많은 제품 중 외환송금량이 차이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펼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자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