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민관협력사업(PPP) 정책 수립

- 민관 협력사업 확대를 담보할 국가 PPP 정책 수립 -

- 국가 인프라 감독위원회 설립을 통해 인프라 투자유치 확대 추진 –

□ Public-Private Partnership 촉진을 위한 연방 PPP 정책 수립 발표

 o 나이지리아 연방정부는 국가인프라 감독위원회법(the Infrastructure Concession Regulatory Commission Act of 2005)을 보완하고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법률적, 규범적 체계를 뒷받침할 국가 민관협력사업정책(National Policy on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수립했음.

 o 이는 지난 11월 15일 수도 아부자에서 개최된 제4차 아프리카 민관협력사업 연례회의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을 대신해 Mohammed Sambo 부통령이 발표했음. 삼보 부통령은 민관협력사업 모델이야말로 나이지리아의 실행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일 뿐만 아니라 조나산 행정부의 핵심 아젠다 달성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

 o 나이지리아는 1999년 군부정권 종식 이후 경제성장·개발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특히 현 조나산 정부 들어 국가비전을 수립, 2020년까지 세계 2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야심찬 목표에도 열악한 인프라는 나이지리아 경제의 성장과 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평가하며, 인프라의 확충이야말로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Nigeria Vision 2020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임을 인식함.

□ 민간 부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공공프로젝트의 활성화 추진

 o 나이지리아는 이미 지난 2005년 국가인프라 감독위원회(ICRC)법을 제정했고, 이 법에 의해 2008년 국가인프라 감독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음. 또한 2007년 공공조달법(the Public Procurement Act)을 제정함으로써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할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한 바 있음. 이 같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공공부문 조달 시 경쟁입찰을 통해야 하고, 또 모든 PPP 계약은 연방정부 공공조달 심의위원회(FEC: Federal Executive Commission)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음.

 o 인프라 감독위원회의 주요한 목적은 각종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건설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물론 산하 정부부서 등이 민관 합작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음.

 o 현재 나이지리아 연방정부가 PPP를 통해 건설하려는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분야는 다음과 같음.

  - 발전, 송전, 배전

  - 도로, 교량

  - 항만 건설

  - 철도

  - 내륙 컨테이너 기지, 물류 허브

  - 가스·석유 인프라(저장 탱크, 유통 파이프라인 등)

  - 상수도 공급, 수처리

  - 폐기물(고형 쓰레기) 처리

  - 교육분야(학교, 대학)

  - 도시교통체계

  - 주택건설

  - 보건의료 시설 등

 o 민관협력사업 사례

  - 사업명: 레키-에페 고속도로 개선사업(Lekki-Epe Expressway Upgrade)

  - 사업비: 3억8200만 달러

  - 발주처: 라고스 주정부

  - 시행자: Lekki Concession Co., Ltd.

  - 프로젝트 내용: 레키-에페간 고속도로 49.5㎞의 확장·개선, 톨게이트 설치

  - 프로젝트 기간: 3년

  - 양허기간: 30년간 고속도로 운영, 유지를 통한 수익, 자금 회수

□ 시사점

 o 나이지리아 정부는 야심찬 국가비전 Nigeria Vision 2020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으나 도로, 전력, 통신 등 국가기간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국가 재정도 충분치 않아 필요 인프라 구축에서 민간투자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PPP 사업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임.

 o 따라서 발전소 건설, 도로·교량 건설 등 각종 나이지리아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가진 국내 기업들은 나이지리아 정부의 파이낸싱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민관협력사업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임.

자료원: 나이지리아 일간지 This Day, Guardian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