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3년 특허사업 추진 기본방향 (2)

- 특허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에 대한 임무 부여 -

- 특허를 통해 산업 발전 및 업그레이드 견인 -

 

2012-12-19

베이징무역관

이돈기 (donbros@kotra.or.kr)

 

 

 

 8) 특허 업무체제 구축

 

 ㅇ 목표: 전국적으로 특허 정보 공공서비스체제 구축과 특허대행업을 발전시켜 국가의 경제 건설과 사회의 수요 충족

 

 ㅇ 내용

  - 전국적인 특허 정보 공공서비스체제 구축을 위한 기획을 시행하고 지역 특허 정보 서비스센터 건설

   · 전국 특허 정보 전파이용의 거시적 관리 및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국가급 특허 정보 전파이용기지 사업을 추진함.

   · 지방 특허 정보 서비스 향상사업과 전국 특허 정보 지도 사업을 가동하고 특허 정보 전파이용 육성지원 상담체제를 구축하여 기업특허 정보촉진 사업을 실시하며, 특허경쟁 정보지원 사업을 시행함.

   · 주요 산업의 특허 정보 응용 산업협회를 육성함.

  - 특허 대행업의 발전을 강화함.

   · 특허 대행업의 중장기 발전기획 연구 추진

   · 특허 대행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특허 대행인 자격시험제도를 마련

   · 특허 대행업 서비스표준화를 연구하고 우수 서비스 평가제도를 구축

   · 특허 대행업 발전 촉진 사업을 확대하고 단계적 추진

   · 특허 대행인 시험 및 실무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2000여 명의 특허 대행인 교육 추진

 

 9) 특허 인력체제 구축

 

 ㅇ 목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충분한 수의 특허 인재 양성을 위한 구조의 최적화로 특허 사업발전을 지원하는 인재 공급을 보장하여 전문적 지식을 제공함.

 

 ㅇ 내용

  - 지식재산권 인재육성 계획을 세우고 정책 결정 추진

   · 전문적인 특허 대행 인재의 양성방안을 시행하여 전문 인력풀 확장

   ·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재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인력풀 강화

  -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사업과 계획으로 지식재산권 인재 강화함.

   · 대규모의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사업, 국가 지식재산권 교육사업, 지식재산권 인재 정보화 사업 등의 인재 양성사업과 지식재산권 지도자 양성계획을 실시하여 지도자급, 최고 전문가급, 전문가급, 실무 인재로 등급을 구분함 (수직형 구분)

   · 행정관리와 법 집행, 특허 심사, 서비스업, 기업, 대학교 및 과학연구원/연구소 지적재산권 인재로 분류를 통해 지식재산권 인력풀을 구축함.(수평형 구분)

 

ㅁ "특허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에 대한 주요 임무

 

 10) 기업 전환 지원 특허

 

 ㅇ 목표: 지식재산권 우수기업 육성사업을 3년~5년 간 시행하고 중앙 기업과 성/시 주요 기업 등 지식재산권 우수기업 1000개, 지식재산권 기준 달성 기업 5000개를 육성하여 기업의 지식재산권 능력을 향상함.

 

 ㅇ 내용

  - <기업 지식재산권(IP) 규범>을 시행함.

   · <기업 지식재산권(IP) 규범>을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각 성 지식재산권국이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기준을 보급, 시행하고 각 성의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기준의 시행 상황에 의해 15개 성을 선정 및 지원하여 성별로 30개 이상의 기준 달성 기업을 육성함.

  - 지식재산권 우수기업 육성

   ·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식재산권(특허) 우수기업 인정방안을 제정하여 우수기업 육성에 주력함.

   · 10개의 중점 성을 선출하여 지식재산권 우수기업 50개를 육성함.

  -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에서 지식재산권 관리체제를 연구하여 지식재산권 관리 기준의 수립과 제정 추진

 

 11) 산업 업그레이드를 견인하는 특허

 

 ㅇ 목표: 산업의 특허 응용을 추진하여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며 산업특허연맹의 계획과 시행으로 국가의 중점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지원함.

 

 ㅇ 내용

  - 산업의 특허 응용 추진

   · 특허분석 및 산업 운영 정책을 결합시키고 특허 응용의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특허의 응용이 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함.

  - 전략적 신흥산업의 육성과 발전 추진

   · 국무원 판공청의 을 시행하여 업무 체제를 구축하고 단계적 업무 사항을 종합하여 지방의 업무 진행을 지도

   · 전략적 신흥산업을 선택하여 지식재산권 클러스터 관리

  - 주요 과학기술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평가 지속 추진

   · 주요 과학기술 지식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논의 시행

  - 산업 특허연맹 계획을 실시하고 현재 중국의 산업 발전 상황에 적합한 20여 개의 산업 연맹을 만들어 연맹 별로 10건 이상의 특허 보유

 

 12) 국제 무역을 견인하는 특허

 

 ㅇ 목표: 특허 국제 규칙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주요 국가 지식재산권 환경보고를 발표하여 중국기업의 국제무역거래를 보호함.

 

 ㅇ 내용

  -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다자간 지식재산권 국제업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 발언권을 향상함.

  - 해외 지식재산권 업무를 통합, 조율하여 지방의 지식재산권 해외 업무 지도를 강화하고 해외 특허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교류 매커니즘을 구축함.

  - 해외 지식재산권 환경 연구

   · 해외 지식재산권 환경 보고를 3회 업데이트하고 남아프리카의 지식재산권, 세계 주요 국가의 세관 보호 지식재산권, 바이오의학, 주요 자유무역지대의 지식재산권 환경 연구 진행

 

 13) 주요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특허

 

 ㅇ 목표: 국가 지역 발전 전략의 시행으로 주요 지역의 특허사업을 발전시켜 특허 우수지역을 형성하여 주변 지역의 공동 발전 견인

 

 ㅇ 내용

  - 성 및 중앙 부서의 협상시스템을 통해 주요 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도 강화

   · 성과 중앙부서의 자원을 집중하여 지원의 강도를 높이고 영역별로 지도하여 특허제도를 응용하며 현지 경제사회적 필요에 의해 협상·협력 추진

  - 시범 시행을 통해 도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도 강화

   · 국가 지식재산권 시범도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범도시의 파급력 제고

   · 시범도시에 대한 분야별 지도를 시행하여 시범도시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특정분야 중점 혁신

  - 강력한 현(县) 사업을 통해 현(县) 단위의 지식재산권 업무 강화

   · 강력한 현 사업 시범 현에 대한 평가, 관리방법을 수립하고 시범 현의 정관 및 제도 수립, 홍보, 기업 서비스를 추진하여 장애를 극복하고 시범 현의 전략, 응용, 산업 서비스를 총괄하는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여 지식재산권의 현(县) 단위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지지 작용 발휘

 

 14)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ㅇ 목표: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을 지원 및 육성하여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공

 

 ㅇ 내용

  -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통계, 감시와 정보발표 체제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표준화 구축

   · 지방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연맹의 시범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며 저개발지역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능력을 향상 시킴.

  -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집중적 발전과 서비스기관의 시범을 진행

   · 국가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시범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범단지를 추가 건설

   · 지식재산권 서비스 시범기관을 설립하여 권위있는 지식재산권 서비스기관을 육성하고 전문화, 규모화, 국제화된 특허 서비스기관을 지원 및 육성

 

 15) 지식재산권 문화 건설

 

 ㅇ 목표: 지식재산권 문화에 대한 의견을 가시화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 향상

 

 ㅇ 내용

  - 지식재산권 문화에 대한 의견을 가시화하고 혁신적인 지식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적 분위기 조성

  - 대학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초, 중, 고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3-5개의 초, 중, 고 지식재산권 교육기관 설립

 

 

자료원 : 중국 특허사업 발전 추진계획,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