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는 현재 소리없이 변화 중

- 새내각 출범 후 바뀌는 여러 정책 -

보고일자 : 2007.4.25.

이보영 헬싱키무역관

kotrahel@kolumbus.fi

□ 새로운 내각 구성

 ○ 지난 3월 18일 총선 결과로 중도-좌파정권이 중도-우파정권으로 바뀌게 됨.

 ○ 현재 내각의 구성원인 중도당과 사민당의 자리를 차고 올라온 국민연합이 주류를 이루고 소수당인 녹색당과 스웨덴당이 합해 4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됨.

  - 장관 자리는 기존보다 2자리가 늘어나 20석이 되는데, 중도당과 국민연합이 각각 8자리씩 차지하고 녹색당과 스웨덴 민중당은 2자리씩 배정받음.

  - 중도당 당수인 Matti Vanhanen이 총리직을 연임함.

 ○ 보수당인 국민연합이 내각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주요 정책에 변화가 보임.

  - 외교부, 재경부, 복지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기존 사민당의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사회·경제분야의 정책 변화

 ○ 이번 내각을 구성하면서 각 당은 에너지분야와 상공업분야 증진에 공통적인 의견을 모음.

 ○ 이 중 파격적인 세금관련 정책들이 두드러짐.

  - 총 세금 감면액은 약 22억 유로 정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됨. 이 중 대부분이 소득세 감면에 기인

  - 식품부분의 VAT는 현 17%에서 12%대로 낮출 것임.

  - 상속증여세 낮아짐(농장, 산림, 사업의 세대 간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세가 없어짐).

  - 주류와 담배의 경우는 총 3000만 유로 정도의 관련 세금을 올릴 예정

  - 환경과 에너지 부분에는 3억 유로 정도의 세수 증가를 예상함.

 ○ 고용증진 정책 지속적 추진

  - 핀란드 실업률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

   · 2004년 : 8.9%

   · 2005년 : 8.6 %

   · 2006년 : 8.1%(Statistics Finland)

  - 상공업 여건 개선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예정

  - 환경과 에너지분야는 새로운 정책입안으로 8만~10만 일자리 창출을 모색 중

  - 고령인구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이 주어질 예정

 ○ 외교·안보 정책

  - 국민 정서와 더불어 내각도 NATO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음, 그러나 스웨덴과 NATO 신속 대응군(Nato Response Force : NRF)에 공동성명을 고려함.

  - EU수준의 발틱해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 스웨덴및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협력강화 및 북미지역과 교류확대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정책의 한 축으로 잡음.

  - EU 통해서 핀란드의 국제적 능력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EU 정책의 적극적 지원 및 활동 참여 예정)

□ 핀란드 경제 계속적 호황 예상

 ○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핀란드 경제는 호황세 지속 예정

 ○ 이런 호황은 국제 시장에서 핀란드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인

 ○ 새로운 내각의 각종 세금의 감면과 상속세 폐지 등에 힘 입어 내수 경기가 더욱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 밖에 실업률의 점진적인 감소와 고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 힘입어 핀란드 경제는 향후 몇 년간 호황이 지속될 것임.

자료원 : Helsingin sanomat 등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