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캄보디아 전망회의 ②] 에너지·인프라 바탕으로 중진국 도약에 박차

- '농촌전력화'로 에너지 공급,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인프라 개선 -

- 천연자원(토지)의 효과적 관리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모 -

□ 에너지 공급과 인프라스트럭처 개선

 O 농업 발전은 전력망 구축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과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함.

 O 캄보디아 정부는 농촌전력화 사업에 힘쓰고 있음.

  - 2011년 기준 전기를 공급받는 가구는 37.6%로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으며, 전기가격도 이웃국에 비해 높고 정전 발생이 너무 잦아 애로가 많음.

  - 캄보디아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송전선 확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최소 70%의 가구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임.

 O 수력발전 의존도가 높아 건기에는 전력부족현상이 더욱 심해 캄보디아 정부는 화력 및 저비용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 탐색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임.

 O 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인프라스트럭처 및 물류 기반 개선도 필수임.

  - 지난 10년간 도로·교량 건설에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2011년 기준 지방도로의 33%만이 포장도로였을 정도로 도로망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함.

  - 캄보디아 정부는 도로망뿐 아니라 내륙수로, 철도, 항만 등 기타 교통시설 개선에도 노력을 배가해 메콩강유역(GMS) 및 AEC와의 연결성을 높여 국제중계로 역할 준비에 집중할 예정임.

 O 인프라 개선에는 민관협력사업(PPP)의 중요성이 부각됨.

  - 에릭 시지윅 ADB 캄보디아 담당관은 PPP를 "기술·재원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해 리스크와 보상을 공유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민관 사이의 계약적 합의"로 정의하며, 캄보디아는 수출기저가 미약해 외부요인에 취약하고 공적개발원조(ODA) 감소로 재정 부족이 우려돼 PPP의 필요성을 지적함.

□ 천연자원(토지) 관리 정책

 O 축복받은 캄보디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대지, 수자원, 광물, 산림, 어장

  - 천연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뤄야 농촌 개발뿐 아니라 식량 확보 및 빈곤퇴치에도 기여 가능

 O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 정부의 토지관리정책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역설함.

  - 2012년까지 150만 헥타르의 토지개발권이 사기업에 판매됐고, 이 중 80%에 달하는 120만 헥타르가 고무 농장으로 경영되고 1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됐음.

  - 향후 5년간 84만 헥타르에서 라텍스가 생산되고 130만 명의 노동자가 고용될 예정임.

 O 캄보디아 정부는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빈곤퇴치 필요성과 환경보전 의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함.

  - 10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캄보디아의 삼림 중 150만 헥타르가 토지개발권역으로 전환돼 900만 헥타르만 남았음.

  - 고무농장 역시 삼림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무를 수출할 뿐 아니라 삼림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O 훈센 총리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논란에 휩싸인 사안 '토지소유권 발급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함.

  - 캄보디아 정부는 수천 명의 청년봉사자를 통해 180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측량하고 소유권을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만 헥타르의 토지가 48만 가구에 분배됐음.

  - 토지개발권역 중 무단벌목 행위, 투기성 토지 보유, 사·공유지 침해 등 협의된 절차와 조건을 무시한 34개 기업에서 환수한 27만 헥타르는 빈곤층에 돌아갈 사회토지개발권역으로 포함될 예정임.

□ 2013 캄보디아 전망회의 시사점

 O 이번 전망회의는 민·관 전문가 및 국제개발파트너가 함께 캄보디아가 이룬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도전과제를 조명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음.

  - 지난 10년간의 성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가 최빈국 꼬리표를 떼고 중진국 대열에 동참하려는 중요한 시점에서 향후 10년을 책임질 3대 핵심분야(농업,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점검했다고 볼 수 있음.

 O 천연자원분야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훈센 총리가 직접 언급한 토지소유권 발급 계획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1970년대 크메르루주 정권이 사유재산을 금지하면서 법률문서 대부분이 소실됐고, 발전과정에서 무분별한 토지개발권 허가하면서 강제철거가 잇따르고 시위가 폭력적 양상을 띠는 등 토지분규 문제가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착수한 '토지소유권 발급계획' 진행과정에서 독립적 옵서버의 참여가 배제되고, 실제 토지가 필요한 빈곤층에는 정작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등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자료원: KOTRA 프놈펜 무역관 자체 조사 및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