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석유화학회사(PIC), 다우 케미컬에 24억8000만 달러 배상 판정

- 합작투자 사업 일방적 폐기에 따른 손실금 및 이자 배상 -

□ 정보 요약

 ○ 쿠웨이트 석유공사(KPC) 산하 석유화학회사(Petrochemical Industries CO; PIC)가 미국의 다우 케미컬(DOW Chemical)에 24억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음.

  - 쿠웨이트의 PIC와 미국의 다우 케미컬은 2008년에 174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회사 K-DOW를 설립, 기초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PIC 측이 세계경기 침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음.

 ○ 미국의 다우 케미컬은 쿠웨이트 PIC의 일방적인 프로젝트 취소에 따른 기업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뉴욕 주재 국제상사 중재원에 소송을 제기함.

  - 그동안 양측의 줄기찬 협상에도 이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인한 다우 측의 손실액, 손실금 보전에 대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해왔음.

 ○ 지난 3월 4일 뉴욕 소재 국제상사 중재원은 다우 케미컬의 직접적인 손실금액을 21억6000만 달러로 산정하고, 그동안의 이자액을 3억2000만 달러로 최종 판결함.

  - 천문학적인 배상에 직면한 PIC 측 손실금 보전을 위해 모기업인 쿠웨이트 석유공사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쿠웨이트 국회의 외국기업 추진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쿠웨이트 국회는 외국 기업이 수주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프로젝트 취소 압력을 행사해 옴.

 ○ 다우 케미컬의 K-DOW 설립 프로젝트 취소 이유도 표면적으로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불충분이었으나 국회의 프로젝트 추진 반대에 직면해 취소된 것임.

  - 쿠웨이트의 독특한 비즈니스 제도인 에이전트 제도로 이 프로젝트 추진으로 이익을 보는 에이전트와 수주에 실패한 에이전트 간의 알력이 국회 로비로 확대돼 일어난 비극적 결말로 알려졌음.

 ○ 이번 국제상사 중재원의 판결은 그동안 오만하고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은 쿠웨이트 정부 및 발주처에 큰 경종이 되고 있음.

  - 우리 기업도 2007년 4차 정유공장 입찰에서 여러 패키지에 입찰 성공했으나 쿠웨이트 국회의 시비로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아픈 경험을 한 바 있어 이번 국제상사 중재원의 판결은 향후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추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자료원: Reuters, Kuwait Times 등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