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요 금융 정책 동향

- 통화, 환율, De-dollarization 등 주요 정책 동향과 전망 -

2012-12-28

호치민무역관

한재진( 712213@kotra.or.kr )

 ○ 2012년 한해는 베트남 중앙은행에게 있어 역대 이래 가장 큰 변화를 겪은 해이며 가장 어려웠던 해로 기억될 것임.

 ○ 유럽발 경제 위기의 여파로 세계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지난 과거 지속적으로 급증한 레버레지를 단기간내 디레버레지하며 베트남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단기적으로 물가지수는 이러한 긴축 정책에 힘입어 6.81% 상승에 그쳤음.

□ 최근 동향

 ○ 금년 들어 11월말 기준 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은 4.85%를 기록하였으며 금년말까지 5~5.5%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러한 수치는 1992년 이후 최초로 연간 대출 증가율이 단자리에 머무는 상황으로 낮은 증가율은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생산 감소에 따라 기업들이 대출을 통하여 사업 확장을 진행하지 못하며 대출을 하고자 해도 대출 자격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나타남. 이러한 상황은 악순환 과정을 거치며 그 피해가 증폭되고 있음.

  - 대출 증가세가 감소한데 반하여 예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의 유동성은 11말까지 15.98% 증가하였으며 연말까지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부실 대출은 연초 대비하여 66%가 증가하였으며 9월 기준 부실대출 비중은 총 8.82%에 달한 것으로 보고됨.

  - 연말까지 추가적인 증가가 예상되어 8.5%~10%의 부실 대출 비중을 기록할 전망임.

  - 현재 총 대출액 3000조 동 중에서 부동산 분야에 대출된 금액은 총 1500조 동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부실 대출 중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한 부분이 총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짐.

 ○ 기준 금리는 지난해 말 14%에서 현재 9%로 5% 포인트가 인하되었으며, 중앙은행은 단기 예금 이자를 규제하는 가운데 장기 예금의 경우 금리를 자율화하였고 대출 금리는 전년 대비하여 3~8%의 대폭적인 인하를 기록함. 현재 실대출 금리는 약 12~15%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주요 정책 금리는 2012년 한해 동안 6차례 인하되었으며, 12월 24일 마지막 인하를 통하여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시에 적용하는 Refinancing rate은 기존 10%에서 9%로 인하됨. 재할인률(discount rate)은 기존 8%에서 7%로 인하되었음.

 ○ 중앙은행은 과거 외환 불안의 한 요인으로서 금 투기를 인식하고 금 거래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으며 금 시장 관리에 신규 규정을 도입하여 SJC를 유일한 금괴 생산 판매 업체로 지정함. 이에 따라 상업은행들은 금을 기반한 자금 동원 및 대출이 금지되어 금을 기반한 투자 행위가 크게 위축됨.

 ○ 부실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권에 대하여 9개의 불안정한 상업은행들이 구조조정 중이며 이중 SCB, De Nhat및 Tin Nghia의 3개는 2011년말 합병되었음.

  - 금년 들어 Habubank과 SHB간의 합병이 진행되었으며 합병된 은행의 운영은 합병 직후인 3분기 1조1천억 동의 손실을 기록한 뒤 현재는 안정화되었음.

  - Tien Phong은행은 지난 6월 DOJI group이 지분의 20%를 인수하며 자체적인 구조조정에 성공하였으며 잔여 4개 구조조정 대상 은행인 Navibank, GP Bank, TrustBank 및 Western Bank는 아직 구조조정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편 대형 은행인 Vietin 은행은 Mitsubishi UFJ(BTMU)에 전체 지분의 20%를 주당 24,000동에 제3자 유상증자하며 총 7억4,3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현재 보유 중인 부실 대출의 절반 가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전체 은행권에 있어 3분기 재무보고서를 통하여 나온 상장 은행들의 수익성은 지난해 동기에 비하여 40% 감소하였으며, 특히 ACB와 SHB는 손실을 기록하기도 함. 중앙은행의 감사에 따르면 20개의 금융 기관들이 상반기 적자를 보고하였음.

□ 2013년 중앙은행 정책 전망

 ○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중앙은행은 거시 경제 지표 중에서 물가상승률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디레버러지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와 같은 지나친 대출 억제가 나타나지는 않을 전망이며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동화 신뢰도를 확보하고 환율 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중앙은행이 당 중앙위원(Politburo)에게 외환의 소유는 허용하나 외환 대출은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밝혀짐.

 ○ 2012년 3월 8일 공표된 Circular No. 03/2012/TT-NHNN이 이번 12월말을 기점으로 발효되며 이 규정은 국내 신용 기관과 외국 은행 지점들에게 외환 대출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따르면 외환 서비스 라이선스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외환 대출을 생산과 무역을 위한 수입 행위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시에 반드시 사업활동을 통하여 외환 획득이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충분한 외환 상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이 규정 외에도 중앙은행은 이미 외환 예금의 금리 상한을 2%로 제한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결정들은 국가 경제에 달러화 경향을 억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음.

 ○ 반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의 모든 대금 거래에 있어 아직까지도 20% 가량이 달러화에 의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 중앙은행은 추가로 최근 총 1만여개가 설치된 ATM 관련 인출에 대한 수수료 역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며 최근 추진되는 안은 연 단위로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인출 건당 1,000 동의 수수료로 시작하여 2015년에 3,000 동까지 인상하며 인출이 아닌 ATM 송금의 경우 건당 최대 15,000 동으로 규제될 전망임.

  - 이번 규제안은 추가로 은행 카드와 관련하여 연회비, 발급비 등의 제반 수수료에 대하여도 규제할 예정임.

  - 상업은행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통하여 전국적인 ATM 망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6대 은행들인 Agribank, Vietinbank, Vietcombank, Dong A, BIDV,및Techcombank가 총 8200개의 ATM을 설치하며 전체 설치 내역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부동산 시장 관련하여 최근 부실 대출 문제가 부동산 침체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중앙은행은 부동산 사업자들과 주택구매자들에게 대출을 허용하며 대출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20~40조 동의 자금을 조성하여 주택구매자들의 대출 이자를 8% 수준으로 낮출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