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무기수입국 인도의 방위산업

- 인도 세계 4위의 군사력, 2016년까지 국방 현대화 사업 실시-

- 세계 군수시장의 9% 차지하는 최대 무기수입국 -

□ 인도의 군사력 규모 및 안보상황

 ○ 인도의 군사력은 세계 4위 규모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과 더불어 핵 보유국 중 하나

  - 국경 한쪽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이 다른 쪽에서는 중국이 있는 불안정한 지정학적 기반

  - 196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 이후 양국 국경은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지만, 양국 정상과 고위급 인사들이 국경회담과 같은 양자 대화나 여러 국제정상회의를 지속함으로써 협조적인 분위기가 이어짐.

  - 중국의 국방력 증강에 대응해 2011년 인도 정부는 국방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접경지역에 5년 이내 10만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함.

□ 인도 방위산업 시장규모

 ○ 인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국방비 지출규모는 2011년 367억 달러, 2012년 412억 달러를 기록함.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국방비 지출은 매년 평균 12.57%씩 증가했으며,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연평균 13.08%씩 지출을 늘려가기로 계획함.

   - 2011년 기준 인도 국방예산 지출은 GDP 대비 2.0%인 367억 달러였으며, 2016년에는 GDP 대비 2.2%인 678억 달러로 증가 예상

자료원: 인도 국방부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의 무기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했으며, 2010년 기준 33억 달러로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이 됨.

  - 인도 정부의 국방 현대화 실시와 대외적 안보위협에 따라 무기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인도 국내 방위산업의 한계에 따라 인도 정부는 무기 수입과 동시에 외국인 직접투자 또한 활성화할 방침

  - 현행 기준 사업 지분의 26%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가능하나 핵심기술 이전의 한계와 인도 기업의 요구에 따라 인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을 49%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을 고려 중임.

□ 인도 방위산업 관련 정부정책

 ○ 인도 국방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국방 현대화 사업에 1120달러 이상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기준 30%에 불과한 군수 장비 국내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70%로 증가시킨다는 계획

  - 육군, 해군, 공군 등 전군과 전 지역에 걸쳐 연구 및 개발, 훈련과 조직까지 모두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러시아와 수호이 Su-30 전투기 42대와 수송용 헬기 Mi-17 V-5 71대를 매각하는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음.

  - 인도의 무기 구입에서 러시아 제품의 비중은 70%에 이르며, 양국 간 여러 첨단기술분야에서 협력과 기술 이전이 이뤄짐.

  - 최근 2월에는 프랑스와 60억 달러 규모의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함. 또한, 라파엘 전투기 구매를 논의, 지속적인 외국과의 무기 거래 및 기술협력을 통해 국방 현대화에 박차를 가함.

자료원: 위키피디아

□ 한국 방위산업 업체의 수출 성과

 ○ 산업연구원(KIET;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echnology)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방위산업 수출규모는 24억 달러

  - 세계 방산수출을 주도하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빅5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감소함.

  -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의 중후발국들의 무기수출 증가율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20.1%를 기록

  - 국내 방산제품 수출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7% 수준이며,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은 61%에 불과함.

  - 최근 인도에 5억 달러 규모의 소해함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임.

□ 시사점

 ○ 세계 최대의 무기 수입국인 인도의 방위산업시장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진출해야 할 무대임.

 ○ 2016년까지 진행될 인도 정부의 국방 현대화 사업에 발맞춰 인도와의 안보협력 및 무기 수출과 기술협력을 추진해야 함.

 ○ 우리나라 방산제품의 해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기업 지원과 민관 기술협력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야 함.

자료원: 인도 국방부, iCD Research, Times of India, Business Line, 위키피디아 및 KOTRA 뭄바이 무역관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