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바뀔 것인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 외환보유고, 고유가를 바탕으로 MENA 지역에서 2위 -

- 개방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지나친 보호주의로 경제 발전이 더딘 상황 -

□ 마그레브의 중심, 알제리

 ○ 1962년 독립한 이후 알제리는 석유 개발이 시작되면서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및 가스를 생산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됐음. 이를 통한 안정적인 외환보유고, 투자능력 및 거대한 영토는 이웃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음.

 ○ 이러한 안정적인 재정으로 기반시설, 고속도로(총 7000㎞), 수도, 전기, 교육, 보건과 같은 기본 서비스에 대한 공공의 접근 개선도 활발히 이루어짐.

 ○ 알제리 정부의 선택-민족주의

  - 그동안의 개발 정책이 아직 방향을 못 잡는 알제리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이후 2009년부터는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노선을 택함.

  - 좋은 성과를 거두고 거시경제의 틀을 확고히 하려던 선택이었지만 오히려 알제리를 세계 경제의 변화에 고립되게 하고 개인과 외국인들의 투자를 감소시켰음.

  - 하지만 알제리는 IMF가 2012년 자국 경제 성장률을 3.1%에서 2.6%로 변경 예측했음에도, 오히려 세계 경제를 강타한 경기침체 속에서 잘 빠져 나왔다고 자평

  - 이는 석유가스분야에서 거둔 성과였음. 또한, 공공기반시설과 서비스도 지난 4년간 10%의 성장을 기록했고 알제리 농업(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13.7%씩 성장)도 농업부흥 정책이 가속화됨에 따라 활성화됨.

  - 알제리는 비석유분야에서 벌어들인 수입도 2009년 이후로 연간 15%씩 성장

  - 그러나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고 민간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알제리 개혁 보고서의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희미하게만 보임.

  - 기업환경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고 행정부는 무능하며 금융분야의 효율성 또한 미약한 알제리는 공공기반시설 투자에만 몰두함.

  - 알제리는 여전히 각종 재화의 3/4을 수입에 의존하고, 지난 몇 달간은 높은 물가를 기록하고 있음. 국가 외환보유고의 98%, 정부예산의 75%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수출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워 보임.

  - 하지만 알제리 정부는 여전히 성공적 개혁을 자신하는데, 이는 2004년 이후 부채청산 정책이 채택되고부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알제리가 상당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할 수 있었기 때문임.

  - 그 후로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중동-마그레브 지역에서 가장 많은 외환보유고를 획득하게 됐고 IMF에 따르면 2012년 말 외환보유고는 2052억 달러(1584억 유로)에 달한 것임.

마그레브 지역 중 알제리 지표(좌), 경제불황에도 거둔 성과(우)

자료원: Jeune Afrique 2705호

□ 외국인 투자자 관심에 대한 상실의 시대

 ○ 개방에 대한 두려움

  - 들쑥날쑥한 행정, 규제의 과잉, 각종 세금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

  - 알제리는 여전히 석유에 상당부분 의존하며, 이 상태를 벗어나는 것은 아직 요원해 보임.

  - 알제리는 2015년까지 계획한 백 만 중소기업 창업도, IMF에서 밝힌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수백 만 일자리 창출도 실패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알제리 총리 Abdelmalek Sellal은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공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봄.

  -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기관은 알제리 경제가 연간 5% 아래의 성장을 하는 데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예상

 ○ 과도한 관료주의의 한계

  - 현재 알제리 관료주의는 상호 모순되고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법률 더미와 맞닿아 있음.

  - 2012년 10월 23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 보고서에 따르면 모로코가 12일, 튀니지가 11일이면 충분한데 반해 알제리에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 25일이 걸림.

  - 평균적으로 건축허가증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도 알제리는 281일로 모로코 97일, 튀니지 65일보다 턱없이 김.

  - 알제리는 또한 대출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는 데 가장 복잡한 나라 중 하나

  - 세계은행이 조사한 회사 경영이 얼마나 쉬운가에 대한 항목에서 알제리가 조사대상 185개국 중 152위에 올라있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님.

Doing Business 주요 지표 순위

자료원: http://www.doingbusiness.org/

 ○ 보호주의의 타락한 고리는 알제리인들 스스로를 가둠.

  - 국제 로펌 Herbert Smith의 변호사 Mehdi Haroun은 알제리에서 석유 부문을 제외한 비석유분야에 대한 외국인 기업의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힘.

  - 하지만 2009년 제정된 보충재정법에 있는 조항인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분의 49%만을 소유하게 하는 안은 중대한 결함 중의 하나

  - 또한 국제적인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싶어하지만, 종종 아랍어밖에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기업과 접촉하는 자리를 위한 고용은 불가능함.

  - 해외기업들에 따르면 이러한 선입견은 점점 더 알제리를 옥죄고 있음.

  - 따라서 알제리는 기업들이 스스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자금을 동결시키는 법안들을 제거해야 함.

  - 그리고 해외 석유 기업들의 세금을 경감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미개발된 추가 자원 발굴 활동도 적극 유치해 무기력해지는 알제리 경제를 활성화해야 할 것임.

자료원: Jeune Afrique 2705호 및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