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출산보험제도 변화

- 필수 가입대상 확대 -

- 회사 및 개인 부담은 오히려 감소 -

2012-11-27

다롄무역관

최현진( juljuli@kotra.or.kr )

□ 현행 제도와 변화 방향

 ○ 현행 제도

  - 현행 정책에는 일반기업의 직원만을 출산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함. 국기기관, 사업기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음.

  - 출산보험료는 1% 정도이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음.

  - 일부 도시는 출산보험 가입에 있어 호구(戶口)(현지호구 또는 타 지역호구)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대부분의 농민공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 출산지원은 임신 및 출산의료비용과 출산휴가급여로 나눠지며 임신 및 출산의료비용은 정액지원으로, 기타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함. 또한 출산의료비용은 출산자가 먼저 병원에 지불하고 필요 서류를 출산보험관리기관에 제출 후 비용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제도 변화 상세 내용

  - 현재 중국 인력지원 및 사회보장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 중임.

  - 관련 법규에 따르면 출산보험대상에 국가기관, 기업, 사업기관, 개인사업자 및 기타 사회조직의 직원 및 피고용인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회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는 기존 보험료의 절반으로 낮추고, 회사부담 금액이 직원 총 급여의 최대 0.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각 지역마다 보험비율이 다를 수 있으나 만약 0.5%를 초과할 경우,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등록 및 신청해야 함.

  -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나 고용주가 출산 관련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출산지원은 출산의료비용과 출산휴가급여 2가지로 구성되며 출산의료비용은 개인부담금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 출산보험 관리기관과 병원이 전산 연동되어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출산자가 병원에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현행 제도와 새 정책 비교(다롄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

자료원: KOTRA 다롄 무역관 실사

□ 동북3성 주요 도시별 5대 보험 부담 비율

(단위 : %)

자료원: KOTRA 다롄 무역관 실사

□ 중국의 주요도시 출산휴가 규정

 ○ 법정출산휴가 : 법정결혼연령은 여성 만 20세, 남성 만 22세 이상이며, 해당 연령에 출산할 경우 여직원의 출산휴가일수는 98일로 규정

 ○ 만혼(晚婚)출산휴가 : 만혼연령을 여성 만 23세, 남성 만 25세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연령보다 늦게 출산할 경우 부여하는 휴가일수

□ 시사점

 ○ 현재 많은 지역에서 현지호구나 타 지역호구에 관계없이 출산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변화는 크지 않음. 그러나 새 출산보험 정책은 필수 가입대상을 농민공을 포함한 모든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 회사가 부담하는 국가기준 출산보험비율은 기존 0.9%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어 회사의 부담은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 보험가입에 누락된 직원의 출산료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오히려 보험료 부담금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음.

자료원: 법률교육망, 중국노동자문망, KOTRA 다롄 무역관 실사