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재정적자 줄이기 위한 안간힘

-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 여부 주목 -

- 재정적자 감축이 실현될 경우 대인도 투자 확대 전망 -

2013-01-30

뉴델리무역관

서우성(wsseo@kotra.or.kr)

□ 인도 정부, 재정적자 줄이기 위해 강력한 긴축정책 시행

 ○ 인도 재무부는 자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2-13회계연도가 끝나는 마지막 분기(1월-3월)에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함.

  - 재무부 관계자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통해 올 회계연도에 4,000~5,000억 루피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인도 정부는 긴축정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추진할 계획임.

자료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 인도, 10년 만에 철도 요금 전격 인상

 ○ 인도 철도부는 10년 만에 철도 요금을 전격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오는 1월 2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임

  - 이번에 인상된 요금은 1km당 2-6 파이사(1루피=100파이사)이며, 최고 25%의 인상률을 기록할 전망

  - 이번 결정으로 인도 철도 프로젝트에 PPP형태(민관합작)로 진출하는 기업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철도부는 2004-05 회계연도에 기록했던 105억9천만 루피의 철도 요금 부문 적자액이 지난 2010-11회계연도에는 1,996억4천만 루피로 20배 가량 급증했고, 올 회계연도에는 최대 2,500억 루피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철도 요금 인상은 바람직하다는 분석임.

자료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 인도 석유부, 경유 및 LPG 가격 인상 추진

 ○ 인도 석유부는 경유 가격을 리터당 3~4.5루피 인상하고 LPG 가격을 14.2kg 실린더당 100루피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임.

  - 인도 석유부는 의회 발표 자료를 통해 경유 및 LPG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서 1조 6,000억 루피의 적자가 누적되었다고 밝히며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함.

  - 인도 정부는 LPG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가정당 1년에 6개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던 LPG 실린더 개수를 9개로 늘리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현재 인도의 국영 석유 판매사들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디젤 10.16루피/리터, 등유 32.17루피/리터, LPG 490.50루피/실린더의 손해를 보고 있음.

자료원: 비즈니스 라인

□ 인도 석유부, 디젤 대량 구매자에 한해 시장가격으로 전환 추진

 ○ 인도 석유부는 디젤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일부 소비자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디젤을 구매하고 있다며 판매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전환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

  - 석유 판매업자간 대량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할인된 가격으로 연료를 제공하고 있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디젤 대량 구매자는 디젤을 열원으로 하는 발전소, 철도, 도로 수송업자 등임.

 ○ 석유부 관계자는 디젤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며, 디젤 보조금 경감을 통해 총 1,290억7천만 루피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현재 자국 열차의 2/3 이상이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데, 디젤 보조금을 줄이면 디젤 가격에 따라 열차운임비가 크게 인상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인디안 오일의 고위 관계자는 상기 제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디젤 대량 구매자들은 델리 기준 리터당 56루피를 지불해야 해 부담이 커질 것이라 우려함

□ 석유 제품 수출가격 인상 추진

 ○ 인도 재무부는 수출용 정제 석유에 적용하고 있는 보조금을 줄여 석유 수출가격의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최근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재무부는 석유에 적용되는 보조금이 1조 7천억 루피에 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지난 2012년 4~11월 기준, 휘발유의 평균 수출 가격은 42.06루피 /리터에 그친 반면 수입 가격은 68.19루피/리터에 달할 정도로 가격 격차가 심한 것으로 밝혀짐.

 ○ 정부 관계자들은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운반비 등이 발생해 가격이 다소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가격 격차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밝히며,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함.

자료원: 비즈니스 라인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 정부는 해외 주요 신용평가 기관 및 언론이 연일 인도 때리기에 열중인 가장 큰 이유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재정적자 때문이라 판단,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됨.

  - 인도는 올 회계연도 상반기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침.

 ○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올 회계연도에 6%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는 등 인도 정부는 이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음.

  - 총리는 2000년대 초중반의 8% 고성장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함.

  - 인도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 진흥, 각종 프로젝트 이행 가속화, 자본시장 및 세금 시스템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

 ○ 인도는 올 회계연도 상반기에 5.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 회계연도 동기간 7.3%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임.

  - 재무부는 최근 올 회계연도에 5.7~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나, 전문가집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에만 6.3% 가량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므로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인도 정부가 강력한 긴축정책을 펴기로 한 바, 보조금을 많이 지급해오던 경유, 천연가스 등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면, 관련 품목의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주장도 커지고 있음.

자료원: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비즈니스 라인, 뉴델리무역관 의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