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외국인 근로 관련 법령 및 노동허가 절차(상)

2012-12-04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우상문( smwoo2000@kotra.or.kr)

 

 

 

□ 관련법률 소개

     

 ○ 헌법 62조 3항 :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

 

 ○ 헌법 37조 : 근로활동의 보장

 

 ○ 노동법 : 외국인에 대한 근로활동을 제한하는 규정 부재

   · 외국인의 근로활동제한은 기타 연방법률로 규정함.

 

 ○ 주민 고용에 관한 연방법률 17조 : 외국 노동력 유치에 대해 규정

 

 ○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13~13.3조, 18~18.2조, 32조 :  외국인의 합법적인 근로활동에 관한 지위 취득에 대해 규정

 

 ○ 세법 : 외국인의 소득세, 납세자 코드 취득 등 세무관련 규정

 

 ○ 민법 : 외국인의 민사상 법률행위 등 규정

 

 ○ 행정법 위반에 관한 법률 18.15~18.17조 : 외국인 근로활동에 관한 처벌 규정

 

 ○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위한 쿼터 확정에 관한 정부령 : 쿼터 확정에 관한 절차 규정

 

 ○ 고용청 규정의 승인에 관한 정부령 : 고용청의 권한 규정

 

 ○ 외국인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 발급에 관한 이민국, 고용청, 수산청의 행정지침 :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 발급 절차 규정

 

 ○ 외국인 고용 신고에 관한 이민국 명령 : 외국인 고용 신고에 관한 절차 규정

     

□ 외국인 근로활동에 관한 정의

     

 ○ 러시아 헌법은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근로활동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며, 내국인이 갖고있는 근로조건을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음.

 

 ○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2조는 외국인의 근로활동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민사 및 근로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업무, 근로활동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러시아 정책상 자국의 노동자원 보호를 위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외국인에게만 합법적인 근로활동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임.

     

□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고용 정책

     

 ○ 러시아 정부는 고용의 최우선 순위를 자국민으로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은 외국인 지위법 18.1조에 명시됨.

 

 ○ 외국인 지위법 18.1조 3항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동자원의 최적의 균형을 유지하고, 러시아 국민의 구직활동을 최우선으로 두는 등의 정책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에 쿼터를 설정하는 등을 취함.

     

□ 외국인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의 발급에 관한 업무 수행 기관

     

 ○ 관할 고용청 : 외국인 고용 동의서 발급

 

 ○ 해수상 교통청 : 러시아 선적 외국선원에 대한 고용 동의서 발급

 

 ○ 수산청 : 러시아 선적 어선의 외국선원에 대한 고용 동의서 발급

 

 ○ 이민국 : 외국인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 발급

     

□ 외국인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 취득 절차

     

 ① 외국인 채용 공고 게시

  - 목적 : 외국인 채용에 관한 동의서 취득

  - 담당기관 : 관할 고용청

  - 제출서류 :

   · 채용공고 신청서

   · 채용 자격 및 조건에 관한 기록 카드

   · 법인등기증명서 사본

   · 세무등록증명서 사본

   · 업무수행을 위한 위임장 사본

  - 채용공고 기간 : 30일

 

 ② 외국인 고용허가 취득

  - 목적 : 외국인 고용

  - 담당기관 : 주 이민국

  - 제출서류 :

   ·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

   · 법인등기 증명서 사본(공증)

   · 법인세무등록증명서 사본(공증)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및 인가 증명서 사본(공증)

   · 근로계약서 안

   · 고용청의 외국인 고용 동의서(이민국 자체적으로 취득)

   · 인지세 납입 증명서(영수증) - 6000 루블(1인)

  - 서류검토기간 : 30일

 

 ③ 노동허가 신청 및 초청장 신청

  - 목적 : 취업목적의 초청장 및 노동허가 취득

  - 담당기관 : 주 이민국

  - 제출서류 :

   · 외국인 노동허가 발급 신청서

   · 칼라사진(3*4)

   · 여권 사본

   · 졸업증명서 사본

  * 한국졸업장의 경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취득 후 제출

   · 에이즈 검사서

   · 건강검진 소견서(마약, 결핵, 기타질병)

   · 인지세 납입증명서(영수증) - 2000 루블

 

 ④ 이민국, 노동청, 세무서에 외국인 고용 신고

 

관할 고용청에 외국인 채용공고
30일간 서류 검토	외국인 고용의 적합성 판별
외국인 고용 동의서 취득
관할 이민국으로 고용동의서 송부
관할 이민국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30일간 서류 검토
고용허가 취득 및 노동허가 신청
	고용허가 취득 후, 입국 초청장 신청
노동허가 취득 및 이민국, 세무서, 노동청에 외국인 고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