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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 정보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2-10-0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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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 정보
2012-10-05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우상문( smwoo2000@kotra.or.kr )
※ 법인 설립은 노동(취업)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반으로 러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 블라디보스톡 무역관에서는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 법인 설립 절차 및 관련정보를 현지 법무법인(폭스)과 함께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 후 게시하오니 업무시 활용바랍니다.
□ 법인 설립 절차 (요약)
○ 1단계 :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록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 법인등록 신청서(소정 양식)
- 정관 2부
- 법인 설립 계약서(2인 이상의 경우)
- 법인 설립 결의서
- 대한민국 법인장부 등본(주한 러시아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취득)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위임장(등록업무 수행자에 대한 위임)
- 사무실 임대보증서
- 현물출자결의서(현물출자시)
○ 2단계 : 연해주 투자 위원회에 투자 등록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음)
* 강제규정이 아니며, 등록하지 않는 기업도 있음.
- 법인 등록 증서
- 면허증(면허 필요한 사업인 경우)
- 거래 은행추천서
* 연해주 투자 위원회
- 주 소 : 22, Svetlanskaya St., Office 408, Vladivostok
- 전 화 : 7-4232-222982
* 직접적인 문서 작성은 러시아 행정의 복잡성 및 언어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법률회사를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빠르고 경제적임.
□ 단계별 법인 설립 절차
○ 정관(Устав) 작성
-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업종, 운영기관, 자본금, 주주에 대한 권리, 주주의 의무, 지분의 양도, 주주의 제명, 회계, 배당, 청산 및 파산 등이 명시되어야하며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설립 결의서 작성
- 1인 주주일 경우 : 자신이 직접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 선임, 자본금, 정관의 승인, 등기업무수행자 지명 등을 명시한 서한 작성 및 서명 날인
- 주주가 1인 이상시 ;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 선임, 업종, 주주 명단, 주주별 출자비율, 주주의 권리 및 의무, 배당, 운영기관, 주주의 제명, 지분의 양도 등을 명시한 주주계약서(Учредительный Договор)를 작성하여 각 주주가 서명해야 함.
○ 등록신청서(Заявление) 작성
- 사업자 번호(ОГРН)를 부여받기 위한 ‘국가 지정 양식 11001번 (Заявление о гос регистраций форма
11001)’ 작성
- 국세청(ИМНС)에서 부여하는 납세자 번호(ИНН)를 부여 받기 위한 ‘납세자번호 신청서(Заявление о
постановке на учет в ИМНС)’ 작성
* 국가지정 양식 11001번 및 납세자번호 신청서는 경리 회계용품 관련 상점에서 구입 가능
○ 서류의 공증
- 신청서는 신청인의 서명공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 영사과에서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서류는 한국 내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취득절차를 거쳐야 함.
○ 등록수수료 납부
- 설립 회사가 위치할 지역 세무서에 설립수수료(4000루블) 납부 필요.
○ 서류 제출
- 관할 국세청에 공증이 완료된 정관 2부, 설립결의서 1부, 등록신청서 1부, 한국 본사 등기부등본, 등록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할 것
* 필요시 위임장(공증 완료)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수취
- 관할 국세청에서 수취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정관1부 (국세청 도장이 찍혀있을 것)
· 등기부등본 (국세청 도장이 찍혀있을 것)
· 사업자 등록증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 регистраций)
· 세무서 등록증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постановке на учет в ИМНС)
· 통계코드번호 (Коды статистики) – 통계청 발급 (등기완료 1일후에)
* 사업자 등록증 수취는 서류 제출 후 평균 1주일 경과 후에 가능함.
○ 사회보장기금 등록 – 국세청이 자동적으로 등록
- 직원의 고용 및 임금 지불을 위해 사회보장 보험 기금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 ФСС) 및 연금기금(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 ПФ)에 등록이 필요함.
* 사업자 등록증 수취시 얻은 모든 서류를 복사하되, ФСС에 각 1부, ПФ에 각 2부씩 제출하여 등록할 것
- 기금 등록 후 증명서 (Справка)를 발급받을 것
○ 국세청 신고
- 은행에서 구좌번호 부여 받은 후, 반드시 5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구좌개설 신고할 것
□ 법정 자본급 납부
○ 외국인 투자기업은 등기 전에 출자자가 법정 자본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50%는 등기후 1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함.(러시아 민법 90조 3항)
□ 법인계좌 개설
○ 구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받아 기입하는 서류 : 구좌설립 신청서(각 구좌당 1개씩), 은행구좌 계약서
- 준비할 서류 : 서명 샘플카드, 법인 설립 결정서 또는 법인 설립 계약서, 법인 사장 임명 기록서, 정관, 법인등록증서 (세무서 발급), 세무등록증서 통계코드 증명서(통계청 발급), 회계사 및 서명카드의 기타 책임자 임명서
* 한국 본사의 서류(정관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대리인을 통해 구좌를 개설 시 위임장이 필요함.
□ 기타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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