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캄보디아 전망회의 ①] 최빈국 탈피계획 출사표를 던지다

- 훈센 총리 기조연설 통해 "최빈국 꼬리표 떼자" -

- 민·관 전문가 모여 3대 핵심주제 논의: 식량, 에너지, 천연자원 -

- 농업은 국가 근간으로 경제뿐 아니라 빈곤퇴치, 환경보호에도 기여 -

□ 2013 캄보디아 전망회의 개최

 O 캄보디아 개발자원연구소(CDRI, Cambodia's Leading Independent Development Policy Research Institute)는 ANZ 로열은행과 공동으로 매년 '캄보디아 전망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지난 2월 20일 7회째를 맞아 "캄보디아의 미래- 식량, 에너지, 천연자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음.

 O 정부 부처 및 민간부문, 연구단체, NGO, 국제개발 파트너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캄보디아의 미래를 책임질 식량, 에너지, 천연자원의 3가지 핵심주제를 논의했음.

  - 캄보디아 재경부, 농림수산부 등 정부기관과 IMF 캄보디아 상주대표부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캄보디아 쌀생산수출연맹(ARPEC)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함.

 O 훈센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최빈국 수준을 졸업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며 '중진국 도약'의 국가적 열망을 이룰 열쇠로 사각전략 및 전략적 국가개발 5개년계획(NSDP),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강조함.

기조연설 중인 훈센 총리

자료원: 프놈펜 포스트

□ 경제전망 및 정책 점검

 O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유럽의 부진한 성적에도 캄보디아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함.

  - 2012년 경제성장률은 7.5%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1인당 GDP 역시 1000달러 가까이 증가함. 2013년에는 1인당 GDP가 100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O 파이살 아메드 IMF 상주대표 역시 향후 성장률을 7~8%로 예상하며 중기적 경제성장에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으나, 자립적·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인프라스트럭처의 병목현상 제거 및 농촌 개발,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다각화

  - 공공재정관리의 개선을 통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전달

  -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 탈피

□ 식량 확보와 농업 발전

 O 농업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식량 확보를 통한 빈곤퇴치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

  - 경제 다각화가 캄보디아 발전의 우선 과제이나 농업은 사회·경제의 근간으로서 앞으로도 10년 이상 그 중요성을 더할 것으로 예상함.

  - 2008년 쌀값 대란과 같은 외부요인 및 홍수 등 자연재해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력을 길러야 함.

 O 농업분야는 높은 투자 수익도 약속할 수 있음. 정부의 쌀 정책을 비롯해 카사바와 옥수수, 대두, 기타 농산물 정책이 이미 양호한 성적을 내기 때문임.

 O 특히, 고무는 라텍스(유액)와 목재 모두 주요 수출작물이며, 다른 이유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두함.

  - 소작농이 경작지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빈곤퇴치, 이주 방지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무나무로 녹지가 확장돼 환경보호에도 일조함.

 O 캄보디아 정부의 농업 발전 및 식량 확보 전략은 여전히 존재하는 각종 걸림돌을 치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부족한 인프라(특히 관개시설) 개선

  - 불안정한 토지소유권 개선

  - 홍수, 가뭄, 병충해 등의 자연재해 방지

  - 농업 부문 공공투자 부족 등

 O 텡 부티 CDRI 간사는 이 같은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 개선을 제시함.

  - 수직적 통합: 양질의 종자, 농촌지원, 수출작물 품질 개선의 유기적 연결

  - 수평적 연결: 농민조직과 계약운영을 통한 소작농 협상력 증진, 생산량의 안정적 확보

  - 재정지원, 인프라, 사업환경 개선으로 비공식 무역을 공식 무역으로 전환 필요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조사 및 보유자료 종합, 프놈펜포스트(Phnom Penh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