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의 프랑스 디젤차 시장

- 디젤차 소비 감소는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수요 증가 호재 -

- 회계감사원 및 녹색당, 디젤유의 미세먼지 배출로 인한 인명피해 지적 –

- 프랑스 정부, 디젤유 감세 혜택 폐지 및 낡은 디젤차 폐차 지원안 검토 중 -

□ 디젤차 논란 확산 배경

 ○ 2011년 6월 5일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Europe Qualite Expertise를 인용해 디젤의 미세먼지로 프랑스에서 매년 4만2000명이 사망한다고 보도

 ○ 작년 6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로 프랑스에서 매년 4만2000명이 폐암으로 요절하고 있다면서 디젤유를 발암 카테고리로 분류

 ○ 디젤차는 프랑스 자동차 총보유량의 60% 및 신차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프랑스의 거의 모든 언론 및 방송업체가 디젤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자국 완성차 제조업체(푸조 및 르노) 마녀사냥에 나섬.

 ○ 이에 푸조그룹(PSA)의 기욤 포리 연구개발이사는 작년 9월 19일 “디젤 기술은 20년 동안 극도로 변화했다. 2014년 신규 규격 Euro 6가 적용되면 환경보호의무가 더 강화될 것이며 디젤엔진은 가솔린 엔진만큼 깨끗해질 것이다.”고 언론에 보도

 ○ 올해 2월 25일 제롬 카위작 예산부 장관은 디젤유 감세 혜택을 2014년까지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대안 등 제반 증세 방안을 제시

  - 이는 EU집행위가 올해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0.1%에 불과해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자 3%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추가 예산감축 및 증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전망한 것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

 ○ 3월 1일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디젤유에 부여된 세제 혜택이 에너지 전이를 지연시키고 69억 유로의 세금 징수 기회를 놓쳐버리게 하는 2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디젤유에 대한 감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 프랑스의 현행 유류 가격(1ℓ당)은 디젤유 1.41유로 및 가솔린(옥탄가 98) 1.65유로로, 가솔린이 디젤유보다 1ℓ당 0.24유로가 높은데 이는 디젤유 및 가솔린에 부과되는 특소세의 격차(가솔린 0.86유로 - 디젤유0.65유로/ℓ = 0.21유로/ℓ)에 기인

 ○ 3월 2일 산업부가 오래된(12년 또는 15년) 디젤차를 폐차시키는 방안으로, 신차 구매지원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아르노 모트부르 산업부장관은 “유럽 또는 프랑스 땅에서 제조되지 않은 자동차 제조업체를 부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가 최고인 디젤을 다치게 하지 않는 새로운 방안인 “전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다”면서 환경부 장관과는 반대로 디젤을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

 ○ 3월 3일 델핀 바토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오늘날 대도시에서 공기오염으로 4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디젤 특히 오래된 디젤 차와 관련된 문제이다.”고 경종을 울림. 그는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디젤유의 수입으로 매년 “무역수지에서 130억 유로의 적자를 본다”고 지적

 ○ 3월 4일 파트리스 알리미 프랑스 건강 환경협회(ASEF) 총사무장은 “30년 전부터 프랑스는 자국 자동차업체가 해당 기술의 챔피언이기 때문에 디젤차에 혜택을 주기로 작심했다. 불행하게도 디젤은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PM 10 및 PM 2.5)를 배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며 항의

□ 관련 업계 반응

 ○ 파트릭 블랑 프랑스 자동차공업협회(CCFA) 회장은 디젤 감세 혜택을 폐지할 경우 위기에 처한 프랑스 자동차산업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 확신

  - 디젤에 대한 세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자동차산업 전체의 균형을 깨뜨릴 것이다”

  - 프랑스의 디젤차 판매 비중은 73%로 서유럽 평균(55%) 및 독일(48%)보다 월등히 높으며 디젤엔진은 자국내에서 생산 중(푸조그룹의 경우, 700명의 연구개발원 외에 6500명이 연간 150만대의 디젤엔진 생산에 종사하며 르노는 3500명이 국내에서 생산한 디젤엔진의 일부를 닛산 및 메르세데스에 판매 중)

 ○ 세계 2대 디젤엔진 제조업체인 푸조그룹의 연구개발이사는 "WHO가 작년 6월에 디젤을 발암 카테고리로 분류한 것은 60년~90년대 개발된 구모델에 대한 것"이라며 "해당 보고서는 기술적 및 과학적으로 오늘날의 디젤엔진과 관련된 근거는 없다"고 해명

 ○ 피에르 마코디에르 푸조그룹의 공해처리시스템 전문가는 "2011년 1월부터 신차에 대한 미세먼지 필터 장착(Euro 5 규격) 의무화 이후 디젤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실내 공간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2014년 Euro 6 규격이 적용될 경우 디젤차의 미세먼지 및 질산(NOx) 배출량은 가솔린 엔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해명

□ 파급 영향

 ○ 프랑스 정부는 경쟁력 및 고용 증대를 위한 감세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디젤유 특소세 원상복귀를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디젤유 수입액(130억 유로)만큼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이중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

 ○ Total 정유업체는 외국산 디젤유 수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효과를 얻게 될 것

 ○ 프랑스의 디젤차 수요 감소 예상

  - 프랑스 소비자들은 정부의 방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방관자세를 보일 가능성 높음. 프랑스의 신차는 이미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섰으며 특히 디젤차 판매는 당분간 더 감소 추세

 ○ 3월 말 전기차 출시를 앞둔 르노는 디젤차 수요 감소가 전기차 판매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시사점

 ○ 프랑스 산업부 장관이 검토 중인 “친환경차 전환 지원”이라는 신차구매 지원정책은 자국산(Made in France) 내지 유럽산을 우대하는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유럽산 자동차 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보다 도요타 등 자국산 수출 비중이 큰 외국 자동차업체가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임.

 ○ 디젤유 세금인상으로 디젤차의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큼.

 ○ 2014년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격(Euro 6)에 부합하는 저공해차의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해 기술의 우수성 및 환경보호에서도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일간 Les Echos, Le Figaro, Le Parisien, La Liberation, 주간 La Tribune, Ledauphine.com, 유럽연합 집행위,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