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 배경

 

 ○ 풍부한 농수산업 자원에 비해 열악한 생산성

  - 2010년 기준, 농장(주로 쌀을 포함한 곡물 재배)은 4000만㏊, 그리고 수산물은 1100만 톤 생산

  - 그러나 인도네시아 농어민 1인당 생산성은 말레이시아의 9000 달러보다 낮은 3000 달러에 불과

   * UN산하 식량농업기구는 2030년경 인도네시아의 농업 생산량을 1억9500만 톤으로 추정하나, 수확 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1억85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

   * 맥킨지는 수확 후 가치사슬 개선, 원예작물 및 팜 재배로 전환할 경우 2030년 생산량은 3억100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2030년 수요와 공급

 

 ○ 도시화로 농수산업 종사자 수 800만 명 부족 예상

  - 전체 노동인구의 40%인 4100만 명이 농업에 종사

  - 노동력 부족 현상을 상쇄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생산성을 60% 이상(현재: 일인당 3톤→2030년 5톤)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은 빈곤율 하락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전망

  - 세계은행에 따르면 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비농수산업의 생산성 향상보다 GDP 성장에 두 배 더 기여함.

   * 농수산업 생산성 향상은 (1) 농어민 소득 증대 및 고용 증가 (2) 값싼 제품 공급, (3) 비농수산업으로의 승수효과 (4)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의 노동 및 성장 전이효과로 이어짐.

 

 ○ 맥킨지, 농수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6대 해결과제 제시

  - 6대 과제의 시행으로 2030년 농수산업 생산성이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2500억 달러가 될 것(매년 7% 성장)

   * 6대 해결과제: ① 소규모 농업 생산 증대, ② 고부가가치 곡물 재배, ③ 상업생산 증대 ④ 저탄소농지 개간 ⑤ 어업생산 증대 ⑥ 식량손실 및 낭비 제거

   * 농업은 현재 6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 수산업은 1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

  - 그러나 6대 과제 시행에 저해되는 자본집중도, 투자대비수익,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 정보단절 등과 같은 장벽이 존재

 

6대 해결과제와 시행 장벽

6대 해결과제의 경제적 효과	6대 해결과제 시행의 장벽

 

□ 6대 해결과제란

 

 1) 소규모 농업 생산 증대

 

 ○ 팜 산업을 제외한 농업 생산의 90%가 소규모 농민에 의해 생산

  - 소규모 농업 생산 증가에 필요한 요소는 기술, 관개시스템, 확장서비스, 신용접근 그리고 인프라 개선으로 요약됨.

  - 해당 요소가 해결되면 소규모 농민의 생산은 2030년 90% 이상 증가할 전망

 

소규모 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

요소	설명
기술	인도네시아 R &D 지출은 농업 GDP의 0.27%에 불과.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1.92% 기록 세계은행에 따르면 R &D 투자는 43%~151%의 수익률을 보이며, 비료 보조금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지역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익숙한 개량 품종 개발, 수확 후 관리 기술에 대한 기술 투자가 필요
관개시스템	현재 관개시스템은 25년 전에 개선됐어야 하나 관리 소홀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 2030년 농업생산성 향상(농업이 전체 물 소비의 1/3을 차지) 을 위해 마이크로 관개시스템 같은 수자원 보존 수단이 도입돼야 함
확장서비스	지방분권화로 인해 묘목, 농장관리, 능력배양 등과 같은 농업 확장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현재 2만8000명에 달하는 농업 확장서비스 관계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많은 수의 지방정부는 농업보다는 제조업에 치중(자금 지원이 제조업에 우선 지원) 농업 확장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파일럿 지역을 선정해 확장서비스를 테스트할 필요가 있음(IT, 고부가 상품, 수확 후 관리 기술 활용)
신용접근	토지등기 문제로 소규모 농장 소유자들은 은행 대출이 힘겨운 상황 따라서 소규모 농장 육성에 필요한 금융시스템 개발 필요(예: 농부들에게 나이든 팜 나무를 어린 종자로 바꾸어 심게 하고 3~4년 후 수확 물량은 사주는 방식)
인프라	대부분의 인프라가 자바와 발리 지방을 중심으로 개발돼 소규모 농장이 밀집된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섬 인프라 개발 필요

 

 2) 고부가가치 곡물 재배

 

 ○ 팜, 과일, 야채 재배로의 전환은 농민소득 증대 기여

  - 현재의 커피, 카카오, 차와 같은 플랜테이션 작물과 쌀, 옥수수와 같은 곡물 재배보다 10배 높은 소득 증대 달성 기대

  - 과일, 야채, 팜 등의 재배 전환이 일어날 경우 2030년의 ㏊당 생산성은 5000 달러에 달할 전망

   * 인도네시아 팜 오일 협회는 2020년 인도네시아 팜 오일 생산량을 4000만 톤으로 전망

 

 ○ 주변 국가(싱가포르)와 자바 섬 등 대도시를 목표로 한 원예작물 재배사업의 성장 가능성 큼.

  - 냉동물류망 구축, 무역장애(예: 중간상인) 제거, 원예작물 연구를 통해 원예작물 육성 가능

   * 현재 농장 부지의 1% 만이 원예작물에 사용되며, 인도네시아에서 팔리는 과일의 70%가 수입산

   * 수확 후 약 50% 이상의 원예작물들이 상품가치를 잃어버리며, 일부 중간상인들이 가격과 매입을 통제해 농민들의 원예작물 재배 유인을 박탈하고 있는 상황

   * 농업 연구 인력의 3%만이 원예작물을 연구하는 실정

 

 3) 상업생산 증대

 

 ○ 팜 오일 상업생산을 2030년까지 150% 증가시킬 수 있음

  - 현재 상업생산을 하는 분야는 팜 오일 분야가 유일하나 연간 ㏊당 생산량은 2.3톤(가장 높은 수확률: 11톤/㏊)에 불과한 실정

  - 종자개량과 상업생산 농장 관리 효율화로 2030년에는 ㏊당 8.8톤까지 생산 가능

 

 4) 저탄소 농지 개간

 

 ○ 인도네시아는 저탄소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2200만㏊ 보유

  - 수풀, 관목 숲, 황토가 2200만 톤이며 이 중 35%는 칼리만탄 그리고 15%는 파푸아에 존재

  - 이 토지의 30% 정도가 탄소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농업 생산 부지

 

 5) 어업생산 증대

 

 ○ 인도네시아 국민은 단백질 섭취의 60%를 수산물에 의존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4년까지 수산물 생산량을 GDP의 6%까지 늘리는 목표를 추진 중

  - 국내외 선박의 불법 조업, 미등록 선박의 조업 활동으로 매년 4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정부는 추정함.

  - 이에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인식해 해양 순시선 및 해안 주민감시제 등의 수단을 강구 중임.

 

 ○ 어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해양에코시스템과 어획 자원관리, 양식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

  - 정부는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과다포획과 지속가능한 어족 관리를 위해 어민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어족자원(예: 황다랑어, Yellow Fin)이 과다포획으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상황

  - 망그로브와 같은 에코시스템을 활용해 양식업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음

   * 망그로브는 열대 및 아열대지역의 염분이 있는 해안가 또는 강어귀 등에서 자라는 수목 또는 관목류를 말함. 내염성이 크며, 이들이 숲을 이루는 곳은 어패류 등 수생 생물들의 서식지나 산란처 역할을 함.

   * 태국은 망그로브를 활용해 새우 생산량을 1996년 24만 톤에서 2008년 50만 톤으로 증가함

   * 현재 양식업으로 사용 가능한 1700만㏊의 면적 중 약 6%만이 양식업에 사용되는 상황

  - 가공수산업이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수산물 가공업을 항구 근처에 육성시켜야 함.

 

 6) 식량 손실 및 낭비 제거

 

 ○ 인도네시아는 현재 농업생산의 20%(3000만 톤)와 어업생산의 30%(180만 톤)의 손실을 보고 있음.

  - 이 손실은 가치사슬의 수확 후 생산 공정과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함(최대 50%까지 발생).

 

 ○ 식량 손실과 낭비제거를 위해 사일로, 냉동물류를 포함한 인프라 투자가 관건

 

□ 시사점

 

 ○ 6대 과제가 해결되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합해 2030년 농어업 생산이 4500 달러에 도달

  - 농업생산성 향상은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생산을 각각 100억 달러와 1200억 달러로 전망

  - 자바 지역의 농업생산은 2010년 190억 달러에서 690억 달러로 증가

 

 ○ 소규모 농민 소득은 2010년 700달러에서 2300달러로 증가(원예작물, 팜, 현금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

 

2030년 생산금액

농수산업 생산 4500억 달러	지역별 생산 금액

 

 

자료원: 맥킨지 글로벌,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