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푸동신구, 중국 최초 자유무역원구(园区）건설 추진

- "자유무역원구", "면세점" 등 기능별 지역설정  -

- 자유무역원구 건설로 상하이의 국제경쟁력 제고 전망 -

2013-01-25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상하이 푸동신구, 자유무역원구 건설 추진

 ○ 2011년 11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1기 글로벌 자유무역원구대회에서는 상하이 푸동신구를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원구로 건설할 것을 제기

  - 참가한 각국 대표들은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경제기능, 경제규모가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했다고 언급함.

  - 현재 중국의 특수감독 관리구역은 글로벌 수준의 개방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새로운 차원의 자유무역원구가 필요

 ○ 상하이 종합보세구 관리위원회 부주임은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이미 경제기능, 규모 등이 자유무역원구의 기본조건을 만족했다"며, "보세구의 세관, 검역과 외환정책을 충분히 이용해 구내 기업을 분류·관리하고, 중계무역, 다국적 무역, 국외무역을 적극 발전시킬 경우 국제적 경제력을 보유할수 있다"고 밝힘

 ○ 이에 상하이 정부는 "상하이 국제무역센터건설조례"(이하 ‘조례’라 약칭)와 "상하이 주체기능계획"(이하'계획'이라 약칭)을 발표해 상하이 푸동신구에 자유무역원구 건설을  제기

  - '조례'는 주로 "자유무역원구", "무역 플랫폼", "면세점" 등 건설사항을 게재

  - '계획'은 국토공간을 4가지로 분류해 기능구역 전략 추진을 언급

□ 상하이 푸동신구, 자유무역원구 건설조건에 부합

 ○ 자유무역원구의 건설은 상하이 종합보세구의 목표임

  - ‘조례’에 의하면 상하이 세관 특수감독구역의 기능을 향상하고 무역, 금융, 운수, 물류, 제조, 전시 등 산업과의 융합발전을 장려해 국제수준의 자유무역원구를 건설하고자 함.

  - 외고교보세구(外高桥保税区)에 국가 수입무역의 창신시범구역을 건설하고, 역외(离岸)무역 등 신형무역서비스를 전개

  - 상하이 종합보세구는 외고교보세구(外高桥保税区), 양산보세항구(洋山保税港区), 푸동신구공항종합보세구(浦东机场综合保税区)가 포함

상하이 종합보세구

자료원 : 상하이 종합보세구 홈페이지

 ○ "조례"의 시행은 규정제도 및 투자 등을 통해 무역 플랫폼 건설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 "조례"는 경내외 기업이 상하이에 무역운영 및 관리기능을 보유한 무역본부 설립을 장려하고, 플랫폼 건설, 무역관련 기관 유치, 무역 촉진활동 등을 장려

  - 상하이 푸동신구는 이미 외고교 국제무역구에 자동차, 시계, 의약, 주류, 전기기계 등 10개의 전문화된 수입무역 플랫폼 보유

 ○ 또한 상하이 푸동신구는 면세점 시범지역으로서 비교우위를 보유

  - 현재 상하이 푸동신구는 동방명주(东方明珠), 과학기술관(科技馆), 신국제 박람센터(新国际博览中心), 국제회의센터, 푸동신구 전시관 및 건설 중인 디즈니랜드를 보유하고 있어 면세점 개설에 유리한 환경을 보유

 ○ 이외 "계획"은 상하이 국토공간을 등 4가지로 분류해 기능분포가 선명하고, 공간구조 진일보 최적화 조정, 토지사용효율 제고, 지역차이 감소, 생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

  - 4가지 분류에 도시기능 최적화 지역, 도시발전 신구, 신형도시화 지역, 종합생태 발전구 포함

자료원 : 중국 증권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