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의 향후 외환관리 시나리오

- 현지화 평가절하 불가피 -

- 외환표시 공채거래시스템을 통한 외환공급 확대 예상 -

2012-11-29

카라카스무역관

김철희( chkim0650@kotra.or.kr )

 

 

 

□ 베네수엘라 외환통제 배경

 

 ○ 베네수엘라 정부는 2002년 12월 초부터 2개월간 지속된 차베스 대통령 축출 총파업 및 이에 따른 해외자본 도피, 국영석유공사(PDVSA)의 원유생산중단으로 외환이 부족해짐에 따라 2003년 2월부터 전격적으로 외환통제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10월 14일 처벌조항이 대폭강화된 제2차 외환통제를 법제화하여 시행

 

 ○ 또한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은 수입의존 정책으로 항상 높은 수치를 기록해왔음.

  - 베네수엘라는 2003년 이래로 과도한 수입과 정부의 막대한 지출로 인해 만성적인 외환 부족을 겪어옴.

 

□ 외환관리제도 골자

 

 ○ CADIVI 제도

  - 외환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는 2003년부터 CADIVI(외환관리위원회)를 통해 외환을 관리해 왔음. CADIVI는 중앙은행(BCV)으로부터 외환을 공급받아 배정

  - 2003년 고정환율 1 달러= 1.6 볼리바르화(Bs.F)로 조정되었고 2003년 이후로 4번의 볼리바르화 평가절하 단행이 있었음. 최근 평가절하는 2010년 12월 30일로, 현재의 환율은 1 달러 = 4.3 볼리바르화로 조정되었음.

 

 ○ 2010년 외환표시 공채거래시스템(SITME)의 도입

  - 증가하는 수요를 CADIVI를 통해서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2010년 정부는 SITME라는 새로운 외환 거래 시스템을 시행했음. SITME는 또한 중앙은행에 의해 운영되고 기본적으로 석유공사(PDVSA)의 공채 매매를 통해 외환 거래가 이루어짐.

  - SITME의 공식환율은 1 달러=5.30 볼리바르화 임.

 

 

□ CADIVI 및 SITME 운영 현황

 

 ○ 2012년도 CADIVI를 통한 외환 지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아래의 표에 따르면, CADIVI는 일일 평균 1억3400만 달러를 지급했고, 그중 7600만 달러가 수입에 배정됨.

 

자료원: CADIVI (www.cadivi.org.ve)

 

 ○ SITME를 통한 외환지급의 급감

  - 2012년 SITME를 통해 총 90억 달러가 거래됐고, 일일 평균 4130만 달러가 거래됐음.

  - 하지만 최근 SITME를 통한 거래가 급격히 감소했음. 2012년 11월 22일 일일 SITME 거래량이 1013만 달러까지 급감해 SITME가 창설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2012년 11월 평균 일일 거래량은 2328만 달러로 급격히 감소

 

 

자료원 : 중앙은행(BCV)

 

□ 현지화 평가절하의 필요성 대두

 

 ○ 1배럴 당 평균 100 달러가 넘는 유가에도 정부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외환보유고 급감

 

 ○ 볼리바르화(1 달러=4.3 볼리바르화)의 과대평가로 인한 화폐 평가절하 단행의 필요성 대두

 

 ○ 전반적인 외환부족의 심화

  - 시장에서 합법적인 달러의 부족이 암시장 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암시장 환율은 일일평균 0.4%씩 인상되어 공정환율의 3배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암시장 환율거래는 베네수엘라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 8월 암시장 거래 환율은 1 달러=9 볼리바르화 수준이었으나, 11월 말 현재 암시장 거래 환율은 1 달러=15 볼리바르화를 기록함.

 

□ 향후 시나리오

 

 ○ 경제학자들은 SITME가 낮은 거래량을 기록하는 이유는 정부가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이에 따라 향후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음.

 

 1) CADIVI 환율을 1 달러 = 4.30 볼리바르화로 고정하고 수입품목의 숫자를 엄격히 제한

 2) SITME 환율을 1 달러 = 5.30 볼리바르화에서 7.50 볼리바르화로 평가절하

 3) 대부분의 비필수품목 수입시 1 달러 = 7.50 볼리바르화로 조정된 SITME로 통해 외환 배정

 4) 2010년에 시행되었던 방법과 같이 수개월간 CADIVI 외환 지급 최우선 품목에 의약품 및 식품을 유지하고, 이후에 두 시스템의 환율을 1 달러 = 7.50 볼리바르화로 조정

 5) 대부분의 수입품목을 CADIVI에서 SITME를 통해 지급하여, CADIVI보다 SITME를 통한 외환 공급 증가

  - 석유가격에 따라 1 달러 당 6.30~7.50 볼리바르화 사이로 조정될 것. 유가가 1 배럴 당 100 달러 이상 유지한다면 환율 조정폭이 높지 않을 것이고, 유가가 1 배럴 당 80 달러까지 떨어진다면 1 달러 당 약 7.50 볼리바르화로 조정될 것

  - 평가절하가 실시된다면 2013년 물가상승률은 26%로, 정부가 예상한 14~16%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됨.

  - 화폐평가절하 단행은 재정적으로 정부에 긍정적 요소이며 불가피하지만 12월 16일 주지사 선거 이전에는 단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한국의 수출기업

  - 수출규모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수입상과 협의해 CREDIT 거래 비중이나 기간을 단축해 안정적인 거래를 유도하고 내년 1분기까지는 정치적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3월까지 정치적으로 다소 불안정 전망

 

 ○ 투자진출기업

  - 현지화의 평가절하가 불가피하므로 미달러화 계약 비중을 높이고, 프로젝트 진출 기업은 환리스크 조항을 계약서에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 필요

 

 

자료원: Bloomberg. EIU. EL UNIVERSAL. EL MUNDO. KOTRA 카라카스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