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특허보험 도입으로 기술보호 강화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정부의 신용으로 특허보험 사업 추진-

-금년 초 8개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연말 20개 시범지역 추가 지정-

2012-12-25

상하이 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中 정부, 특허보험 도입 통한 지재권 보호 강화

 ○ 올해 연초부터 베이징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특허보험 시범사업을 추진

  - 올해 7월 중국의 발명특허 누계 등록 건수는 100만 건을 돌파하며 전세계 최단기 100만 건 달성 기록

 ○ 특허권 신청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허보호 환경은 낙후되어 있으며 특허침해 발생 시  침해조사, 소송 등 권리보호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비용 때문에 많은 권리자들이 권리보호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

 ○ 이에 중국정부는 실질적인 특허보호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특허보험 제도를 연구한 후 2010년부터 광동성에서 특허보험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 특허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특허를 보험목적물로 보험회사에 그 가치에 따라 일정한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기간 보험회사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특허권 보호에 수반되는 침해 조사비용, 소송비용,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하여 배상하는 보험제도를 말함

 ○ 중국정부는 올해 초부터 시범지역을 늘이며 특허보험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추진

  - 연초 베이징, 무한, 쩐쟝 등 8개 특허보험 시범지역을 지정한 이후 최근 안휘성의 허페이(合肥)시와 방부(蚌埠)시 등을 포함해 20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

 ○ 최근 국가지식산권국은 안휘성의 허페이(合肥)시와 방부(蚌埠)시를 포함한 20개 특허보험 시범지역으로 발표

  - 이는 연초 베이징, 무한, 쩐쟝 등 8개 특허보험 시범지역에 이어 두 번째 발표한 시범지역으로 중국 정부는 특허보험 시범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中, 특허보험 지역 전국으로 확대

 ○ 중관춘 지재권촉진국은 24개 기업을 중관춘 특허보험 시행기업으로 선정

  - 12월 10일 중관춘 지재권 금융혁신대회에서 선정된 이 24개 기업들은 특허보험 시법사업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선정된 시행기업으로 현재까지 이 기업들은 113건의 보험에 가입.

  - 중관춘 지재권촉진국은 특허보험 시장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신용 제공 및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공.

  - 중관춘 지재권촉진국은 기술혁신, 자금력과 신용도가 높은 중관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개 선발하여 해당 기업에게 특허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비용 보조금 및 할인 우대혜택 제공.

  - 또한 선정된 이 기업들은 특허관리, 리스크분석컨설팅, 보험설계 등 서비스를 무상으로 받게 됨.

 ○ 첫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쩐쟝(镇江)시는 국가, 성, 시 특허상을 받은 특허에 대하여 특허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첨단기술기업, 중소형 과학기술기업과 지재권 양호기업의 중점특허를 위주로 쩐쟝시 지식산권국에서 기업을 동원하여 특허보험을 신청.

  - 쩐쟝시 인민재산보험회사 PICC P&C（Peoples Insurance Company of China)는 이런 기업들의 특허보험 보험률을 대폭 할인하고 쩐쟝시 재정에서 대부분 보험료를 보조.

  - 쩐쟝시 모 화학공업기업은 특허보험에 신청한 특허를 평가받은 후 매건 특허에 2,000 위안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침해를 받은 경우 조사, 소송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권리보호에 지불한 비용에서 최대 매건 4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 中 정부, 기술보호에 대한 의지 천명

  - 중국정부의 육성방향이 생산에서 R &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 중국 내 특허보호 환경이 낙후되고 기술의 시장화가 미성숙 단계인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자료원 : 중국보험신문, 지식산권신문, 남방일보, 무역관 자체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